(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흐름이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 내년 예산안의 윤곽을 이처럼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최근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타난 건전재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 등 국가의 재정전략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이때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정공법을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도 통제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세수 펑크 상황을 그대로 둔 채 현금을 뿌리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추는 방식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인 5.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고위공무원 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색채를 내세울 때는 내세우되 경력과 공적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인사가 주목할 부분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7월 3일자로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조사국장으로서 1년의 시간을 보장받았고, 이 1년 동안 농사 실적에 따라 마지막 부임지가 될지 아니면 차차기 본선 진출권이 결정된다. 국세청 조사라인은 가용할 수 있는 TK자원을 최대한도로 뽑아냈다. 김창기 국세청장-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박종희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까지 전원이 TK로 편성됐다. 국세청장을 보좌하는 국세청 차장도 TK다. 정재수 조사국장과 발맞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는 박재형 국장이 임명됐다. 국외 협력 및 세원관리가 주된 업무지만, 역외정보 등을 통한 특명을 다룬다.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그간의 예언이 실현됐다. 세종에서 정보화관리관을 맡았던 그에 대한 최근의 인사는 ‘멀리 안 나갑니다. 청장님’이었다고 한다. 세종에서 대전까지 거리는 승용차로 40분~1시간 정도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의 유연한 리더십의 상징이 됐다. 향후 현 정부의 광주국세청장 계보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제61회 정기총회가 30일 오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원경희 회장의 4년 임기를 매듭짓고 제33대 회장으로 구재이 세무사를 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고광효 세제실장,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과 임영득, 나오연, 신상식, 구종태, 임향순, 정구정, 조용근, 이창규, 김정부 고문 및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장인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한국세무사회 임채수·고은경·김관균·이대규 부회장, 김겸순 남창현 감사와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등 상임이사, 임채수(서울), 이중건(중부) 황인재(부산), 김명진(인천), 이재만(대구), 김성후(광주), 고태수(대전)지방세무사회장과 제33대 회장후보인 구재이, 유영조, 김완일 후보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이 제정·공포된 이듬해인 1962년 2월, 131명의 회원들로 시작하여 현재 회원수 1만5천을 자랑하는, 당당하고 강한 조세전문가 단체로 우뚝 자리매김하였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국가 경제 발전을 주도하게 된 것은 모두 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에 구재이 후보가 당선됐다. 단 33표 차이가 승부를 갈랐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정구정 전 회장이 또 다시 본인이 지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것인가 여부에 촉각이 주목됐다. 한국세무사회의 변혁을 주장하는 회원들은 정 전 회장에 대항하는 후보가 2명으로 분산되어서 이번에도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회원들은 한국세무사회의 변혁을 기대했고 투표를 통해 새로운 후보를 회장으로 탄생시켰다. 지난 15일 대구지방세무사회를 필두로 제주, 서울, 중부, 인천, 대전, 광주,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 계속 진행된 이번 선거는 오늘 한국세무사회 제68회 정기총회에서 오후 1시부터 개표를 시작했다. 그 결과 전체 9967표 가운데 무효 56표, 유효투표수 9911표 중 기호 1번 구재이 후보가 4283표를 얻어 2위(4250표)를 기록한 김완일 후보를 단 33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유영조 후보는 1380표로 3위를 기록했다. 구재이 당선자는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김선명 전 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을 연대부회장으로 동반 출마해 한국세무사회 號의 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투표에 대한 개표결과 기호1번 구재이 후보가 33표 차이로 신승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이찬희)는 30일 63빌딩 백리향에서 제38회 정기총회를 갖고 21대 회장으로 단독출마한 황영순 세무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정기총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김관균 부회장,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구재이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비롯해 역대 여성세무사회장인 이태야(6, 17대), 방경연(10, 11대), 고은경(13대), 김귀순(13,14대), 김겸순(16대), 고경희(19대) 고문 등 내외빈과 임원, 회원 등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지난 2021년 제 20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한 이찬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7년 전 1986년에 창립한 여성세무사회는 현재 회원 2000명에 이른다. 20대 임원진은 자발적인 차여의 동기부여를 위해 전국적으로 공개해 임원 신청을 받아 구성하여 봉사했다"라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줌을 통한 온라인 임원회의와 강의를 진행했고, 매월 각 1회씩 핫이슈 세무,업무정보 등을 전 회원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줌 강의는 회원 업무에 꼭 필요한 주제 중심으로 하였고, 강사진은 회원 가운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했다가 뒤늦게 실수였다고 말을 바꾸더라도 항소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 여모(5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여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작년 12월7일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여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1심이 선고된 날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다음날 여씨는 구치소를 통해 직접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여씨의 변호인은 두 달 뒤 뒤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하를 없던 일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여씨는 자신이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 자체가 종료된다고 착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항소만 인정해 재판 심리에 반영했다.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로 유지됐다. 여씨는 자신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여씨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세무법인 혜움에는 유명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름의 팀이 있다. 그리핀도르 팀이다. ‘그리핀도르’라는 팀 이름은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마법학교 호그와트의 4대 기숙사 중 하나. 그리핀도르 팀은 세무업계에서는 흔치 않게 100% 재택근무를 하는 팀이다. 그리핀도르라는 팀명 역시 현실에서 찾기 쉽지 않은, 마법같은 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혜움은 기존 세무사무실과는 다르게 직원들의 성장이나 기업문화, 일 잘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다양했다. “우선 전산화가 너무 잘 돼 있어 출력을 안 해도 되고요. 혜움랩스가 만든 자체 프로그램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굳이 대면할 필요도 없어요. 재택근무를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거죠.” 세무사 사무소 경력 20년차인 이혜영 부장은 2년 전 세무법인 혜움으로 옮기면서 일 할 때 뭐가 달라졌는지 묻는 기자에게 “세무대리 업무, 특히 세무장부 기록(tax ledger record keeping) 업무를 주로 하면서 세무사님 결제를 받으려면 출력해야 했는데, 회사 개발팀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출력 없이 결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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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로 꺾였던 주류출고량이 지난해 단계적 회복 등으로 2020년 수준으로 올라왔다. 코로나 19 유행 이전인 수준을 회복하진 못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출고량은 전년보다 17만 ㎘ 증가한 327.4만 ㎘로 집계됐다. 연간 주류 출고량은 2018년 343.6만 ㎘, 2019년 337.7만 ㎘였으며, 코로나 19가 본격화된 2020년 321.5만 ㎘, 2021년 310.0만 ㎘로 큰 폭으로 줄었다. 2022년에 327.4만 ㎘로 2020년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코로나 19 이전에는 미치지 못했다. 2022년 주류별로는 맥주가 169.8만 ㎘(51.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희석식 소주 86.2만 ㎘(26.3%), 탁주 34.3만 ㎘(10.5%)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하면 증류식 소주(197.1%, 3,254㎘), 위스키(85.7%, 108㎘), 과실주(62.7%, 7554㎘) 순으로 증가했다. 지역 특산주는 2018년 6900 ㎘에서 2022년 2만8000 ㎘로 증가했으나, 같은 시기 민속주는 2800 ㎘에서 2022년 1500 ㎘로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