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맞춤형 설계를 특징으로 하는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에 따르면 이 보험 가입자는 개인 운전 경력이나 습관, 재정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장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보험기간을 1년부터 3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고, 가입자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안전운전할인 환급'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부상치료비는 14급 기준 최대 30만원, 1급 기준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외부 기관과 힘을 합쳤다. 7일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민생침해 자동차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보 공유 활성화, 조사 강화,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가 목적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4199억원에서 2023년 5467억원으로 늘었고, 전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의 49.1%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에는 20~30대들이 공모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가 빠르게 늘고 있다.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차주)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고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정기 실무협의회를 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각 기관의 조사 기법도 교류한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가 강화되고 조사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영 금감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조대규 부사장을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결정했다. 6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전날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경영기획실장 겸 인력지원실장을 맡은 조 부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기존 편정범 대표는 3년 임기를 마치고 이달 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다. 조 신임 대표는 오는 22일 정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앞으로 교보생명은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과 조 신임 대표의 2인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신 의장은 장기 전략, 기획,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조 신임 대표는 보험사업을 담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964년생인 조 신임 대표는 1989년 교보생명에 입사해 36년간 근무한 정통 ‘교보맨’이다. 영업, 전략기획, 인사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그는 성균관대 사범대와 상명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교보생명 입사 후 영업 현장을 담당하는 FP본부장, 계성원장(연수원장), 영업교육팀장, 전략기획담당을 거쳐 2019년부터 경영기획실장 겸 인력지원실장을 맡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사업에서 다양한 경험과 함께 경영기획실장으로서 디지털 전환을 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0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사기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은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관련 기획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원(3.2%)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늘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5476억원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 중 49.1%에 달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전년(4705억원) 대비 16.4%(771억원) 증가했으며,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과 고의충돌이 각각 401억원과 205억원 중가했다. 반면, 보험 사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장기보험 비중은 43.4%로 전년대비 6.5% 줄어든 탓이다. 이밖에 보장성보험 사기는 3.9%, 일반보험은 3.7%로 집계됐다. 사기 유형별 비중으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16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59.3%에 달했다. 허위 사고는 19.0%(2124억원), 고의사고는 14.3%(1600억원) 순이었다. 보험사기 연루 연령대별로는 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동양생명 사원으로 입사해 30년 이상 근무한 ‘동양맨’ 이문구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동양생명을 초우량 보험사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4일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양생명 본사에서 개최된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에서 이같이 전했다. 1965년생인 이 대표는 1992년 동양생명에 입사해 GA사업단장과 영업본부장, 최고마케팅책임자를 역임하는 등 30년 이상 동양생명에서 근무했다. 그런 만큼 조직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업 추진 능력 또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 대표는 “안정적이고 튼튼한 수익구조를 구축하고 수익 극대화를 통해 동양생명을 초우량 보험사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양질의 성장을 위해서는 영업의 핵심인 좋은 상품 개발을 위한 시스템과 인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해 영업 경쟁력 극대화에 힘써야한다. 자산운용 부문은 효율적인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시장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 부문에서는 고도화된 데이터 관리와 예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임직원 한 명 한 명과 직접 소통하며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회사와 조직을 위한 건의 사항이나 의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하나은행, 우리은행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무보가 5대 시중은행과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체결한 포괄적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협약을 통해 무보와 하나·우리은행은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9천350억원 규모의 '수출 패키지 우대 금융'을 신설하기로 했다. 무보는 은행이 추천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신용보증 등의 지원 한도와 보증 비율을 확대하고, 보험·보증료 할인을 지원한다. 