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화창한 6월 15일 오전 11시,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 1층. 금호강변이 유유히 흐르는 이곳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800여명이 ‘제49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특히 올해는 구광회 대구세무사회장이 4년 재임을 성공리에 마치고,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무투표 당선 되는 등 뜻깊은 정기총회로 ‘축하와 화합의 장’으로 거듭났다. 앞으로 차기 ‘제27대 대구세무사회’는 이재만(李在滿, 등록번호 19961) 신임회장과 류영애(柳永愛, 등록번호 34293) 연대부회장, 서정철(徐正徹, 등록번호 11845) 연대부회장이 회원권익보호를 위해 일하게 됐다. 아울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오는 6월30일 서울 63빌딩에서 발표될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율은 79%로 약 80%에 육박했다. 이번 투표는 2021년 75%에 비해 참여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암울했던 코로나19 시대에 구광회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집행부(상임이사)가 800여명의 대구지역 회원들과 일치단결해 훌륭하게 이끌어 온 결과라고 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주력산업 수출이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런 흐름을 기반으로 수출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수출이 올해 1월 저점을 찍고 나서 바닥을 다지면서 일부 긍정적 조짐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방 차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정부가 수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반도체, 2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과 함께 바이오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및 방산·인프라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은 자동차 부문이 호조를 그리고 있지만, 반도체 부문은 10개월째 적자 중이며, 올해 내내 수출과 수입의 동반 위축으로 한국의 무역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8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6만건, 1천341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등록한 자동차가 3만여 대 증가해 자동차세 총액도 31억원, 2.3% 늘었다. 차종별 자동차세는 승용차가 1천268억원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했고, 화물차 38억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3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납부전용 가상계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1. 감면요건 및 감면율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10%를 감면합니다. 2. 비거주자도 적용 가능 세법상 대부분의 감면규정은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익수용감면 규정은 양도자 본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세법상 감면요건만 충족하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3. 감면판단 기준일 수용대상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증여등기 접수일을 토지소유자의 취득일로 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4. 현금보상이 원칙, 채권보상은 선택 토지보상법 제63조에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2가지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과 ‘윤리위원장’ 선거가 대구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포문이 열었다. 15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진)에 따르면 대구지방세무사회 투표율은 79%로 2021년 투표 75%에 비해 4%포인트 상향되는 등 열띤 선거율을 나타냈다.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대구지방회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회원) 840명 가운데 투표자(회원) 664명이 투표에 참여해 79%를 차지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오전 정기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낮 1시부터 3시30분까지 대구지방회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순조롭게 진행했다. 대구지방회의 선거 분위기는 그동안의 전통처럼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치러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역 5월 수출이 지난해 5월에 비해 1.9% 감소한 13억9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9.3% 감소한 14억1500만 달러로 무역적자는 2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부산본부세관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5월 수출입 현향 확정치를 발표했다. 부산지역 수출은 지난해 12월 –5%, 올해 1월 –11%, 2월 –10.4%, 3월 1.2%, 4월 –16.4%, 5월 –1.9% 3월 한 달을 제외하고 줄 하향 중이다. 그나마 5월 수출감소 폭이 줄어 들긴 했지만, 1‧2‧4월 감소폭이 커 반등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역수지 역시 지난해 12월 –7100만 달러, 올해 1월 -2억2900만 달러, 2월 -8500만 달러, 3월 –9600만 달러로 적자행진을 이어가다 4월 3000만 달러 흑자를 봤다. 하지만 5월에 대시 –2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품목 별로는 승용차(158.2%), 기계류와 정밀기기(9.4%)는 증가했으나, 선박(△52.7%), 화공품(△19.9%), 전기·전자제품(△15.5%), 자동차부품(△15.3%), 철강제품(△11.5%)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 국가별로는 EU(25.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를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장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최근 상속세 관련 주요 쟁점과 현정부의 세법개정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세 문제는 국내 조세문제 뿐만 아니라 해외자산과 인적이동에 따른 국제조세 문제 및 배임 등 형사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전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장 최철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상속을 둘러싼 분쟁실태와 해결책’ 발표에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상속개시를 전후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송광조 고문은 ‘현정부의 상속세 조사의 중점사항 및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서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가업승계나 증여행위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 조세쟁송‧조사팀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가 현 정부 상속사 조사에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한 달간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감소한 522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14.0% 감소한 543억 달러로 무역적자는 21억 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5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를 발표했다. 5월 수출액은 522억 달러로 지난해 5월(616억 달러)보다 94억 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5월 수출 실적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았긴 했지만, 올해 들어 두 자릿수 수출 감소세가 거듭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역시 심각한 수출 축소 추세에 빠져 있다. 수출은 8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6.4%, 2월 –7.7%, 3월 –13.8%, 4월 –14.4%, 5월 –15.2% 감소했다. 5월 중국 수출(-21.1%)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도 4월(-4.4%)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1.5%)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석유제품 수출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는 승용차(전년동월대비 52.9%)가 큰 폭으로 올랐고, 무선통신기기(0.4%)은 수평 횡보했다. 반도체(△35.6%)‧석유제품(△33.0%)‧자동차 부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인천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세정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주요간부들은 지난 14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경영자총협회 강국창 회장과 임원진 등 27여명과 만나 기업경제 활동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강국창 인천경총 회장은 “올해도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국내 정책환경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촉매제가 되어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고 성실납세풍토 확립을 위한 민·관 협업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인천지역의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나가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자산가에게 유용한 세금상식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인천경총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완화 ▲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8년간 100여 건이 넘는 법률 자문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13일 한국컴패션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컴패션은 전 세계 29개국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2015년부터 한국컴패션에 법률 자문을 하고 있고, 지난 2018년에도 한국컴패션에서 법률 자문 공로로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한국컴패션 서정인 대표는 “그동안 광장이 한국컴패션의 법률 자문으로 100여 건 넘게 도와주었다”며 “비단 경제적인 측면뿐이 아니더라도 선한 영향력의 가치로 환산하면 더 엄청난 숫자다. 지난 8년간 동참하고 섬겨주신 광장의 귀한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인 고원석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앞으로도 가난한 어린이 등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활동에 꾸준히 힘쓰는 광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