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지난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첫 번째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서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발표한 기준서는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다. IFRS S1은 기업이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직면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IFRS S2는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S1과 함께 적용되도록 했다. ISSB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을 완전히 통합하여 IFRS S1과 S2를 제정했다. 제정과정에서 IFRS재단과 통합된 VRF(SASB 및 IIRC), CDSB가 발표한 기준을 참조하였으며, 향후 ISSB 기준에 지속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원은 ISSB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기 적합한 글로벌 기준선(global baseline)에 해당한다며, 국제 주요 국제기구(IOSCO, FSB) 및 G20 국가 그리고 기업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전 세계 광범위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ISSB는 이후 전 세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가 26일 오후 2시부터 벡스코에서 열려 단독 입후보한 황인재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지난 15일 대구지방세무사회를 시작된 7개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는 16일 제주지역, 19일 서울, 20일 중부, 21일 인천, 22일 대전, 23일 광주를 거쳐 이날 부산지방세무사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겸해 열려 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구재이 후보와 기호 2번 유영조 후보, 기호 3번 김완일 후보의 팽팽한 경쟁이 이어졌다. 윤리위원장 후보는 감사를 함께 지낸 기호 1번 김겸순 후보와 기호 2번 남창현 후보의 제2의 대결로 진행됐다. 2명을 뽑는 감사는 구광회 후보와 오의식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했다. 오는 30일 열리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7개 지방회와 제주에서 치러진 선거 결과를 확정짓는 개표가 진행된다. 당선자의 윤곽은 오후 4시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회에서는 74.8%의 투표율(1726명 중 1291명 투표)을 기록했다. 이날 부산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는 황인재 현 회장과 김삼현·홍재봉 부회장이 무투표로 함께 당선됐다. 황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일정 종료와 더불어 7월 초 정부 고위직 인사가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 1년이 일종의 실험이었다면 앞으로의 1년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 안정을 위한 내 사람 채우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의 경우 나갈 사람은 있는데 내보낼 자리는 제한된 형국이 펼쳐졌다. 국세청장을 비롯, 1급 이상 고위직들이 대거 유임될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력‧기수‧연령에 따라 짜인 좌판 위에서 마지막 돌발 변수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2년 5월 13일. 새 정부 첫 국세청장 지명 이후 큰 물결이 국세청을 뒤엎었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대구지방국세청장에서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대전지방국세청장에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각각 중앙무대로 이름을 올렸다. 동시에 지난 정부에서 국세청 차장‧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청 조사국장‧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등 요직에 있던 인물들은 정리되거나 밀려났다. 행시 39회는 오호선‧최재봉 그룹과 정재수‧박재형 그룹으로 쪼개졌고, 오호선 국장이 본부 조사국장, 최재봉 국장이 본부 국제조세관리관을 각각 거머쥐면서 선취점을 가져갔다. 그리고 현재. 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백광도시개발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동종업계와 아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서울 송파구 백광도시개발에 파견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관련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청 조사4국 조사는 통상적으로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및 탈루 혐의가 포착된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투입하여 강도 높게 진행된다. 조사4국 조사는 세무·회계자료를 예치하는 등 고강도로 진행되며, 만약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 사익편취, 변칙증여 등 위반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거액의 추징금 부과는 물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검찰에 넘겨져 사법적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변칙적 등기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허위 근저당 설정 등의 수법으로 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한 임대사업자·주택건설업자 등을 선정해 재산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백광도시개발은 주택건설사업 및 부동산임대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년 3월 설립됐다. 지난해 말 현재 정철수 대표 등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23일 간부들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內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날 인천지방국세청 간부일행은 참배 이후 현충탑 인근 인천통일관을 방문하여 고귀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수많은 호국영령과 애국선열의 헌신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월 국립현충원 참배에 이은 두번째 참배로‘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한편, 민종인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참배에 관련해 “인천 수봉공원에는 현충탑과 인천지구전적기념비,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 등 호국정신을 기리는 기념비와 실향민이 제사를 지내는 망배단이 있으며, 인천시민들의 휴식처와 역사 교육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7월 6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세미나’ 웨비나를 개최한다.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과 글로벌 ESG 정보공시 대응 방안 및 국내 자문사 최초로 ESG 정보공시시스템 프로토타입(Prototype) 시연회를 진행한다.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이달 말 ESG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한다. 2025년부터 IFRS S1(일반 요구사항), S2(기후 관련 공시) 공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국내의 경우 2025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자산 1조원(2027년), 자산 5000억원(2029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2030년)로 확대한다. 삼정KPMG 이동석 부대표가 ESG 경영 및 공시 환경의 변화를, ISSB 백태영 위원(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은 ISSB 공시 확정안 및 기업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KPMG 독일의 ESG 담당 파트너인 록사나 메슈케(Roxana Meschke)가 유럽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공시 준비 상황 및 공급망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삼정KPMG 문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둔 가운데 추가적인 부동산 지원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에서는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보다 무겁게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가 추가로 붙고, 단기 거래의 경우 60% 또는 70%를 적용한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완전한 폐지로 가진 않았다. 하반기 경제정책에 법 폐지를 담을 지 한시 배제 기간 연장을 담을 지가 관건이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1년 이내 적용으로 바꾸는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졋다. 다만,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꺾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다. 추가 감세로 인한 재정 약화와 재정 건전성 손상 여파도 관측된다. 정부 내에서는 올해 세금 부족으로 부동산 보유세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완화안도 거론되나, 아직 기재부에서는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당장 4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내년 예산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 세수의 급격한 감소가 내년 세수마저 왜곡시키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지출 증가율을 올해처럼 가져가기 어려운 까닭이다.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계획대로 가져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건전재정' 기치마저 무색해질 지경이 된다. 2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재정전략회의의 핵심 화두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 방향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원칙론적 대응이 가능할지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다시 올해 세수 펑크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는 6월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및 윤리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인수)에 따르면 투표결과 유권자 818명 중 투표자 606명으로 투표율은 7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68%에 비해 6%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임원투표는 대구지방회, 서울지방회, 중부지방회, 인천지방회, 대전지방회, 광주지방회 정기총회에서 완료가 되었으며 오는 26일 부산지방회를 마지막으로 회원들의 표심이 결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등록회원수 830여명에 이르는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제26대 차기 회장’에 김성후 회장과 최현노⬝노인환 부회장을 경선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하고, 임원선임(안)을 의결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유권규)는 23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소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9회 광주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인수)는 제26대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에 김성후(金成厚, 등록번호 34298)세무사, 연대부회장에 최현노(崔賢努, 등록번호 9100441)세무사, 노인환(盧因煥, 등록번호 7827)세무사의 당선을 발표했다. 아울러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오는 6월 30일 서울 63빌딩에서 발표될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했으며, 총 유권자 818명 투표자 606명으로 투표율은 74%를 기록했다. 제25대 유권규 회장은 그동안 부회장, 임원들과 함께 본회의 각종 제도개선과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지방회 개선사항을 적극 개선해 왔다. 특히 회원희망교육으로 주식이동컨설팅을 위한 비상장주식평가, 회사관련 주요 상법규정과 세법, 주택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조세회피사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