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국고보조금 사업 7,500여건에 대해 재정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7,500여건 상당의 국고보조사업 부정 징후를 적발하기로 했다. 최근 국무조정실의 보조금 부정·비리 감사와 별도로 재정당국 차원의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e나라도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공모, 사업 신청, 신청자 자격 검증, 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 등 보조사업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조금 세부 내역사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인 만큼 보조금 부정 의심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 관리주체인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비리 의심사례를 적발해 각 부처에 통보한다. 이처럼 적발 규모를 대규모로 설정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3,400여건의 부정·비리 의심사례를 적발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하반기 중에도 4천여건 이상을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발생한 보조금 부정·비리를 정형화해놓고 있다. 유사한 유형의 보조금 사업은 인공지능(AI)을 동원해 탐지한다. 신용카드 결제가 아닌 비정형 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19일 전국 각지의 세관이 보유한 주차장, 체육시설, 녹지, 회의실, 강당 등 공공시설 국민 개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차장 34개(1738면), 체육시설 13개, 강당 4개, 회의실 5개, 야외정원 1개, 교육강좌 1개 등이다. 손성수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관세청의 시설개방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복지 증진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각종 시설의 국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방시설은 공유누리(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와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예약할 수있다. 주차장은 별도의 예약이 불필요하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한다1). 수출이나 반송2)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관세가 소비세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 관세법 제14조 2) 관세법에서의 ‘반송’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차이가 있다. 관세법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이 수입 통관되지 않고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머물다 이내 외국으로 다시 나가는 것을 반송이라고 한다. 즉, 수입 통관된 물건을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수출자한테 보내는 것은 관세법상 반송이 아니다. 그렇다면 직접 물건을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을 내게 하면 되지만, 시중의 그 수많은 다양한 물품에 대해 일일이 소비자에게 관세를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라 하면 아마도 범법자들 투성이에 유통도 어지러워질 것이 뻔하다. 그래서 수입된 물건이 수입국에서 그 어떤 소비자에게 사용될 것으로 일단 보고, 수입자로부터 선제적으로 수입통관 때 관세 등 세금을 납부케 하는 방법으로 세금의 누수를 막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소비되고 사용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세금을 거뒀는데, 막상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로 다시 수출되었을 땐 어떻게 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5일 대동세무고 모범학생 7명에게 ‘미래희망 모범학생 장학금’과 희망도서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 선수가 모델로 나오는 광고에서 ‘홈런을 노리지 말고 수익률에 집중하라! 그러다 보면 홈런은 따라오니까’라는 말을 좋아한다면서 꾸준하게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결국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대동세무고 출신 세무공무원 4명도 후배들에게 진로와 학업에 대해 조언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부터 세무특성화고인 대동세무고 모범학생들에게 연 2회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 주관으로 16일 서울세관에서 제38차 관세평가포럼(회장 관세청 장웅요 심사국장) 정기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관세평가포럼은 ‘관세 부과를 위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합동 세미나로 공동 연구 및 관계 기관(관세청 등)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제통상분야 교수, 관세사, 관세 공무원 등 70여 명의 관세평가 전문가가 모여 ▲관세평가 방법상 ‘거래가격’의 의미와 범위 ▲마케팅 비용의 과세요건 등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 등 최근 쟁점 이슈가 논의됐다. 장웅요 회장은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은, 기업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과세당국이 세금 탈루 등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라며 “민․관․학 공동연구 모임인 관세평가포럼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기준 마련에 큰 역할을 해줄 것”라고 말했다. 하반기 관세평가포럼 학술세미나는 오는 11월 개최한다. ‘관세평가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회도 함께 열릴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16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세대를 떠나 중부국세청 전 직원들이 화합하기 위한 ‘소통·적극행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참가자는 20대 청년 직원부터 50대 간부들까지 330여 명에 달했다. ‘소통’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관람에 이어 EBS 역사강의로 유명한 최태성 강사를 통해 ‘역사 속 공직자의 삶’ 특강을 통해 임진왜란 후 대동법을 확대하고자 노력한 영의정 김육의 발자취를 살펴보며 적극행정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특강을 통해 과거 공직자의 삶이 지금과 사뭇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며 김육이 백성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15일 대구 서구 중리동 공장화재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다. 당면한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세금 때문에 불가피한 압류・매각 조치도 유예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일 경우 ‘일단 멈춤’, 다각도로 세정 지원키로 한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16일 “이번 화재로 건물・기계장치・재화 등이 불에 타거나 훼손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예 착수를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피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중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처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호 대구국세청 징세과장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년마다 반복되는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철이 돌아왔다. 지난 2019년과 2021년에 연이어 회장으로 당선되었던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회장이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선거도 J 전 한국세무사회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세무사회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3번(제23대, 제27대, 제28대)에 걸쳐 회장에 당선됐던 J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제29대 백운찬 회장, 제30대 이창규 회장, 제31대 및 제32대 원경희 회장을 지원해 모두 당선시킨 바 있다. 이번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서 ‘든든한 뒷배’인 J 전 회장의 지지를 얻고 있는 후보는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다. 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2020년과 2022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된 바 있다. 문제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임기만 유일하게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와 격년으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한국세무사회장과 타 6개 지방세무사회장의 임기는 모두 2년이지만 홀수 해에 선거를 치른다. 하지만 서울회장은 짝수 해에 선거를 치른다. 가장 회원 수가 많은 서울회장이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정기총회를 갖고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과 ‘윤리위원장’을 뽑는 순회 투표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대구지방회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회원) 840명 가운데 투표자(회원) 664명이 투표에 참여해 79%를 차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화창한 6월 15일 오전 11시,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 1층. 금호강변이 유유히 흐르는 이곳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800여명이 ‘제49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특히 올해는 구광회 대구세무사회장이 4년 재임을 성공리에 마치고,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무투표 당선 되는 등 뜻깊은 정기총회로 ‘축하와 화합의 장’으로 거듭났다. 앞으로 차기 ‘제27대 대구세무사회’는 이재만(李在滿, 등록번호 19961) 신임회장과 류영애(柳永愛, 등록번호 34293) 연대부회장, 서정철(徐正徹, 등록번호 11845) 연대부회장이 회원권익보호를 위해 일하게 됐다. 아울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오는 6월30일 서울 63빌딩에서 발표될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율은 79%로 약 80%에 육박했다. 이번 투표는 2021년 75%에 비해 참여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암울했던 코로나19 시대에 구광회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집행부(상임이사)가 800여명의 대구지역 회원들과 일치단결해 훌륭하게 이끌어 온 결과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