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골프장 캐디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검증 등 고강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골프장 캐디들은 요금을 현금으로 받다보니 대부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세청에 수입이 있다고 신고된 캐디들은 3만8000명. 한 번도 세금신고를 안 한 캐디들은 3만명을 훌쩍 뛰어 넘는다. ◇ 당신의 우려는 사실이다 골프장 캐디들은 평균 5000만원대 소득을 올리지만, 대부분 습관적 탈세로 일관해온 과세 사각지대다. 부자들로부터 지명을 받는 인기 캐디들의 경우 억대 소득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31일까지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추려내고 있는데 적지 않은 수의 캐디들이 세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들 사이에선 과거 한 번도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는 말도 나오지만, 국세청의 후속조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려는 100% 사실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미신고자 전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 깜빡 잊었다, 안내를 못 받았다....그런 거 없다. 법으로 붙이게 돼 있다.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 세금에 20%를 가산하고(무신고가산세), 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국제조세 분야 자문/대리 용역을 글로벌 4대 회계법인(빅4)에 맡기면, 해외 현지 자회사/관계회사 등도 당연히 현지 빅4 지점(branch or member firm)과만 수임해야 하므로, 업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자회사/관계회사 소재국과의 세금 문제인 국제조세의 경우, 특정 국가 과세당국과의 ‘쌍무적’ 협정이 많고, 현지 ‘빅4’ 계열 회계법인이 반드시 가장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도 ‘빅4’ 네트워크만 이용해야 한다면 낮은 성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민후 외국변호사(Senior Foreign Attorney)는 5월초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기업이 글로벌 ‘빅4’와 수임하면 해외 자회사 등도 무조건 현지 빅4 회계법인과 수임을 종용 당하는데,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 현지화 수준이 높고 국제조세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탁월한 전문가를 까다롭운 절차를 통하여 선임하여 이들과 협업하는 것이 국제조세 분야 성과의 관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국세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자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국민(거주자, 법인 포함)의 역외 자산을 파악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수집과 역외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CT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라, 일정 금액을 넘는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미국인(거주자, 법인 포함)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요구한다. 아래에 해당되는 미국인은 해외의 모든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2011년에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친 금액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계좌정보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①은행계좌 ②증권(해외증권 포함) 계좌 ③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 계좌 ④가상자산 계좌 ⑤그 밖의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 중에서 가상자산 관련 계좌는 이번에 새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창용)는 오는 13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5일 남양주세무서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2023.7.1.~2025.6.30.)이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된다.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s://www.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 → 취업ㆍ행위제한 → 취업제한 → 취업심사대상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관계자는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 재직증명서,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촬영 권영지 기자) 최고의 능력, 최고의 인재. 그리고 최고의 팀. 기획재정부는 정부 18개 부처 중 하나이며, 그중에서도 세제실은 기획재정부 6개 관‧실 중 하나다. 그렇지만 세제실은 그저 여럿 중 하나가 아니라, 최고의 부처, 최고의 공무원들이 일하길 원하는 최고의 팀으로 손꼽힌다. 세제실 공무원들은 고되지만, 매년 세금제도를 가다듬고, 고쳐가며,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든다.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세제실 공무원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믿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세제실장인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통해 세제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영역을 거쳤다. 처음 10년 동안은 국세청의 법 집행자였다. 이후 20년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세법을 만드는 조율사였고, 어느 때에는 납세자들과 과세관청 간 균형을 바로잡는 조세심판원 심판관이었으며,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등 정무 기획자 역할을 부여받기도 했다. 국익을 위해 해외로 나가 OECD 재정위원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배우 윤태영(49)씨가 부친인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대 주식을 둘러싸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윤씨가 주식 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천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벌적 성격이 있는 가산세까지 부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천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씨는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 전 부회장은 국내 최초로 VCR 개발에 성공하는 등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다. 2007년 윤씨의 결혼식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기도 했다. 윤씨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A사 주식의 가치를 31억6천680만원으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조사 결과 A사의 자산 가치가 윤씨 계산보다 크다며, 윤씨가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8천80만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 불황으로 자산시장에서 9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1~4월 국세 수입이 34조원 가까이 ‘세수펑크’가 발생한 것은 법인세 수입 금감과 함께 자산시장 관련 세수 감소가 주요인이 됐다. 하반기에 자산시장이 충분한 회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세수 펑크 규모를 더욱 늘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강준현·장혜영 의원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15조 6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지난해 1~4월 24조 4000억원보다 8조 8000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올해 1~4월 걷힌 법인세는 지난해 동기보다 15조 8000억원이 줄었다. 감소율로 따지면 법인세는 30.8% 줄었는데 자산 관련 세수는 36.1% 급감했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15조6천억원이 걷혔다. 이는 지난해 24조4천억원 대비 8조8천억원 부족한 액수다. 1년간 자산세수는 36.1%나 줄었는데, 올해 세수 펑크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법인세(-30.8%)보다 추락 속도가 더 빠르다.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5조6천억원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후보측이 연대부회장 후보를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긴급 교체했다. 어제(1일) 황재윤 세무사와 김선명 세무사를 연대부회장 후보로 확정하고 후보 등록을 마무리한 후 개소식을 치렀던 구재이 캠프는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으로부터 황재윤 세무사가 보수교육을 제 때 받지 않아 권리정지를 받았으며 현재 정지 기간에 해당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2일 급히 새로운 부회장 후보로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연대부회장 후보로 등록했다. 어제 후보 등록 후 캠프 발대식을 치렀던 구재이 세무사 후보는 오늘 김선명 연대부회장 후보와 함께 본회 선대위에 다시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추첨에 나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2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에 회장 후보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완일 후보는 연대부회장 후보로 함께 뛸 장경상·이주성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와 함께 이날 오후 4시 30분 본회 회관 4층에 마련된 선관위를 방문해 후보 등록를 마무리했다. 김완일 후보는 지난 2020년에도 장경상, 이주성 연대부회장 후보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 후보로 나서 당선된 바 있다. 이 3명의 멤버는 3년이 지난 후 이번에는 본회장인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연대부회장 후보로 다시 뭉쳐 끈끈하게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있다. 김완일 회장 후보는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93년)하고 국세청 근무 16년을 마감한 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및 부회장, 상임이사와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부회장 및 서울지방회 연구이사, 연수이사, 잠실지역세무사회장,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및 국세예규심사위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국세동우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세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2일 한국세무사회관 4층에 마련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에 회장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유영조 후보는 연대부회장 후보로 나서는 한헌춘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곽장미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함께 이날 오후 4시 10분 선관위를 방문해 회장 후보 등록서류를 김기동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유영조 후보는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와 감사를 역임하고 현재 중부지방세무회장을 맡고 있다. 한헌춘 연대부회장 후보는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본회 상근부회장, 윤리위원장을 역임했다. 곽장미 연대부회장 후보는 한국세무사고시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서울역 집회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유영조 후보는 ▲AI를 이용해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 ▲한국세무사회 회원 간 갈등 극복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회직자가 아닌 회원을 위한 세무사회로의 개편 등의 공약을 들고 나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6시 회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기호 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