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가 아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할 때가 안 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 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부족하지만 기존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 당초 예정한 세출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 이후는 세법 개정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한꺼번에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경제도 좋지 않고 특히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활력을 북돋워야 하는 시점에 세법 개정을 통해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제 감면이 (일몰)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세수 및 경제 상황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
존경하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으로 출마한 기호 1번 김겸순 인사 올립니다. 저는 회원님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로 한국세무사회 감사에 당선되어 4년 동안 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감사 공약사항인 복식부기 도입을 실현했습니다. 과거 세무사회 재무 상태를 알아볼 수 없는 구조에서 지금은 회원님께 익숙한 복식부기형식의 결산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무사회, 법무사회, 감평사회, 공인회계사회 등도 다 자체 복식부기입니다. 2022.3.31. 결산일 현재로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을 통합한 결산 재무제표에서 예금규모 1,040억, 회비수입 216억, 수익사업의 순이익 2억, 인건비 규모 80억 등 회원님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외부에 의뢰하여 만들어 오는 것은 큰 아쉬움입니다. 다음 집행부는 자체적으로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의한 완벽한 복식부기 실행을 촉구합니다. 저는 개업 32년 중에 서울회 연수이사, 본회 연수원 교수, 영등포지역회장을 하면서 서울시, 서초구청 등에서 취업희망자 세무회계 무료교육으로 세무사사무실 인력난 해결에 일조하고 영등포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활동 등을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의 소임을 맡고 있는 윤리위원장 후보 남창현 입니다. 저는 27년 국세청 근무하였으며 2005년 42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를 개업한 후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사 등을 역임한 후 정구정, 백운찬, 이창규 집행부에서 업무정화 조사위원장과 배상책임보험위원장을 맡아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와 명의대여를 찾아서 고발하고 회원의 배상책임보험료가 인하되도록 하는 등 힘들고 궂은일을 하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특히 정구정 전회장을 도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하고 ▲공인회계사가 독점하였던 기업진단과 노무사의 업무였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저지하고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의 소임을 맡은 후에는 친분있는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등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을 도와 세무사자동자격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반대를 물리치고 국회에서 통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대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출마한 기호 1번 구광회 세무사 인사 올립니다. 저는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구지방세무사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33년간 국세청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마치고 2012년 12월 31일 정년퇴임 하였습니다. 2013년 1월 세무사업을 개업한 후 북대구지역세무사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소통과 화합으로 지방세무사회 활성화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회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지난 4년간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세무사법개정을 위하여 2년 6개월 동안 본회 비상대책위원으로 원경희 회장님, 세무사제도개선 비상대책위원장인 정구정 고문님과 원팀으로 국회활동과 기재위 및 법사위 의원사무소를 수차례 방문하여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함으로써 우리 회원님들이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변호사의 업역 침해를 저지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0년 초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방회원들을 돕고자 ‘세무사회 두례’를 구성하여 마스크 보내기 캠페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출마한 오의식입니다. 세무사제도 창립 60년이 지난 지금, 한국세무사회는 자타공인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밖으로는, 변호사의 노골적인 세무사 업역침입이 상시화되었고, 플랫폼 사업자의 저가시장 공략으로 신규 세무대리 시장의 시장잠식이 확연히 가시화되었습니다. 안으로는,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 제한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세무사사무실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무서비스 다변화와 신규시장 개척으로, 매년 증가하는 신규세무사의 증가는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내·외부의 어려움은 우리의 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불안은 불신을 만들고, 이 불신들이 모여 우리 세무사의 단합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기존 거래처는 가까스로 부여잡아야 하고, 신규 거래처는 부단한 노력으로 늘려나가야 하기에 주중도 없고, 주말도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살기 위해 세무사회에 등록할 뿐, 세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새로운 세무사회장은 어떤 비젼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 갖을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에 오르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 성적과 세무기장료’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오늘 하
세무사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사업현장 혁신가’ 구재이 세무사 인사드립니다. 세무사제도 창설 60년, 세무사회 창립 60년이 넘었습니다. 세무사회는 1만 5천 명의 거대한 전문가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공인된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지난 60년간 세무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 납세자의 적정한 납세를 지원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업계 악습인‘ 명의대여’와 ‘덤핑’ 문제가 고질화 된데다 갈수록 힘겨워지는 구인난에도 바닥을 모르고 낮아지는 보수로 사업현장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보험컨설팅, 삼쩜삼 등 플랫폼기업의 불법적인 유사 세무대리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무사에 대한 신뢰도와 경쟁력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전산세정 추진도 오랫동안 정부의 성실납세 인프라 조성 정책에 협력하며 적지않은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 온 회원님들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지금 역대급 복합위기는 그동안처럼‘자존심’이 아니라 이제는‘생존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후보 기호 2번 유영조입니다. 저는 2003년 제40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거쳐 2011년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출입,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등 전국의 지방세무사회와 회원들을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기업진단 업무를 우리 업무로 가져오는 쾌거’를 이루는데 역할을 하여 제50회 정기총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고 세무사회관 기념판 최상단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선출되어 4년 동안 감사의 중임을 다하였으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으로 선출되어 4년째 우리 세무사 제도개선과 업무영역 확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챗(Chat)GPT와 같은 AI의 급속한 발전과 국세청이 ‘모두채움서비스’ 등으로 우리의 업무를 대신하고, 삼쩜삼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업무를 빼앗으며, 우리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데도 속수무책인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회원들 간의 과도한 경쟁과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는 수수료 문제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원을 위해 많은 일을 해보라는 원경희 회장님과 정구정 전회장님, 부산지방회장, 인천지방회장, 대구지방회장, 대전지방회장과 서울회 임원들의 권유와 격려를 받고 입후보한 김완일 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않고, 회원님들 곁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오직 회원권익신장의 길을 걸어 온 능력이 검증된 일꾼, 준비된 회장, 일잘하는 일꾼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2019년 기획재정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18,150명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우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변호사에게 빼앗기고 침해당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64.3%의 전폭적인 지지로 서울회장에 당선된 후 본회 비상대책위원을 맡아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등 본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팀으로 국회 활동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을 저지하고 법무부와 변협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치고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2021년 11월 통과
# ㅇㅇ세무서는 정기종합감사 과정에서 A법인에 특허권 평가 등 관련 자료를 입수, 정상거래로 보아 과세없이 종결했다. 그런데 조사청은 A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과거 과세없이 종결했던 특허권 관련 자료를 재차 요구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라며,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 # 조사청은 납세자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납세자에게 별도의 문서통지 없이 유선으로만 안내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기간 연장의 경우 문서 통지가 원칙이라며 조사절차 위반 판단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청구건 588건 가운데 182건을 시정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조사담당자의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 신청 3584건 중 조사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645건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했다. 또한, 신고내용확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소속 지방세무사회 회장 보궐선거를 폐지하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해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무사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자동승계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은 임원의 임기는 본회 회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었다. 회칙에는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번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결의에서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의 회칙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승계한다”라고 개정되었다.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우선 원경희 회장과 함께 연대부회장으로 두 번의 선거를 치러 당선되어 4년 가까이 본회를 이끌었던 고은경 부회장이 부회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상임이사로는 전진관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