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최근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3년간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4천855건이었다. 월평균 135건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천814건, 2023년 1천731건, 지난해 1천310건이다. 월별로는 5월(569건·11.7%)과 6월(507건·10.5%)이 가장 많았고 1월(454건·9.4%), 7월(446건·9.2%), 11월(441건·9.1%)도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피해 구제 신청이 몰리는 시기는 5∼7월로 전체 31.4%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꽃샘추위 등 변덕스러운 봄 날씨로 통상 4월께 겨울 의류를 맡기는데, 세탁 물량이 많아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늦게 찾아가는 경향도 있어 보통 이 시기에 하자를 발견하게 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하자별로 보면 열에 의한 훼손이나 마모 등 외관 손상이 21.2%(1천28건)로 가장 많았고 탈·변색 등의 색상 변화(855건·17.6%), 이·오염 등 얼룩 발생(813건·16.8%), 수축·경화와 같은 형태 변화(712건·14.7%) 순이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한 것은 정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 미국을 방문 중인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해 데이터 저장과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에 장벽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법 조항에 대해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실제 우리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지 않은 것 같다. 상당 부분이 오해라고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그 사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언급하고서는 미국은 위원회가 중지 명령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중지 명령을 실제 내리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 위원회가 회의하기 전에 자문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IPO 시장이 회복세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2025년 1분기 EY 글로벌 IPO 트렌드 리포트(EY Global IPO Trends Q1 2025)’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IPO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 였으나, 조달 금액은 약 20% 늘어나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IPO 성사건수는 총 291건, 자금 조달은 약 293억 달러다. 지역별로는 미주 지역이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난 62건의 IPO를 통해 89억 달러를 조달했다. 미국은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함께 IPO 시장 주도권을 더욱 강화했으며, 특히 미국에 상장한 기업 중 58%가 크로스보더 IPO일 만큼 글로벌 자본 유입이 두드러졌다. 유럽·중동·인도·아프리카(EMEIA) 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건수와 조달금액 각각 9%, 4%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총 113건의 IPO로 95억 달러였다. 미국의 정책 변화의 여파로 유럽 전역에 불확실성이 확산되었고, 중동은 견조한 성과를 이어갔다. 다만, 인도는 IPO 건수는 감소했으나 대형 IPO를 다수 성공시켰다. 아시아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연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종 시한은 6월 말이나, 이 기간이 지켜진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모두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는 회의에서 위원들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정식으로 보고받고, 앞으로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지난해 임명돼 내년까지 활동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근로자위원 2명이 교체됐고 다른 위원들은 기존과 같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으나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얼마로 결정될지가 관건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워싱턴DC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정책자문사 '디 아시아 그룹'(TAG)이 임병대 전 LG전자 워싱턴사무소장을 한국대표로 하는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고 21일 밝혔다. TAG 서울사무소는 임 대표 외에 언론인 출신 김유철 한국업무총괄, 아산정책연구원 출신 이지형 이사 등으로 닻을 올렸다. TAG는 바이든 행정부 때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이 설립한 곳으로 인도 태평양지역 기업들을 위한 전략 자문 회사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로, 유럽에서도 가장 독창적인 도시 콘셉트를 가진 곳 중 하나다. 이곳은 고대 로마 유적과 중세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디자인과 미래지향적 도시 계획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공간이다. 도시 바르셀로나의 특징은? 이 도시의 콘셉트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혁신을 지속하는 균형 잡힌 발전 모델. 둘째, 가우디를 비롯한 예술가들의 영향을 받은 창조적인 도시 디자인. 셋째, 시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도시 계획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바르셀로나는 전 세계의 유명 도시들이 앞다투어 벤치마킹하는 대표적인 도시의 상징적 모델이 되었다. 바르셀로나의 정체성은 그렇게 확립되어 나갔다. 바르셀로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í)의 건축물이다. 가우디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건축 양식을 바탕으로 사그라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대표 송영재)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이해 서울 중구 신당동 마을마당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꽃BAT’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BAT로스만스 송영재 대표와 임직원,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꽃BAT 캠페인은 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는 골목길에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상습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쓰레기 투기 민원이 계속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실제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효과를 보여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BAT로스만스와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며, 올해는 3년차를 맞이해 약 130여 개의 꽃 화분을 조성했다. 이날 완성된 화분들은 강남구, 노원구, 도봉구 등 서울시 내 쓰레기 투기 근절이 시급한 10개 구역으로 전달되어 배치된다. 관목류와 다양한 꽃 식물들은 단순 미관용이 아닌 미세먼지 저감과 토양 정화에 효과가 있다.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 이영도 회장은 “꽃BAT 캠페인으로 그동안 꽁초와 쓰레기가 넘쳐났던 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토록 하는 등 주주 이익 보호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21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에서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면서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정부가 집중투자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절차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속 근거가 되는 법률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해당 상품이 위조상품이라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 여기서 단속이라고 하면 온라인마켓에 해당 상품이 위조상품이므로 판매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 또는 신청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해당 상품이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설명하여야 한다.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근거법령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상표법과 저작권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외에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더 나아가서는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 저촉되어 위조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쿠팡이나 네이버는 위조상품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의 경우 2016년 1월 온라인 상에서 신뢰관리센터를 개소하여 쿠팡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용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안내를 하였고, 지식재산권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상표권,디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지원을 위해 회원사들이 5억1천만원 규모의 특별 성금과 물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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