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사주 자녀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수출물량을 부당하게 넘기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유출한 돈으로 거액의 해외부동산을 대거 사들인 사주일가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내국법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서 제품을 위탁 제조하여 현지 거래처에 공급하는 외국인도수출 방식으로 거래했다. 외국인도수출 방식이란 대금은 국내로 들어오지만 물품을 국내 통관 없이 외국에서 인도하는 수출방식을 말한다. A사 사주는 사주 자녀의 페이퍼 컴퍼니 C 설립 후, A가 계속 사업을 수행함에도 형식상 C가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변경해 수출일감을 빼돌렸다. 그러면서 A의 수출물량은 급감했다. 사주 일가는 수출물량을 빼돌리며 축적한 C의 자금을 유출하여 총 27채의 해외주택을 사들이고, 외환‧과세당국에 주택 취득사실을 미신고하며 임대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C의 소득은 A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A에게 과세하고, 사주 일가가 해외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임대소득을 추징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내국법인 A는 국외 관계사 B를 해외배급사로 선정하고 소프트웨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액을 편법증여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역외보험상품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납한 자산가가 국세청 세무조사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A는 내국법인 B의 전 사주로 투자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소위 자녀명의로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20여억 원을 대납했다. 해당 상품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으로 연 6~7%의 높은 배당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A 일가는 배당수익을 국외에 은닉하고 국내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고 해당 보험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다국적기업 A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인 영업‧판매,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기능을 국내 자회사들에 분산시켰다. 자회사 기능 전체로 보면 A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세무상으로는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자회사를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국내사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지난 4월 25일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 ‘에어나이프’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후 이를 해외 철강사에 판매하려던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적발로 해외철강사로 넘어갈 뻔한 5년간 부당이익은 총 66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당한 역외거래를 통해 거액의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나 사업체인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고, 수출물량 가로채거나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빼돌려 자기 부를 채우기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1일 착수했다고 밝힌 역외탈세 세무조사 유형은 총 세 가지로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등이 그 대상이다.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는 19명으로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수출거래에 끼워넣어 이익을 챙기거나 수출대금을 사주가 빼돌려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부 사주는 탈세한 자금으로 외국에 27채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물론 임대소득도 탈루했다.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상품, 제조기술, 지식재산권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넘기면서 해외에 부당한 이익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인 관세사가 인사혁신처의 국가 인재로 등록되어 정부위원회, 정책자문역 등 주요직위에 적극 활용된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0일, 관세사회관에서 '한국관세사회와 인사혁신처간 관세·무역분야 전문인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제영광 상근부회장, 이상용 사무처장과 인사혁신처 김승호 처장, 김성연 인재정보기획관, 김윤우 인재정보담당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외무역 정책 등에 관세사의 현장경험과 전문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관세사는 1975년 관세사제도 도입 이후 약 5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건수 중 약 90%를 통관대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품목분류, FTA 원산지 확인 및 검증 등 컨설팅을 통해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과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사이다. 현재 약 2천여명의 관세사가 한국관세사회에 등록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출입 최일선에서 국가와 수출입기업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상호금융에 대한 외부감사를 당초 당국의 계획대로 1년에 한 번 시행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 받고 대출을 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로 실질은 은행과 거의 같다. 은행이나 상호금융이 파산하면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은행은 촘촘한 외부감사, 외부 결산감사를 통해 제대로 내부 회계처리가 운영되는지 살펴보지만, 상호금융기관들의 경우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느슨한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정기 외부감사를 은행들과 동일하게 1년에 한 번 받을 것을 추진하자 상호금융사들이 일치 단결하여 외부감사를 4년에 한 번으로 되려 축소시키는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에서는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최소한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제목의 1차 성명서를 내고, 당국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포스코 특허 기술을 도용해 첨단기술이 담겨진 장비를 해외 철강사에 넘기려던 일단 5명이 검거됐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31일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 ‘에어나이프’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후 이를 해외 철강사에 판매하려던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에어나이프는 도금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설비로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도금한 강판에 가스를 분사하여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한다. 주범 A씨는 ㈜포스코 협력업체 ‘갑’사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을’사를 따로 설립했다. 이후 ‘갑’사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근무하던 B씨를 영입해 에어나이프 4대를 제작, 2020년~2021년 사이 4대를 수출가 35억원에 해외 기업에 팔아 이득을 챙겼다. 이들 일당 가운데 B씨가 회사를 나가자 주범 A는 아예 포스코 에어나이프 특허기술 개발자인 C씨를 부사장으료 영입해 해당기술을 도용, 에어나이프 3대를 해외 철강사에 팔아치우려다 2022년 9월 국정원에 감지, 사안을 전달받은 ‘인천세관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에 적발됐다. 이들은 에어나이프 수출명을 코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과 30일 서울 서초동 소재 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선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하나은행은 한국세무사회 소속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다양한 금융 편익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원 신용대출 등 금리 우대 제공 ▲적립식 상품 금리 우대 ▲세무사회 ‘맘모스2.0’을 통한 금융업무지원 ▲금융 수수료 면제 및 환율 우대 ▲무료 보험 서비스 제공 ▲복지몰(Benepia) 사용 ▲문화생활 지원 (스포츠행사 등)이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금융업무 편의와 소통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디지털 플랫폼 ‘세무사회맘모스2.0’ 내에 회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은행 디지털브랜치 설치를 통한 디지털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전국 1만5천 세무사 및 약 5만여명에 달하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게 맞춤형 금융상품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서비스 편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30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는 허현도 부산・울산지역 상공회장 등 26명의 상공회장을 비롯해 장일현 부산국세청은 장일현 청장, 담당 국과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침체를 맞은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정책과제가 건의됐다. 주요 건의내용은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대상에서 전부조사 제외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등이다. 이 자리에서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 역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면서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친근한 동반자가 되어 세정상 어려움은 물론 경영활동의 조언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일현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부산⬝울산 지역의 중소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고 화답한 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내린 제재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30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공정위 명령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런 처분이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올해 2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이달 23일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