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우려하는 산업 최대 위험 요인은 인공지능(AI)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보드와 비즈니스카운슬이 CEO 142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해 발표한 'CEO 신뢰지수' 자료에 따르면 'AI와 신기술 위험'을 산업의 주요 위험요소로 꼽은 비율이 60%에 달했다고 전했다. AI와 신기술은 전 분기 조사에서 1∼2위를 차지했던 '지정학 위험'(59%)과 '사이버 위험'(56%)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AI가 이 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컨퍼런스보드가 이를 조사 대상에 편입한 2024년 이래 처음이라고 전했다. AI 기술이 시장과 산업 구조를 급격하게 재편하면서 AI 투자를 주도하는 대기업들조차 불확실성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요 기술기업의 주가도 올해 들어 상당폭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감이 확대하고 있다. 반면 직전 분기에 조사 대상자의 48%가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던 '무역·관세 위험'을 지목한 CEO는 16%포인트(p) 급감한 32%에 불과했다. 조사 기간이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내려지기 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선풍적인 인기를 끈 구글의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편집 도구 '나노바나나'의 새 버전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11월 선보인 '나노바나나 프로'의 고품질 추론 능력에 빠른 생성 속도를 결합한 차세대 도구 '나노바나나2'(제미나이 3.1 플래시 이미지)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유료 기능인 '프로'급의 고품질 이미지를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무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미지 내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현지화하는 기능을 지원하며, 실시간 웹 검색이나 제미나이가 가진 세계 지식과 연동해 최신 정보와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각 자료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이나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만들 때 특히 유용하다. 단일 작업에서 등장인물 최대 5명과 사물 요소 최대 14개가 일관되게 유지돼 책에 들어가는 삽화나 만화 등을 제작할 때 외형이 뒤바뀌는 것을 막아준다. 초고화질인 4K 해상도부터 빠른 반복 작업에 효율적인 512픽셀 저화질 해상도까지 지원하며, 4:1이나 1:8과 같은 화면비율을 지원해 이용자의 창작 자유도를 높였다. 전문가들을 위해 모델의 사고 수준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및 합병 위협 압박을 받고 있는 캐나다가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과 외교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무역 저변을 넓히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캐나다 총리실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인도 방문을 시작으로 호주와 일본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카니 총리는 앞서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오랜 기간 냉각됐던 양자 관계 정상화를 공식화한 바 있다. 양국 관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8년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밴쿠버에 머물던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이후 악화 일로를 겪어왔다. 카니 총리의 연이은 인·태 주요국 순방 행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합병 위협 속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 속에 이뤄지고 있다. 카니 총리는 지난달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강대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 중진국 간의 연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다보스 연설에서 캐나다와 같은 중견국들은 더 이상 현실 순응으로 안전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26일(현지시간) 러시아 및 이란과 연계된 스위스 은행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이날 "러시아·이란과 연계된 불법 행위자에게 자금을 지원한 스위스의 엠배어(MBaer) 상업은행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정이 확정되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미국 금융기관들은 엠배어를 위하거나 엠배어를 대리해 대리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nCEN는 엠배어와 그 직원들이 은행 설립 이래 러시아 자금 세탁과 연계된 금융 부패를 용이하게 했고,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그 산하 쿠드스군 등 이란과 연계된 외국 테러 조직을 위해 자금을 세탁하고 테러 자금을 조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은행이 다양한 불법 행위자들에게 미국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 국가 안보를 위기에 놓이게 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훼손해왔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해당 은행이 "이란 및 러시아와 연계된 불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대 최장 시간 국정연설을 두고 시청자 3분의 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CNN방송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전날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 직후 시청자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매우 긍정적', 25%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국정연설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응답은 64%였지만, 예전 수치에 비하면 다소 부진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의회 연설 당시에는 시청자 긍정 평가가 69%였으며, 트럼프 1기에는 3번의 연설 직후 긍정 평가가 모두 70%를 넘긴 바 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2024년 3월 국정연설 긍정 평가(65%)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통상 국정연설은 해당 대통령이나 소속 정당 지지층이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 시청층의 긍정 평가 비율이 높게 나온다. 국정연설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설 시청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갈 것 같으냐'는 질문에 응답자 54%만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연설 후 이 비율은 64%로 늘었다. '트럼프 대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자신의 국정연설 자리에서 고성으로 항의의 뜻을 표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미친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어젯밤 그토록 중요하고 아름다운 행사인 매우 우아한 국정연설에서 IQ(지능지수)가 낮은 일한 오마르, 러시다 털리브가 통제 불능으로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미친 사람들, 정신병자, 정신이 이상하고 아픈 자들의 튀어나오고 충혈된 눈을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시설에 수용돼야 할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밤 의회에서 108분간 진행된 국정연설 과정에서 소말리아계 이민자 출신인 오마르(미네소타)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정책 성과를 언급하자 "당신은 미국인을 죽였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미네소타주에서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국적자 2명이 지난달 사망한 데 대한 항의였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털리브(미시건)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8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말하자 "거짓말을 한다"고 외쳤고,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는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라고 소리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미국-이란 핵협상 전날인 25일(현지시간) 이란 정권의 자금줄과 무기 공급체계를 겨냥한 미 행정부의 제재가 부과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총 수억 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을 운송해 온 다수의 그림자 선단 선박과 그 소유주 또는 운영자를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란 정권의 탄도미사일 및 첨단 재래식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이란,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에 기반을 둔 복수의 무기 조달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기관, 선박 수는 30개(명) 이상이다.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그림자 선단'을 통한 이란의 수출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이 자금으로 마련하는 무기 공급망도 교란하겠다는 의도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은 금융시스템을 악용해 불법 석유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세탁해 자국의 핵 및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며, 테러 대리세력을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그림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5일 베이징에서 회담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독주'와 안보 압박 속에 만난 세계 2·3위 경제대국 정상은 입장차가 있어도 협력을 강화,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자며 '관계 재설정'에 방점을 뒀다. 