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수출입 실적을 온라인을 통해 은행 및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출신고필증 등 종이서류를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처에 전달했었어야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14일부터 무역기업이 자사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전송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무역 마이데이터’를 운영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은행의 경우 ‘뱅크트라스(Bank TRASS) 플랫폼’에서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면 되며, 공공기관의 경우 ‘무역 마이데이터(My Trade Data) 플랫폼’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코트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공공기관 가운데 원하는 기관을 골라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관세청은 앞으로 동 서비스 대상 금융기관·공공기관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역업무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3.2, 국무총리 주재)에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왔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지난 7일 삼성동 소노펠리체에서 제26대 집행부의 첫 확대임원회 및 회무보고회를 가졌다. 이석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확대임원회에 참석해주신 역대회장과 지방고시회장, 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지난해 11월 제26대 집행부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역동적으로 쉼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해 5월을 제외하고 매달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순회교육을 진행하여 참여회원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매년 정례화된 교육을 목표로 각지역회와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소통의 첫 단추인 오픈채팅방 ‘성장하는 세무사들의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653명의 회원들이 소통을 통해 실무 등 활발한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보원 총무부회장은 제26대 집행부의 2023 전반기 회무성과를 보고하였다. 주요 회무 성과로는 ▲제26대 고시회 임원워크숍 ▲제58·59회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신입회원 환영회 개최 ▲한국세무학회에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및 심사 채택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위한 성금 모금 및 대한적십자사 방문하여 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지난 4월 10일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0만여갑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일당 3명을 검거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하려던 담배가격은 시가 4.4억원에 해당한다. 일당 중 2명은 지난해 10월 5억원대 담배 밀수사건으로 불구속 재판 중이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일당들은 밀수 총책, 운반책, 통관책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인조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플라스틱 원통 속에 담배를 숨기고 이를 인조잔디로 감아서 밀수입하려 했다. 부산세관은 우범화물 정보분석을 통해 담배 밀수입 화물을 확인, 밀수담배를 제외한 인조잔디만 국내 통관시킨 후 화물 이동 경로를 추적해 부산 교외 지역 창고에서 밀수입 일당을 검거했다. 부산세관은 일당 3명 중 주범 1명을 구속 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2명에 대해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최근 정상화물로 가장한 대형 담배 밀수가 지속 적발되고 있는 만큼, 세관에서는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조직적인 밀수 범죄를 집중단속하겠다”며 “시중에서 담배판매업자가 아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납품계약을 맺은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부가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법원에 대금을 공탁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A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정부와 맺은 4억원 상당의 구명조끼 납품 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 채권을 2015년 3월 다른 회사로부터 넘겨받고 정부에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정부는 납세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받으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의 증명서도 함께 내야 한다. A사는 정부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내 2017년 1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는 납세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판결금 지급을 계속 미뤘다. 이후 2020년 2월 판결금과 누적된 지연 이자를 법원에 변제공탁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변제가 불가할 때 이자 발생 등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피하려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세청이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주어지는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에 대해 환급금 조기 지급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3일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과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상'을 받은 업체에 세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국세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수상 기업 명단을 제공하고,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의 탑'은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되는 상으로, 2022년 기준 수상 중소기업 수는 1천700여개에 이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정당국이 경제 불확실성 고도화에 따라 국산차, 고가 가구 등 사치품에 붙는 세금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2년마다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개소세 기준판매비율 적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제도로,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윤에 따라 과표구간을 낮추거나 올리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적용되는데, 지난 4월 27일 개최된 위원회 첫 회의부터 공급망, 원자재가격, 무역 상황 등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4월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3년 적용은 너무 길다는 건의가 나왔다"며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개별소비세법상 개소세가 붙는 품목은 자동차, 보석,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모피, 고급 가구 등이다. 특례상 제조장에서 소비자에 직접 상품을 판매할 경우로 한정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과 공익법인법 비영리법인이 각종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운명이 문제된다. 비영리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는 민법 제80조는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제1항),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제2항), 위와 같이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현행 민법은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관지정방식], [기관에 의한 유사목적처분방식] 및 [국고귀속방식]의 3단계 처리방식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와 같이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공익법인법은 [국가귀속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꼬장꼬장한 선비, 간고등어의 고장으로 정평이 나 과학기술이나 제조업과는 인연이 없었던 경상북도 안동이 바이오 생명산업의 본거지로 급부상 했다. 국세청도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박차를 가할 의욕을 보이고 있다. 또 원자력발전소를 활용해 원자력수소산업을 준비 중인 울진, 안전과 친환경을 장담하는 미매에너지산업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e Reactor, SMR)를 추진 중인 경주 역시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 미래산업의 기지로 성큼 도약 중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 김기형 법인세과장은 1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9일 대구국세청과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선비의 고장’ 또는 ‘간고등어’ 정도로 알려진 안동이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군에 오른 것은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설명. 김기형 과장은 “이미 바이오산업단지로 자리를 잡은 충북 오송에 이어, 재작년에 국내 최초로 자체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SK바이오사이언스 제조공장이 안동에 들어서 면서 안동이 바이오산업도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조작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회계개혁제도들을 후퇴시키는 제도안을 발표했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5년간 유예하고,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 재무 장부를 조작 또는 오작성을 막기 위해 전사적인 통제 제도를 말한다. 예전에는 재무담당자가 작성하면 그만이었던 재무제표를 업무 관련자들이 붙어 돌다리도 두드리고 나가듯 꼼꼼하게 확인하고 평가한다. 내부에서 회사 자금을 감시하는 눈이 많아진 셈이다. 2022년 1월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 이 사건은 회장이 특별히 자금관리를 위해 부른 재무담당자에게 재무회계 관련된 업무와 권한을 밀어주면서 감시의 눈이 줄었고, 이러한 비호하에 재무담당자는 자기돈 쓰듯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22년 3월 발간한 자본시장포커스 ‘최근 상장사 대규모 횡령 사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사점’에 따르면, 자금집행에 대한 엄격한 검토과정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1~1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1.9억 달러) 늘어난 153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석유제품이 두 자릿수로 하락한 가운데 자동차와 선박에서의 증가율이 세 자리에 달하면서 일시적인 수출 반등을 기록했지만, 일평균 수출액(21.8억 달러)이 6.0% 감소하면서 사실상 수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적자 역시 지난달 같은 시기보다 27.6억 달러 줄어든 14.1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입이 20.7%(43.5억 달러)나 감소한 데 따른 불황형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6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 속보치에 따르면, 이 시기 수출은 153억 달러, 수입은 167억 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2% 증가, 수입은 20.7% 감소로 드러났다. 올초부터 6월 10일까지 누적 수출은 2683억 달러, 수입 2972억 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2.9%(395.9억 달러↓), 수입은 7.8%(251.3억 달러↓) 감소했다. 수출품목으로는 올해부터 뚜렷한 개선세를 나타내는 승용차(137.1%), 선박(161.5%), 자동차 부품(16.9%) 등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