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윤정 동안양세무서장이 26일 마약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가했다. 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마약, 출구없는 미로’를 슬로건으로 최근 급증하는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마약 투약과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가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며 4월 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총 250일간 진행된다. 송윤정 서장은 김인겸 안양소방서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한상도 명륜보육원장, 김광진 평화의 집 원장을 지목했다. 송윤정 서장은 “마약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악으로 개인의 건강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동안양세무서도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과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지난 22일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주 SMR 국가산단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SMR 국가산단 입주 기업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속 처리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공 등 입주기업의 성실납세와 기업운영에 필요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입주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상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국세청은 앞서 울진군(4.21.), 안동시(6.9.) 등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들과도 세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대구지방국세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이 세무컨설팅과 세정상 자금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향후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들의 경영 및 재무안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경주가 기존의 원전 및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2일 마약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NO EXIT’은 지난 4월 명예경찰 최불암 배우를 1호로 시작하여 연말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최근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근절 의지를 확산시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으로부터 지명 받았으며,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최우각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지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이 달가운 사람은 없다. 그것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세무조사와 그 이후 이어지는 과세 예고 통지는 항상 받는 이의 마음을 짓누른다. 다른 분야와 달리 세금에서는 소송 가기 전 단 한 번의 납세자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조세심판원 행정심판(불복청구)에서 이기면 납세자는 그 즉시 모든 세금을 돌려받고, 같은 건으로 다시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당신이 떨리는 마음을 안고 낯선 조세심판원을 찾아가면 오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디로 가라는 짤막한 말 외에 당신을 안내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심판정을 애써 찾아가도 앉아서 마음을 진정시킬 대기실 하나 없다. 복도에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XXXX사건, XXX, 들어오세요'라는 누군가의 호명을 기다려야 한다. 그랬었다. 6월 12일 이전까지는. 역대 조세심판원장들은 납세자들에게 최소한의 안내 표식을 만들고 그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 했다. 정부기관의 공간과 예산에는 늘 한계가 있었으나, 원장들은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수 년의 시간, 수 명의 심판원장이 바뀐 후, 현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때 바람이 이뤄졌다. 정부는 세종 정부청사 2동에 위치한 조세심판원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예산이 2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나라살림브리핑에 따르면 2022년 행정안전부의 불용액 2조1천940억원 가운데 2조691억원이 부동산 교부세 불용액(종합부동산세가 그만큼 덜 걷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지 않은 금액)이었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이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제주·세종에 교부하는 균형재원이다. 지자체의 재정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지역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된다. 종합부동산세가 덜 걷힌 것은 부동산 감세 정책 때문이다. 행안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등으로 종부세 부과액이 감소해 부동산교부세 확정액이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현 정부의 부동산 감세로 부동산교부세를 2조원 이상 덜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보지만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소득세 감세 정책으로 줄어드는 지방세수 보전 차원에서 지방소비세(5%)가 도입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에 따른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2일 대전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치러진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및 윤리위원장을 선출하는 투표는 유권자 847명 가운데 투표자는 539명으로 63.6%를 기록했다. 앞서 치러진 투표에서는 ▲대구지방세무사회 투표율 79.04% (유권자 840명, 투표자 664명) ▲서울지방세무사회 투표율 61.39% (유권자 6,522명, 투표자 4004명) ▲중부지방세무사회 투표율 68.9% (유권자 2,476명 투표자 1,707명) ▲인천지방세무사회 투표율 69.68% (유권자 1,501명, 투표자 1,046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표는 오는 23일 광주지방세무사회, 26일 부산지방세무사회 투표를 남겨두고 있어서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는 3파전으로 열띤 양상을 보이며, 각 후보진영에서는 자신이 당선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회원들의 표심 잡기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전국 지방회를 순회하며 한국세무사회 회장 후보와 연대부회장 후보들의 활약상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회원수 860여명에 이르는 대전지방세무사회는 ‘제25대 차기 회장’에 고태수 현 회장과 안상규⬝전용근 부회장을 경선 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하고, 임원선임(안)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22일 대전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홍재)는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소재 션사인호텔에서 개최된 ‘제49회 대전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이로써 고태수 회장이 이끄는 집행부는 연임에 성공, 앞으로 2년간 더 회무를 통해 대전지역 회원들에게 봉사하게 된다. 제24대에 이어 제25대 회장으로 추대된 고태수 회장은 앞으로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염원인 ‘회관신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연임에 성공한 고태수 회장은 세무사의 업무침해 방지와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세무사 상(像)을 정립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대전지방세무사회는 오는 6월 30일 서울 63빌딩에서 발표될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는 총 유권자 847명 중 투표자 539명으로 투표율은 6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분기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에 이어 2차 세금교실 특강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역 세무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종로세무서(19일)을 시작으로, 영등포세무서(20일), 강남세무서(21일), 노원세무서(22일), 마포세무서(23일)에서 세금교실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과정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자영업자 고용보험료‧소상공인 컨설팅‧희망리턴 패키지‧온라인 판로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추가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과 ‘국선대리인‧세금포인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 등 다양한 세무 안내에도 나섰다. 교육 후에는 참석자 대상으로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세금에 관한 애로‧궁금한 사항을 해결했다. 이번 2차 과정에는 지난 3월 1차 과정(260여명)보다 참석자가 거의 2배 증가한 480여명이 몰렸다. 서울국세청 측은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묻고 의견을 청취하라(순막구언(詢瘼求言)’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금교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과 소통활동을 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의약발명 특허의 최근 동향 및 기업의 대응 전략’을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이진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의약발명 특허의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의약발명 특허에 관한 최근 판례의 흐름, 특히 진보성에 관한 판례의 동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진보성 판단의 틀 자체는 다른 유형의 발명과 크게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의약발명 특허 분쟁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발명의 유형별, 쟁점별로 세분화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나아가 해당 판결이 갖는 의미와 향후 관련 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했다. 세종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 소속 차효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가 ‘의약발명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 발표를 맡아 제약 산업에서 라이선스 계약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라이선스 계약의 구조와, 계약서 주요 조항 작성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제약회사 법무팀과 특허팀 임직원 등 8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기 중소기업 가업승계 컨설팅 신청을 7월 한 달 동안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가업승계 컨설팅은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자의적으로 자녀 상속증여 플랜을 짰다가 오류를 저지르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1기 컨설팅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올해 8월을 마지막으로 종료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신청 기업 가운데 150개 기업을 골라 자세한 기업의 상속증여에 대해 컨설팅했다. 올해는 대상업체를 180개로 늘리고 수출기업과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인 장수기업을 컨설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지난해 컨설팅 대상이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더 제공한다. 컨설팅 외에도, 안내책자 개편, 리플릿 및 동영상(명문 장수기업의 필수코스 시리즈)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몰라서 못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