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백제흠)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가 내달 20일 법무법인 세종의 23층 세미나실에서 ‘최근 조세조약의 주요 이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세조약 해석은 대규모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분쟁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합리적인 조세조약 해석론을 모색한다. 개회사는 한국국제조세협회 백제흠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축사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이상윤 조세정책본부장, 전체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인 한양사이버대학교의 김경하 교수가 맡는다. 제1세션은 법무법인 위즈 송동진 변호사의 ‘조세조약의 해석 - 비엔나협약의 관점에서 -’ 주제발표에 이어 법무법인 세종의 김선영 변호사를 좌장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범준 교수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의 조문균 팀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제2세션은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동욱 변호사의 ‘최근 조세조약 해석의 실무상 쟁점’의 주제발표가 이어지며,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현석 교수의 진행을 통해 대법원 김종신 재판연구관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미리 교수의 토론이 펼쳐진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 관련 지원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희망 기업은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FTA 체약상대국 원산지검증 관련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에 20여 개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한 기업당 기업 규모(매출액)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기한까지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7일 하나은행과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상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은 하나은행의 스타트업 발굴‧육성 지원 프로그램 ‘하나원큐 애자일랩’ 선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률 이슈에 대한 정기적인 세미나 지원 및 방문 멘토링 ▲투자·IP·데이터·세금 법률지원 외에도 율촌 아카데미 이용 자격 부여 및 최신 법률 정보 뉴스레터 등을 제공한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019년 하나은행과 ‘하나100년기업승계 서비스’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1:1 법률자문 등 기업승계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율촌 IP&Tech 부문장 손도일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율촌의 전문성과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참여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도적인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율촌 IP & Tech 융합 부문장 손도일 변호사와 이준희, 정세진 변호사, 하나은행 디지털 그룹 김소정 부행장, 황보현우 본부장, 송정호 부장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4동에서 청사이전을 기념해 새 현판을 걸고 기념식수를 심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신속·공정한 조세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은 2012년 12월 정부세종청사 2동에 자리잡았으나, 납세자 편의 확대 등을 위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4동으로 옮겼다. 이전과 더불어 의견진술인 대기실·면담실 신설, 대·소심판정 확충, 영상회의 설비 보강 등 심판시설을 대폭 개선해 납세자들이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한 총리는 조세심판원 시설을 둘러보면서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심판시설 개선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직원들을 치하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청사이전은 단순한 사무공간 이전이 아니라, 납세자 편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조세심판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한 것”이라며, “심판원 직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속·공정한 심판사건처리에 매진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채용 청탁 비리로 해고됐던 지방공기업 전 직원들이 관련 사건이 무죄를 선고받자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28일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모 지방공기업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다. 그러나 이들이 당시 해당 지방공기업 임원 등의 지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고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채용 비리 논란으로 해고됐다. 이후 해당 임원들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받았는데,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가 확정되자 A씨 등은 지방공기업이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절차와 사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방공기업 직원들 진술을 들어보면, 당시 A씨 등을 위해 합격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청탁한 정황이 일관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도 유죄라고 판단하기엔 증거에 미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오는 30일자로 부임할 부이사관 및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장 직속과 국세청 조사국을 중심으로 주된 변화가 개시됐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1년간 호흡을 맞췄던 이광섭 대변인은 국세청 조사1과장으로 발령받았다. 국세청 조사1과장은 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으로 내려가는 국세청 조사국 운용의 핵심이며, 조사국장의 제일 가는 심복 중 하나다. 조만간 부임할 신임 조사국장과의 조합을 고려해 배치된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광섭 대변인의 법인 부문 경력과 사람들과의 관계력, 입이 무거운 점이 평가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변인 임명 이후 1년 만에 예비 고위공무원 보직을 낙점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며, ‘현 시점’에서 ‘현 정부’와 함께 가는 인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후임 대변인에는 김휘영 영등포세무서장이 발탁됐다. 이로써 국세청 대변인 세무대 3연속 기록(김재철-장신기-이광섭)은 끊기고, 7급 공채 대변인 시대가 시작됐다. 김휘영 신임 대변인은 2021년 3월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창단과 더불어 본부 소득자료신고과장에 들어간 인물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예산 인가를 받지 못해 소득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192만 가구에 총 1조8174억원이 지급되며, 1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3만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지급분의 경우 근로장려금 한도 상향 조치로 전년보다 2302억원 지급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가운데 가구 내(본인·배우자 포함)에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반기분 지급일이 아닌 8월 정기신청 지급일에 지급된다. 심사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 신청분에 비해 지급액은 10% 깎이게 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26일 야간에 부산국제교류재단 회의실에서 '제3기 부산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원거리 등으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외국인은 줌(ZOOM)으로 참여했다. 부산국세청은 2022년부터 사각지대 없는 소통환경 구축을 위해 세무정보 취약계층(외국인, 장애인, 고령자, 농어민)을 대상으로 세금 안내・상담・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귀화자 등으로 이들은 부산 거주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책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자문단 활동을 하는 민간외교사절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국세청에 따르면 부산국제교류재단은 2005년 11월에 설립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부산의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설 부산글로벌센터를 통해 부산 거주 외국인들의 부산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이날 강의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위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기초지식 및 절세방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과 김해공항세관(세관장 양을수)은 지난 26일 동남아행 출국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제37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캠페인에서는 ‘No Drug’, ‘마약멈춰’ 문구를 새긴 부채, 물티슈, 필기구 등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함께 마약류의 위험성, 밀수신고 방법 등을 기재한 리플렛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해공항 이용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적발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400% 증가하는 등 동남아노선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해국제공항은 지난해 6월 동남아 노선이 재개된 가운데 올해 6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심각→경계)되면서 일부 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 김해공항세관은 지난 5월 말레이시아 발 밀수 필로폰 14㎏를 적발한 바 있다. 6월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로 태국 발 대마 반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공짜여행,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마약류 대리 운반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 관련 적발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26일 오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시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고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