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내달 7일 여의도 Two-IFC 빌딩 3층(303‧304호)에서 ‘AI발전 추이와 데이터 감사’를 주제로 제16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의 오픈AI사에서 출시한 챗GPT는 버전 3.5에서 생성형 자연어로 문장을 구성하였고, GPT-4에 이르러서는 미국변호사 시험과 수능시험(SAT) 등에서 상위 성적으로 합격했다. 구글 역시 바드를 통해 자연어 번역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까지 전달하는 능력을 갖춰 인간의 판단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가 우리 사회일반과 기업경영의 대응능력을 점검해볼 필요가 생겼다. 회계영역에서 역시 데이터 감사(data audit)를 도외시하면 감사의견의 종합적 도출도 어려워지고 수시로 불거지는 내부통제의 미비에 기인한 회계 부정을 적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게 됐다. 16회 감사인포럼은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의 인사말씀, 홍종성 한국딜로이트그룹 총괄대표의 축사, 서태식 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회계인의 정도 인생’ 주제강연으로 시작한다. 이후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계양세무서를 시작으로 관내 15개 세무서 중 10개 세무서를 방문하고 신고창구 운영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민 청장은 세무서를 둘러보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신고안내 인원 증가로 분주한 일선 직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직원들이 납세자들이 방문준비 등으로 직원들의 불편함 없이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비공개 행보를 이어갔다. 지방청에서 자체 제작·시달한 매뉴얼을 활용해 세무서 입구부터 분류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신고창구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확대 개편된 모두채움 서비스 등 신고 지원사항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소득세 확정신고는 1년에 1번 신고하다 보니 매번 신고할 때마다 어려운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현재 납부세액과 환급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비스를 개선한 내용을 소통했다. 민 청장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신고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기작성창구에서 납세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이 6월 29일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관세평가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다국적기업 간 거래,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성실신고 등 자율적 법규준수 기반을 조성하고 ‘관세평가’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3년 이후 매년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원격 온라인 방식(객관식 20문항)으로 진행된다. 평가대상은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이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5월 30일부터 6월 28일 18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받는다. 시상은 일반인‧관세공무원(이상 개인) 및 단체, 3개 부분별로 이뤄지며,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전체 참가 응시자 가운데 3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cvnci.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 차기 회장후보에 김성후(金成厚)세무사가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인수)에 따르면 ‘제26대 임원 등 선거 입후보 등록’ 마감 결과, 김성후(등록번호 34298) 회장 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 김성후 회장후보와 함께 연대부회장으로는 최현노(등록번호 9100441)세무사와 노인환(등록번호 7827) 세무사가 런닝메이트로 회원들 앞에 나섰다.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 되는 김성후 회장 후보는 목포고등학교, 광주대학교 법정학부를 졸업했으며 조선대학교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8년 국세청에 9급으로 임용되어 충주세무서 법인세과에 첫 부임했다. 이후 6급 승진을 특별승진했으며, 사무관 승진도 광주국세청 조사1국에서 특별승진 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다. 첫 사무관 임관지는 군산세무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았다. 광주국세청 법인납세과장으로 부임해 능력을 인정받아 영예의 서기관으로 특별승진했다. 초임세무서장으로 서광주세무서장으로 부임했으며, 이후 광주국세청 조사2국으로 부임한 뒤 광주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발탁됐다. 2016년 연말 북광주세무서장으로 38년간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말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연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 세금 수입은 올해 1분기 동안 전년대비 24조원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무역수지 악화와 정부의 기업‧자산 과세 감면 정책 때문으로 올해 전체 세수펑크 규모가 최소 50조원은 가볍게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라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대로라면 당장 국채발행은 안 해도 한국은행에 단기차입으로 당기는 돈이 늘어나기에 결국 나라 빚이 많아져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수입차와 국산차 간 세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세금계산방식이 적용되면서 대당 20만~30만원 가량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조치를 폐지 또는 최소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언 발에 오줌 누기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중단해도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율을 5.0%에서 3.5%로 인하하고, 6개월마다 인하 조치를 연장시켜 6년째 인하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건물을 매입해 임대업에 쓴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7년 A사는 대나무로 화장지와 생리대를 제조하는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뒤 2019년 서울 금천구의 건물을 매입했고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해주고 있다. 그러나 A사는 매입한 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썼다. 금천구는 A사가 제조업 공장으로 쓰지 않는다며 2020년 취득세 2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해 건물을 사업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임대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창업일 당시 업종'(제조업)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 규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원주 기업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원주기업도시가 세금 감면 요건을 잘못 안내했다가 소송에 휘말려 입주 기업에 손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류제조업체 A사가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원주기업도시는 2005년부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원주시 지정면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원주시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2016년 원주기업도시는 용지 분양을 앞두고 배포한 분양안내서에 '입주 기업은 15년간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한다'고 홍보했다. A사는 이를 믿고 용지를 사들여 개성공단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원주기업도시로 이전했다. 그런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만이 대상이었고 A사와 같이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았다. A사는 결국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을 합쳐 약 2억3천만원을 납부했고 원주기업도시의 허위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주기업도시가 A사에 2억3천만원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 기간을 맞아 지난 22일 부터 평택세무서를 시작으로, 7개 관서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신청진행상황과 창구운영을 살펴보고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수출기업이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고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햇다. 아울러 4월 산불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과 장려금 신청 대리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나아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장려금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안내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현 청장은 올해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방문신고 납세자의 증가로 신고안내에 어려움이 큰 직원들을 격려하며, 마지막까지 친절하게 신고를 잘 마무리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골프장 캐디들 상당수가 수십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거액의 탈세가 발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수십년간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신고안내 및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제대로 과세망을 구축하질 않아 탈세 검증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들처럼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간병인·대리운전 등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최근 한국골프캐디협회,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및 대형 골프장에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골프장 캐디들은 사업소득자이니 5월 말까지 2022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세청으로선 안내문을 보내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캐디들은 종합소득세를 낸 적도 없고, 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올해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는 내용의 문의전화가 잇달았다. 캐디들은 소득세법 4조 1항 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맞으며, 단 한 번도 면세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탈세가 횡행한다는 뜻이 된다. 현재 캐디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인원은 약 3만여명. 업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3000~5000만원 정도인데 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6일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관세학회 정책세미나 및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관세법인 라온 이흥열 대표관세사가 한국관세학회(회장 송선욱)로부터 관세대상을 수여했다. 한국관세학회는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매년 관세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이흥열 관세사는 서울세관, 인천세관, 수원세관 등에서 17년간 근무하였고 1998년 관세사 일반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본부세관 품목분류 협의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FTA 원산지 심사위원회 위원, 관세사 특별전형 관세법 출제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세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전문품목 분야별 관세사 육성을 통해 업계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으로 관세법인 라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백석대학교, 서원대학교, 평택대학교 등의 학교 졸업생들을 채용하여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한국관세사회 부회장 및 한국관세사회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23년 4월부터 현재 한국관세사회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흥열 대표관세사는 지난해 반도체 수입업체들이 기자재 수입시에 전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