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와 외제차간 세금 역차별이 해소되면서 국산차의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국산차와 외제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산차는 제조장에서 유통 비용과 이윤을 붙은 가격에 세금을 붙이는 반면 수입차는 국내 반입가격에만 세금이 붙고, 유통 비용과 마진이 빠진다. 6000만원 짜리 승용차의 경우 국산차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쳐 367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외제차는 265만원으로 102만원이나 부담이 작다. 이에 국세청은 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을 18% 낮추어 7월 1일 이후 출고차량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의 국산차(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는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원 인하되며, 차종별로는 현대 그렌저의 경우 54만원, 기아 쏘렌토 52만원, 르노 XM3 30만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 33만원, KG토레스 41만원이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개별소비세 5%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현재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5%로 낮추고 있다. 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은 7일 오전 호국보훈의 달 및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관세청 간부 40여명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에 참배했다. 헌화·분향을 마친 윤 관세청장은 현충탑 참배 후 방명록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 가슴에 새기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7일 황윤환 변호사(사진)를 영입하여 공정거래부문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황윤환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모두 합격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년 동안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한 베테랑이다. 2004년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2009년 글로벌 제약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역지불합의) 등이 대표적이다. 2018년 기업결합과장으로 근무한 시기에는 린데plc(Linde plc)와 프렉스에어(Praxair Inc)간 기업결합, 다나허(Danaher Corporation)과 제네럴 일레트릭(General Electric Company)간 기업결합, SKT의 티브로드 기업결합,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기업결합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결합 사건들을 심사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국제협력과, 공동행위과 사무관 및 심판총괄담당관실, 소비자안전정보과, 소비자정책과 서기관을 거쳐 기업결합과장, 협력심판담당관, 약관심사과장, 송무담당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부본부장(파견) 등 공정거래 및 인접 규제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황윤환 변호사는 향후 율촌 공정거래그룹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양국 국세청장들이 지난 5일 도쿄에서 5년 만에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장 회의는 조세정보교환·상호합의 활성화·진출기업 이중과세 해결·각국 진출기업의 민원전달 등 정기적으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확인하는 회의다. 1990년 이후 정기 고위급·실무자급 회의를 거쳐 진행됐으나, 2017년부터 국제조세국장 등 고위 실무급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한·일 국세청장 회의가 중단됐었다. ◇ 한국은 영원한 한 수 아래 일본 아베-자민당 정권은 일관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다.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2021년 7월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 총괄공사의 “문재인 대통령은 자위를 하고 있다”는 망언은 결과물에 불과했다. 현 일본 자민당 정권의 핵심인사이자 정치적 지주 역할을 하는 故 아베 신조는 2013년 11월 주간문춘 인터뷰에서 ‘한국을 어리석은 나라이자 간신들의 나라’, ‘일본 금융이 한국 투자를 끊으면 삼성은 망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의 종속적 국가, 한국은 일본보다 한 수 뒤처지는 2등 국가.’ 일본 자민당에 유전자처럼 심어진 이 모욕적 인식의 근간을 살펴보면 미국-영국-호주 등 대륙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설립, 문 정부 설립 1호 공공기관으로 불린다. 설립 후 국세청 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세무조사에 투입된 인원의 규모나 실시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7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초부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 대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 국세청의 해진공 대상 세무조사는 지난 2월께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졌고, 4월부터 시작된 세무조사는 오는 9월 초까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2개팀을 동원하는 등 조사국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정기세무조사보단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해진공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인 2018년 7월 설립됐다. 해진공은 해운항만업 관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본청 과장급 직위인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임기 2년)을 오는 12일까지 공개모집에 나섰다. 주요업무는 세수실적 분석‧관리와 세정지원 관련업무를 비롯해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를 위한 기획 관리 업무, 행정‧민사소송 등 소송수행 및 불복 관련 업무, 국세심판청구 관련업무,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 관련 업무 등을 집행한다. 응시자격 요건은 4급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일반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등이다. 이와함께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도 지원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채용직급보다 하위직급자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급으로의 승진과 관련해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전직·전보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이며, 관련 분야는 세무⬝회계⬝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분야 등이다. 국세
(조세금융신문=대담 이지한 편집위원, 촬영 김종태 기자)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3월 29일 개최된 47차 정기총회에서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의 정재열 후보를 제2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재열 회장은 한국관세사회 역대 최대로 5명의 회장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35.9%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은 회원들을 만나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보다 관세사 업역과 시장 규모의 확대라고 말했다. AI 등의 출현으로 관세사업계에도 큰 변화가 다가오면서 회원들은 절박함 속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기존 관세사 업무 외에 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한국관세사회관을 찾아 정재열 회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Q. 먼저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원과 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죠. A.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선 이후 정말 많은 분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사업계가 처한 여러 현안이 많고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아 개인적으로 영광인 반면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오는 13일,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제14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되며,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한다. 화우공익재단에 따르면 빈곤, 학대, 가정 문제 등으로 인해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위기 청소년’들은 사회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각종 범죄나 착취에 이용되는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그동안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어왔지만, 지원체계와 주무관청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부모의 친권이 우선시되는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청소년들의 일탈과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화우공익재단은 제14회 공익세미나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의 실태, 정부의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청소년 쉼터 이용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위기청소년들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3명의 발제자가 발표한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 이상정 센터장이 위기청소년의 유형을 분석하고 자립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은 5일 광주대학교 행정관 6층 교육혁신지원실에서 광주광주대학교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대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전문가 특강을 통해 세무직 공무원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광주대는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공무원의 직무연수와 대학 및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한 긴밀한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협약식 직후 광주대 호심관 소강당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국세청의 역할 등에 대한 진로 특강을 했다. 김동진 총장은 "예비 사회인인 학생들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합법적인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해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처리(사전-2022-법규법인-1254) 내국법인의 해외 거래처(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다세대주택의 호별 감정가액 인정여부(사전-2023-법규재산-0004)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한다. 3.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 및 자본 감소의 대가로 지급받은 유상감자 대가 중 일부가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자대가가 출자금의 반환이어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