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유망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적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3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진행한다.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은 사회적 기업, 소셜벤쳐, 협동조합 등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법인 설립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5년 이내의 단체 중 사회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해 1년 간 약 60여 시간의 무료 공익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상 자문료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3000만원의 가치를 지닌다. 올해의 지원 대상 3곳은 ▲개발도상국 주민과 탈북민들의 자립을 위한 창업지원, 크라우드 펀딩을 수행해온 ‘사단법인 더 브릿지’ ▲발달장애인 아티스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 예술 기획사 ‘주식회사 스페셜아트’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발달장애·경계선 아동 대상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특수교사의 교육도구를 개발·지원하는 ‘주식회사 와우키키’다. 각 단체는 태평양‧동천의 법률자문단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주요 법률 이슈와 쟁점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태평양과 동천은 사회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지회장 송영미)가 지난 19일 여성기업의 성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부국세청은 여경협 경기지회를 통해 창업자 멘토링, 무료세무자문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폐업자 멘토링 등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을 제공, 안내한다. 중부국세청 주관 세금안심교실을 통해 창업자 세금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여경협 경기지회가 중부국세청에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을 수집·전달하면, 중부국세청은 사업에 필요한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과 송영미 여경협 경기지회장은 양 기관이 여성경제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여성경제인의 경영상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세액공제, 특별세액 감면, 고용증대 세액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무료로 컨설팅 받으세요. 컨설팅 받으면 나중에 세금 추징 때 가산세 면제됩니다. 기업들 어려워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자문해 드립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일 이른 아침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초청 1604회 금요조찬포럼에서 강연 중 한 말이다. 윤 청장은 이날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소개’를 주제로 강연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기업 상속공제 개정 내용 등 다양한 절세 팁과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제도 등을 안내했다. 윤 청장은“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의 상속세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고 있으며,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창업을 하는 자녀에게는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며 “언론이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보도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 20일까지 올해 무역적자 폭이 300억 달러 가까이 벌어졌다. 지난해까지 그래도 흑자를 기록하던 중국 쪽은 4월 15일 기준 10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홍콩 쪽은 수입이 대폭 줄었지만, 수출 감소폭이 커 무역수지도 쪼그라들 전망이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통관 기준 잠정 수출액은 324억4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3.2% 감소하긴 했지만, 수출 감소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솟구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 이후 연속 적자다. 올해 전체 누적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233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줄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 적자는 295억4800만 달러로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 적자(477억8500만 달러)의 61.8%에 달했다. 현 추세라면 올해 무역수지 적자는 600억 달러가 넘어가면서 새 정부 출범 후 1000억대 무역적자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35.5%), 석유제품(△33.0%), 무선통신기기(△0.8%), 정밀기기(△20.9%) 등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의 분할·합병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점은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 공정위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옛 한화S&C에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부과된 총 11.75점의 벌점이다. 옛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S&C로 분사했고 이후 신설법인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한화시스템은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19년 8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분할 전 벌점을 이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 차기 회장후보에 이재만(李在滿) 현 부회장이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19일 대구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영보)에 따르면 ‘제27대 임원 등 선거 입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이재만(등록번호 19961) 회장후보가 단독입후보 했다. 이재만 회장후보와 함께 연대부회장으로는 부회장 류영애(등록번호 34293), 부회장 서정철(등록번호 11845) 후보가 런닝메이트로 회원들 앞에 나섰다.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만 회장후보는 국립세무대학 10기로 졸업한뒤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임용되어 경산세무서, 대구세무서, 서대구세무서 등에서 봉직하다가 2010년 1월 세무사를 개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세무사 개업이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 서대구지역세무사회 간사를 맡아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했다. 대구세무사회고시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맡아서 구광회 회장을 보필하면서 회무를 익혔다. 이재만 회장후보는 회원들의 존엄성을 제1의 가치로 꼽았다. 그는 ‘회원이 주인이 되는 대구세무사회를 만들겠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은 19일 김진현 청장과 국장단, 직원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및 청렴 다짐 결의식’을 갖고 결의문 낭독, 박터트리기 퍼포먼스 등 행사를 개최했다. 결의문에는 소극행정 관행 혁파 및 부당한 이익 금지 등 공직자로서 적극행정 및 청렴 실천 다짐내용을 담았다. 결의문 낭독에 이어 진행된 박터트리기 퍼포먼스에서는 소극행정, 부패비리 등이 쓰여진 박을 오자미를 던져 터트렸으며, 박이 터지자 ‘적극행정 on’, ‘청렴韓 세상’ 등이 적힌 현수막이 펼쳐지며 다같이 적극행정 및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초등학교 운동회처럼 재미있는 시간이었으며, 공직자로서 적극행정과 청렴에 대해 다시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했다. 김진현 청장도 직원들과 어울려 박터트리기를 하면서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적극행정과 청렴을 실천하며, 국민 눈높이에 다가서는 세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결의식에 대해 박광식 운영지원과장은 “지방청 결의식을 시작으로 6월초까지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도 릴레이로 결의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납세자라면 누구나 규모에 상관없이 세무조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세무조사라는 말만 들어도 당장 겁부터 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다면 우선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조사팀에게 납세자 자신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 위태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오는 25일 서울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세무조사의 실무상 문제와 대응요령’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화우에 따르면 법인과 개인의 수많은 세무조사를 대응한 로펌으로서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달 25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국세청 조사국 출신의 베테랑 세무사들과 납세자들보다 납세자를 더 잘 알고 이를 대응하는 변호사, 회계사들이 한 곳에 모여 경험을 공유한다. 세미나는 일명 ‘빨간책’으로 불리는 조세법의 저자 임승순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될 예정이며, 참석자들은 조사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세무법인 화우의 세무사들, 화우의 조세 전문가들과 개별적으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중 양국이 올해 서울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 지원을 요청했다. 상호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위한 경제협력을 지속하자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이 만나게 된다. 중국에서 발개위 주임은 부총리다. ◇ 허리펑, 경제와 안보는 함께 간다 허리펑 주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대만해협을 경계로 대만을 앞에 두고 있는 내륙지역 푸젠성(복건성) 룽옌시 출신이다. 푸젠성은 중국의 금융허브인 홍콩과 인접해 있으며, 상하이‧광둥성 경제특구와 더불어 자동차‧이차전지를 담당하는 중국의 주요 산업지구다. 또한, 중국은 푸젠성 밑에 대만을 두고 있다. 하나의 중국은 미국도 부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1984년 이후 20년간 푸젠성에서 정치적 기반과 성장발판을 닦아왔으며, 푸젠성에서 1985년부터 17년간 시진핑 주석과도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허리펑 주임은 거시경제와 금융, 경제안보의 독보적 전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포렌식학회와 법무법인 세종이 내달 14일 법무법인 세종 디타워 24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드루킹 특검 특별검사이며 한국포렌식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허익범 변호사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포렌식학회 천성덕 총무이사의 사회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능화 범죄에 맞춰 최근 과학수사 분야의 ‘자동차 포렌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또한, IoT 기기의 진화에 따른 자율주행 사고 조사 등 폭넓은 임베디드 포렌식 기술도 다뤄질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성진 변호사가 ‘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쟁점 및 디지털포렌식의 역할’을, 조성제 단국대 교수가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운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이슈’를 각각 발표한다. 우사무엘 단국대 교수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 관점의 디지털포렌식 및 기술현황’을, 이유식 순천향대 교수는 ‘국제 규정 및 표준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련 해킹 사례 및 기술 동향’을 발표한다. 한국포렌식학회 김영대 회장은 “자동차의 전자화가 가속화되면서 자동차가 디지털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장치로 변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