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세계 최대 로펌 네트워크 렉스먼디(Lex Mundi)가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공정거래 분야 아시아-태평양 기업 자문 행사(Antitrust and Competition Asia-Pacific Corporate Counsel Event)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5개 세션으로 나뉘어 세션별 약 1시간씩 광장 변호사를 포함해 세계 각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교환한다. 첫 세션은 빅테크 기업 규제 동향(Enforcement Trends in the Regulation of Big Tech Companies)이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신 M&A 동향(Recent trends in M&As)으로 구성된다. 세 번째 세션은 온라인 유통 규제 동향(Enforcement Trends in the Regulation of Online Distribution), 네 번째 세션은 카르텔 리니언시 동향-아세안을 중심으로(Trends in Cartels and Leniency-ASEAN Focus)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세션은 글로벌 기업 결합 신고 및 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함께 이달 초까지 지원한 취약계층 장학금이 14년간 누적 13억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태평양 임직원들은 2010년부터 줄곧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재단법인 동천을 통해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의 교육비 및 생활비를 지원했다. 이달 초까지 동천 장학생은 총 475명, 지원 장학금은 13억1500만원에 이른다. 올해에도 제14기 장학생 36명을 선발해 총 86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동천은 매년 5월경 취약계층 지원센터, 복지관, 법인 등 다수 기관으로부터 장학생 후보추천을 받아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발한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년간 매월 2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하고, 필요 시 법률지원도 제공한다. 추가로 태평양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활동하였던 故 황보영 변호사 장학금도 총 1320여만원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월까지 국가채무가 1073조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9조원, 관리재정수지는 4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6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1~4월 사이 정부 총수입은 211.8조원으로 전년대비 34.1조원 줄었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주요 국세수입 항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3.9조원 감소했다. 정부는 납부유예 지원효과 10.1조원을 고려하면 실질 국세수입 감소분은 23.8조원 정도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하는 만큼 실질 감소분은 최소한 23.8조원 이상이다. 세외수입은 10.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8조원 감소했다. 기금 수입은 67.4조억원으로 3.6조원 늘었다. 4월 누적 정부 총지출은 240.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6.5조원 줄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 종료 효과가 컸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4조원 적자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2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주지 않기로 했다. 재무·회계 경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감사원에게 노조회계를 감사받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은 ▲회계 공시 시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적용 ▲노조 회계 감사원 자격 구체화 ▲회계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것이다.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이다. 노조 또는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주지 않는다. 근로자가 납부한 조합비는 기본 1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간 조합비가 10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 30%를 받는다. 정부는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나랏돈으로 노조지원을 하는 것이기에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을 요구해왔다. 노조 회계 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에 외부감사를 맡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 중견 건설사인 ㈜서해종합건설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건설업계와 서해종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해종합건설 본사에 투입하여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해종합건설은 ‘서해그랑블’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으며, 200여명의 사원을 보유한 중견기업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치조사는 특정 혐의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법인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서해종합건설의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일정 주기로 받는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 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있을 때 사전 예고 없이 조사원들을 투입하여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는 서해종건 김영춘 회장이 법정 송사에 휘말리게 된 계열사 불법 대여 의혹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종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소(소장 원경희)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세무와 회계 연구'의 국제학술지(SSCI) 등재를 추진한다. SSCI는 사회과학분야(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의 약자로 현재 58개 사회 과학 분야 3,564개의 저널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극소수 학술지만 등재되어 있는 저명한 국제학술 인용지수이다. 세무사회는 '세무와 회계 연구'의 국제학술지(SSCI) 등재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제1차 SSCI 등재추진 T/F 위촉식과 회의를 개최했다 SSCI 등재추진 T/F 위원장으로는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위촉되었으며, 윤성만 과학기술대 교수, 차진화 동남보건대 교수, 김신언 세무사회 연구이사가 T/F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제1차 SSCI 등재추진 T/F 회의는 2012년 창간한 '세무와 회계 연구' 국내 등재학술지가 세계적인 국제학술지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원경희 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의 위상 제고 및 조세분야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학술지로의 도약 발판 마련에 SSCI 등재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9일 개정된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에 반대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일부 회원들의 집회가 14일 오후 4시 세무사회관 앞에서 개최됨에 따라 집회에 참석하는 회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세무사회는 더운 날씨에 회원들이 쉴 수 있도록 천막 2동을 설치하고, 이동 테이블과 의자를 비치하였으며 1층 사무실에도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휴식이 필요한 회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수와 저혈당을 예방하는 사탕과 바나나 등을 준비하여 참석 회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본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안내 명패를 패용하고, 회관내 시설 이용과 차량 이동으로 인한 안전에 대비하고 회원들이 회관을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많은 회원들께서 회관앞에서 집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회원의 의사를 존중하며 참석 회원님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회관을 출입하도록 사전조치 했다”고 말했다. 원경희 회장은 당일 출장 등 외부일정을 집회 이후로 조정하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벤처출자예산을 대폭 깎은 정부가 세액공제를 통해 민간 조달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장에서 벤처기업 민간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병 주고 약 주기 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민간 벤처 모펀드(민간 재간접벤처투자조합)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투자분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실제 벤처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투자증가분이 있을 경우 그 증가분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로 받는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게만 세금혜택을 줬지만, 다른 벤처투자조합(자펀드) 등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준 것이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정부의 벤처기업 출자 예산을 38.4%나 삭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을 깎은 것인데 2022년의 경우 4600억원이었지만, 2023년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세금융신문이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세무사회의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진솔하게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조사는 우선 한국세무사회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AI 시대에 대비하는 한국세무사회의 대응 전략과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한 세무사 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어 이번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에서 ▲현장 소견 발표를 없애고 동영상 소견발표만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다. 또, 대한변협과 공인회계사회 등에서도 도입한 것과 같이 ▲임원선거에 전자투표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찬반 여부를 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임원 선거 시 후보자 토론회 개최에 대한 의견도 들어본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세금융신문 등 조세 언론과 함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방안도 마련해 회원들에게 임원 후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설문조사는 또, 이번 한국세무사회 이사회 결의로 확정된 ▲지방세무사회장 궐위 시 '보궐 선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9일 한국세무사회 이사회에서 '지방회장 궐위시 보선 없이 부회장이 승계'하도록 한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14일 오후 4시 한국세무사회관 앞에서 열렸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역대회장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약 20여명의 전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과 본회 전임 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을 비롯해 세무사회 회규 정상화를 염원하는 회원 등이 참석했다. 양인욱 세무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 및 작고 회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배경설명, 성명서 낭독 및 구호제창이 이어졌고, 초대 서울지방세무사회을 역임했던 김면규 고문 등이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한 소감과 함께 한국세무사회에 바라는 염원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는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한국세무사회는 6월 9일 상임이사회 등을 개최하여 전날 배부한 회의 자료에도 없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이하 '지방회 규정') 개정(안)을 회의 당일에 갑자기 안건으로 추가하여 법제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회장 보궐선거를 없애는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는 김완일 전 서울회장의 중도사퇴 시기를 늦추므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