연합뉴스는 로이터·AP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보도를 인용,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메르츠 총리와 회담에서 "중국과 독일은 각각 세계 2·3위 경제대국으로 양국 관계는 서로의 이익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세계가 더 혼란하고 복잡해질수록 양국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며 "독일이 중국의 발전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대중국 정책을 시행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중국은 유럽의 자립과 자강을 지지하며, 유럽도 중국과 함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개방·포용·협력·공영을 견지해 중국과 유럽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를 희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오픈AI가 영업비밀을 훔쳤다'며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xAI가 자신들의 주장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린 판사는 "xAI는 오픈AI가 자사 출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훔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나, 이들 직원이 오픈AI에 고용된 후 훔친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xAI의 소장은 오픈AI가 영업비밀을 빼내오도록 요구했다는 주장 등의 근거로 '정보와 믿음'을 들고 있을 뿐, 관련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 같은 행위가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린 판사는 다만 xAI가 근거 자료 등을 보강해 새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xAI는 자사 AI 모델 '그록'(Grok)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쉬에천 리를 비롯한 전직 직원들이 오픈AI로 옮기면서 자사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 xAI 최고경영자(CEO)는 이외에도 오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8만3천 유로(약 1억4천만원)의 기여금을 약정했다. 주네덜란드 대사관에 따르면, 홍석인 주네덜란드 대사는 24일 헤이그에 위치한 OPCW 본부에서 페르난도 아리아스 OPCW 사무총장과 서명식을 갖고 이같은 액수의 자발적 기여를 약속했다. 이로써 한국의 OPCW 자발적 기여금은 작년 6월 10만 유로에 이어 총액 총 18만3천 유로로 불어났다. 한국 정부가 낸 기여금은 시리아 화학무기 제거를 위한 '시리아 신탁기금', 평화적 화학 이용 역량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서울 워크숍' 사업에 사용된다. 아리아스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 화학산업 강국인 한국이 화학무기 철폐를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기여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정부의 기여금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 단속 차원에서 은행에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 또는 기타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이같은 조처는 미국 내 불법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 단속의 일환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조처는 궁극적으로 은행들이 미국 내 계좌를 유지하길 원하는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에게 여권 등 전례 없이 새로운 유형의 서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 행정명령에 대한 검토는 은행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전한다. 현재 미국 은행들은 자금 세탁이나 범죄 단속을 위해 '고객 확인'(KYC·Know Your Customer) 제도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특정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시민권 정보 수집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미국 비시민권자의 미국 내 계좌 개설을 금지하지도 않는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재무부에서 해당 조처를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메타가 엔비디아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칩 공급 계약을 맺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AMD와도 총 1천억 달러(약 144조원)가 넘는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는 AMD의 인스팅트 그래픽처리장치(GPU) 최대 6GW(기가와트) 규모를 여러 세대에 걸쳐 5년간 공급받기로 했다고 양사가 이날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AMD의 MI450 시리즈 GPU와 '에픽(EPYC)' 중앙처리장치(CPU)에, AMD가 지난달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선보인 헬리오스 서버 랙 등이 포함됐다. 맞춤형 GPU를 공급하는 첫 1GW 물량 공급은 올해 하반기에 시작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양사는 구체적인 재무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계약 규모가 1천억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했다.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도 이번 거래 규모에 대해 "GW당 가치가 수백억 달러"라고 블룸버그 통신에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계약에는 AMD의 지분과 연계된 조건도 설정됐다. AMD는 메타의 실제 제품 매입 물량과 주가 등 조건에 따라 자사 전체 주식의 약 10%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이란 군사공격 가능성과 관련,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지만 필요하다면 군사 작전을 결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레빗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번째 옵션은 항상 외교"라면서도 "필요하다면 그는 미군의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최종 결정권자는 항상 대통령"이라며 "나는 전날 완전히 사실과 다른 선정적 보도를 많이 봤는데 익명의 출처 뒤에 숨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란에 대한 것과 관련해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아는 척하며 추측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하는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기습 타격한 '한밤의 망치 작전'(Operation Midnight Hammer) 등 미군이 1년간 해외에서 이룬 성과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이 관세가 만료된 뒤 연장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 상원 척 슈머(뉴욕)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상원 민주당은 올여름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이 판결이 나온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결론 나자 새로운 관세 부과 권한을 들고나온 것인데 애초 20일에는 10%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포고령까지 냈다가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린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5개월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데, 슈머 원내대표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연장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민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23일(현지시간) 지난 1월과 같은 고용 호조 상황이 2월에도 지속된다면 입장을 바꿔 다음번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콘퍼런스 연설에서 "노동시장 개선세가 2월에도 이어지고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확인되면 적절한 통화정책에 대한 견해도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 쪽으로 기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발표된 1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는 예상을 뛰어넘어 전월 대비 13만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작년 12월 4.4%에서 4.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월러 이사는 지난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3.75%로 동결 결정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인 스티브 마이런 이사와 함께 0.25%포인트 인하라는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는 연준이 금리 인하 재개에 나서기 전인 지난해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 다수 의견에 반대해 금리 인하 의견을 낸 '비둘기파'(통화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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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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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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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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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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