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12일 오후 2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6월 시행된 개정 도시개발법(일명 ‘대장동 방지법’)의 실제 영향을 진단하고, ‘민관합동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개정 도시개발법은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도록 하면서, 민간참여자가 직접 사용·공급하는 토지의 비율을 제한한다. 도시개발사업은 상업·업무·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민관합동 방식은 도시개발법뿐 아니라 다수의 개발사업법에서 채택하고 있어 유용성과 확장성을 갖췄다. 율촌 부동산 건설 부문 대표 박주봉 변호사가 인사말을 맡는다.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기획총괄부장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유형별 현황과 평가’를, 율촌 이강만 변호사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법 개정과 주요 쟁점’을, 이상호 고문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전망과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이상호 고문을 좌장으로 김도훈 태영건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내달 7일까지 마약탐지 훈련견 14마리에 대한 민간분양 신청을 받는다. 견종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로 2살(21년생)부터 8살(15년생)의 성견들로 마약탐지 최종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해 민간분양 대상이 됐다. 리트리버 종은 머리 좋고 인내심이 강하며 특별한 유전병도 없다. 성품이 좋고 예절교육에 대한 순응력도 좋아 ‘천사견’이란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다만, 25kg의 사냥을 하던 대형견 품종이라서 잘 사고는 치지 않지만, 관리자의 부주의로 사고를 쳤다 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고, 충분한 대외 활동을 보장해야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집안 모서리를 갉아먹을 수 있으며, 가족들 역시 리트리버를 감당할 체력과 근력, 공감능력이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부합될 경우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기에 정부에서 탐지견 등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입양 가족과도 각별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마약탐지견 및 훈련견들은 민간 분양을 대비해 꾸준히 기본예절 교육을 받고 있으며,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반려견 양육소양교육 및 입양견의 성격, 기본 훈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입양 후에도 유선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적응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4일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올해 말 농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데에 농업계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농업 분야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특례는 오는 2023년12월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당시에도 태풍,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해당 특례의 적용을 3년 연장한 바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농기계류와 농업용수 관정 시설 취득세 면제 건수는 총 6만여건, 감면액은 약 5억원, 농업용수 관정 시설 재산세 면제의 경우 5만 7천여건, 약 4억6천만원 상당의 농업인 대상 세금 감면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듣고 세액공제 등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견기업은 국내 전체 수출의 17.7%, 고용의 13.1%, 연구개발 투자의 14.2%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주요국들이 저성장을 겪는 등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증가분) 10%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는 대상을 매출액 4000억 미만까지만 적용하던 것을 5000억원 미만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내달 2일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와 함께 ‘AI 관련 국내·외 최신 규제 동향 웨비나’를 연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두 시간에 걸쳐 줌(Zoom)과 유튜브(YouTube)로 진행되며 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참가 신청을 받는다. 최근 챗GPT(ChatGPT) 등 초거대 AI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AI의 도입과 활용에 관한 법적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첫 발제 시간에는 AI 관련 법 시스템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박상철 교수가 ‘AI 관련 해외 최신 규제 동향’을 설명한다. 두 번째 발제자로는 IT 및 데이터 전문가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나서 ‘AI 관련 국내 최신 규제 동향’을 논한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도개선단 위원이기도 하다. 고환경 변호사는 글로벌 및 국내 AI 규제 동향을 기초로 시사점을 도출해 현재와 미래의 AI 규제 트렌드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AI 관련 규제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국내 AI 분야 전문가들간 토론도 진행된다. KAIST 김병필 교수가 좌장을 맡아 SK텔레콤 이찬수 팀장, 네이버 박우철 리더, 광장 곽재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내달 13일 오후 3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서울 청진동 세종 본사 세미나실에서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 오너 및 자산가들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세 관련 쟁점을 짚어보고, 실제 상속 관련 분쟁 사례 등을 소개한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조세부담 및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장이자 조세법 대가인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상속세 관련 주요 쟁점과 과세사례를 짚는다. 현 정부의 세제개편방향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업 오너 및 자산가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준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최철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발표한다.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를 역임하는 등 판사 재직 당시 다양한 가사·상속 분야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쟁실태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세종의 송광조 고문과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가 현정부 상속세 세무조사의 중점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확전되는 양상이다.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은 한창 높았을 때보다는 한풀 꺾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외식물가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물가의 상승의 이유로는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각국에서 풀어버린 돈의 영향도 있겠지만 양국의 전쟁도 그 원인임은 부인할 수 없다. 국내외 경제는 매우 힘든 늪으로 빠진 형국이다. 그런데 최근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체 중고차 수출량은 관세청 통관 기준 3만 7833대로 전년 동기(3만 3545대) 대비 1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출액은 2억 903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 4899만 달러)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중고차의 평균 수출가격이 전년대비 크게 올랐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러시아로의 중고차 수출량과 수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국가가 대러시아 경제제재 수위를 높였고, 이러한 가운데 고가의 완성차가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을 막았다. 따라서 중고차 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반사이익으로 덕을 보게 됐다. 러시아 수출 자동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 차기 회장후보에 이중건(李重鍵) 현 부회장이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23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목명균)에 따르면 ‘제23대 임원 등 선거 입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이중건(등록번호 11198) 회장후보가 단독입후보 했다. 이중건 회장후보와 함께 연대부회장으로는 이재실(등록번호 9357)세무사와 김대건(등록번호 33636) 세무사가 런닝메이트로 회원들 앞에 나섰다.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중건 회장 후보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5년 국세청에 임용되어 본청, 서울청, 부천세무서, 김포세무서, 평택세무서, 이천세무서 등에서 25년간 봉직했다. 특히 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전국의 세무관서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업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줄곧 올곧게 업무를 수행했던 인물로 정평이 높다. 세무사 개업이후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평택지역세무사회 회장, 한국세무사회 상임윤리위원, 한국세무사회 이사를 지내며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전국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입상작품 중 일부를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게시했다. 매년 전국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세금문예작품 공모전은 세금을 주제로 한 글짓기와 포스터, 만화, 표어부문 별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선정해 입상작 모음집과 전국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세금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모전에는 총 4600여 명의 학생들이 응모하는 등 매년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고 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공모전 심사를 각 부분별로 한국 문인협회와 미술협회, 만화가협회 등의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해 진행했으며, 심사결과 국세청장상 72명과 지방 국세청장상 344명, 세무서장상 307명 등 모두 723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백제흠)가 내달 16일 오후 2시 롯데리조트 부여 세미나실에서 2023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전적 국제조세 주제의 최근 동향’을 대주제로 국제조세의 고전적 주제인 TP와 PE의 현주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개회사는 한국국제조세협회 백제흠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축사는 기획재정부 고광효 세제실장이 참여한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인 법무법인 세종 윤진규 변호사의 사회로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역사 속에서 본 국제조세’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 나선다. 제1세션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준봉 교수가 좌장을 맡아 법무법인 세종의 이한나 세무사가 ‘납세자의 자발적 이전가격 조정에 관한 연구–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법무법인 율촌의 권용환 회계사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염경윤 국제조세제도과장, 그리고 법무법인 화우의 전완규 변호사가 함께 한다. 제2세션은 삼정회계법인의 이재호 부대표가 좌장을 맡아 건양대학교 최정희 교수가 ‘고정사업장 과세의 국제적 동향 및 향후 과제’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