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1~20일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3% 증가한 329억 달러로 잠정집계됐다고 관세청이 21일 밝혔다. 2021년 6월 1~20일 실적은 324억 달러, 2022년 같은 시기 실적은 313억 달러였다는 점을 볼 때 전체규모로 보면 2021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 일평균 수출을 봐도 수출은 정체구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 2021년 6월 1~20일 일평균 수출액은 20.9억 달러, 2022년 23.2억 달러, 그리고 올해 22.7억 달러를 기록했다. ◇ 반도체 빈틈 비집고 중국‧베트남 수출 하락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수출품목과 주요 수출국가 현황이다. 6월 1~20일을 기준으로 각 주요 수출품목의 변동을 살펴보면 국제 원유가와 연관돼 있는 석유제품은 2021년 58.6%에서 2022년 88.3%로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값이 급등한 데 따른 반사이익을 흡수하면서 성장하다가 국제 원유가가 진정되는 올해는 -36.0%로 유가변동으로 인한 이익이 조정단계에 들어갔다. 국제물류, 유가와 연관돼 있는 선박은 2021년 -27.7%, 2022년 -17.9%로 줄곧 하락하다가 올해 148.7%로 크게 급증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시세상승의 결과가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됨으로써 발생하는 결집효과를 방지하고, 양도차익 중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분을 감해주고자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제도다. 1. 공제율의 종류 1) 소득세법상 표1의 공제율(소법 95조 ② 본문)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 보유기간 × 2%(한도 30%) 2) 소득세법상 표2의 공제율(소법 95조 ② 단서)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등 포함)이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 4%(40% 한도) + 거주기간 × 4%(40% 한도) 이때 주의할 점은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이라도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1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실무상 흔한 실수로 해외이주 등으로 인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것만은 분명하므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됨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조심 2021서924, 2021.8.25.). 3) 장기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 제42회 정기총회가 20일 수원시 영통구 광교 소재 ‘수원컨벤션센터’ 에서 개최됐다. 원천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총회장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2,500여 개업회원들이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특히 올해는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4년 재임을 성공리에 마치고,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 출마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해이다. 앞으로 차기 ‘제23대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이중건(李重鍵, 등록번호 11198) 신임회장과 이재실(李在實, 등록번호 9357) 연대부회장, 김대건(金玳漧, 등록번호 33636) 연대부회장이 회원권익보호를 위해 봉사하게 된다. 아울러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오는 6월 30일 서울 63빌딩에서 발표될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했으며, 총 유권자 2,476명, 투표자 1,707명으로 투표율은 68.9%를 기록했다.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을 뽑는 순회투표는 앞서 대구지방회, 서울지방회가 마친 상태이며, 오늘 중부지방회에 이어 인천지방회, 대전지방회, 광주지방회, 부산지방회가 진행되며, 투표 결과는 오는 30일 본회 정기총회에서 발표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 제42회 정기총회가 10일 오후 3시부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도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후보자들의 열띤 선거전이 이어졌다. 본장에 출마한 기호 1번 구재이 회장 후보, 기호 2번 유영조 회장 후보, 기호 3번 김완일 회장 후보와 윤리위원장에 출마한 기호 1번 김겸순 후보, 기호 2번 남창현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중부지방세무사회원들의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며 후보자의 기호가 적힌 명함을 전달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됐지만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를 위한 중부회 투표는 오후 12부터 시작돼 4시까지 계속 이어졌다. 유권자인 회원들의 발길은 임원선거가 시작된 12시부터 계속 이어졌으며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부터 가장 많은 회원들로 투표장이 붐볐다. 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20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4개국 28위를 차지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란 어느 나라가 기업이 돈 벌기 좋은 환경을 가졌는지를 기업인들에게 묻는 인식도 조사로 해당 환경을 각 요소로 세분화해 설문조사한다. 또한, 국가 재정 등 공식 수량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IMF 등 국제 공시된 정보를 사용한다. 2023년도 한국은 국내 경제 11위, 국제무역 42위, 국제투자 32위, 고용 4위, 물가 41위, 재정 40위, 조세정책 26위, 제도여건 33위, 기업여건 53위, 사회여건 33위, 생산성 41위, 노동시장 39위, 금융 36위, 경영관행 35위, 태도‧가치 18위, 기본 인프라 23위, 기술 인프라 23위, 과학 인프라 2위, 보건환경 29위, 교육 26위 등을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평가에서 한국의 경제성과 순위가 역대 최고로 상승했고, 기업 관련 부문 지표의 순위도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현 정부의 공로를 자랑하고, 정부 효율성 순위가 하락한 것에 대해 건전 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국내 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라덕연 H투자자문사 전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라 대표가 프랑스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되며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국세청은 라 대표의 탈세 혐의를 주목하며 고강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0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라 대표 대상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추가 은닉재산이나 탈루 혐의 등을 살피고 있다. 조사4국은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및 특정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일 때 투입되는 곳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라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라 대표가 측근 변모 씨와 안모 씨 등과 미등록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면서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범죄수익을 발생시키고,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관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이 라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투자수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하고 조세포탈 협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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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3회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19일 서울 코엑스B홀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와 윤리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가 오후 12시 30분부터 4시까지 함께 진행됐다. 이날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윤리위원장을 뽑는 투표에는 서울지방세무사 회원 총유권자 6522명 중 400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 61.39%를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과 ‘윤리위원장’을 뽑는 순회 투표를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직무대행 임채수) 제30회 정기총회가 19일 오후 3시 코엑스B홀에서 열렸다. 6월 각 지방세무사회 총회는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와 함께 열리고 있다. 이날 서울회 총회가 열리는 코엑스는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 후보자와 유권자 회원들이 열띤 선거전을 벌이면서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전임회장인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회장 후보가 사임함에 따라 임채수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이날 총회를 개최했다. 서울회 회장은 '지방회 규정' 개정에 의해 부회장 중 연장자가 별도의 보궐선거 없이 회장직을 맡게 되며 이날 총회에서는 임채수 부회장 선임안이 추인됨에따라 남은 임기인 내년 6월까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회의 제30회 정기총회는 임채수 회장대행의 개회사에 이어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축사가 진행됐다. 이어 공로상 등 시상과 회무보고,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선임안 추인 등의 순으로 열렸다. 임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정기총회에 참석한 내외빈과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임 회장은 지난 1년여 동안의 회무성과에 대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세무서비스 요령과 사례 5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