은행은 보험·보증료 지원금을 포함한 700억원 상당의 기금을 출연하고, 대출 금리와 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무보는 이번 협약으로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지원받아 글로벌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은 배달 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 이륜차 렌탈법인 링크모빌리티와 손잡고 분 단위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퍼아워 이륜차보험'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보험은 배달 운행에 소요되는 분단위로 1일 최대 5시간까지 보험료가 책정된다. 개인 소유의 이륜차를 활용해 만나플러스에서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는 물론, 링크모빌리티를 통해 대여한 법인 소유의 이륜차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손해보험사 VNI, BSH의 최대주주로 공식 출범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은 작년 2월과 6월 각각의 회사와 인수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초 최종 계약을 마무리했다. DB손해보험 정종표 사장은 "이번 인수계약을 통해 양사의 주주, 경영진 및 직원들과 협력해 양사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촉진함으로써 베트남 및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선도적인 보험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시장포화와 기술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 산업의 지속성장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생보협회는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전담조직인 ‘신성장지원부’를 신설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기존 조사연구팀을 국제업무팀으로 개편했고, 생성형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보험사의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ICT관리실을 ICT지원부로 승격하고 ICT기획팀을 새로 만들었다. 또한 생보협회는 사회공헌 업무 강화를 위해 사회공헌부를 승격시키고 정책현안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초왈팀을 개편하는 한편 법무지원팀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경영지원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 경리, ICT 운영 등 부서는 경영지원본부로 배치하는 개편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는 기존 4본부 8실 4실 20팀 체제에서 4본부 11부 1실 21팀 체제로 바ᅟᅱᆫ다. 또 생보협회는 개편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인사도 단행했다. 부서장급 직위(16개)의 50%, 팀장급 직위(21개)의 57%가 교체 변경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조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2018년 이후 5년 만에 주주배당을 재개한다. 27일 한화손보는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200원, 우선주 1주당 350원씩 현금배당(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3.8%로 배당금 총액은 366억2408만5200원이다. 배당 기준일은 내달 29일이다. 이처럼 한화손보가 배당 재개를 결정한 배경엔 실적 개선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한화손보는 전년(2747억원) 대비 3.8% 증가한 29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이 6784억원이었는데, 신계약 CSM 증가로 신지급여력(K-ICS) 빙ㄹ도 지난해 3분기 경과 조치 전 기준으로 190.4%, 경과조치 후 기준으로 283.1% 집계됐다. 한화손보 측은 “앞으로도 배당금 지급을 위해 매년 이익 개선과 안정적인 자본적정성 비율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화손보는 내달 21일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동양생명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건강‧종신 등 보장성 상품 판매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 동양생명의 모기업은 중국 민영기업인 다자보험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기준 한국 중견 생명보험사인 KB라이프생명, NH농협생명을 앞질렀다. 27일 동양생명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한 지난해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4.8% 증가한 2957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KB라이프생명의 2562억원과 농협생명의 1817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건강‧종신 등 보장성 상품 판매가 늘면서 보장성 연납화보험료(APE)가 전년 대비 79.4% 증가한 6301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보험계약마진(CSM) 또한 34.6% 늘어난 7602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적극저인 운용자산 리밸런싱을 통해 지난해 전체 운용자산이익률이 전년 대비 1.17%p 높아진 3.83%를 나타냈다. 신지급여력비율(K-ICS) 역시 전년 대비 39.8%p 개선된 192.9%로 안정적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실적 상승 배경에 대해 “건강보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상품 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 김모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지만, 고지혈증 이력만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받을 수 없었다. ＃2. 이모씨는 보험 가입 3개월 전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청약 시 질병 의심 소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당뇨병을 진단받은 이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사례를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질병·상해보험 편'을 발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지만, 보험계약은 계약자 청약 이후 보험사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청약서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5년 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디지털 발전 및 코로나 여파 등 비대면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소액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러한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가성비 온라인보험 상품을 제공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암보험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암진단비에 표적항암약물치료, 항암약물방사선치료, 항암방사선치료 3종까지 보장한다. 일반암 최대 5천 만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최대 3천 만원, 항암약물방사선치료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 가능하다. 최근 항암치료기법으로 2세대 표적항암치료가 대중화되고 있다. 표적항암치료란 정상세포와 차이가 나는 암세포만을 표적삼아 공격하는 최신 기법으로, 1세대 화학 항암치료에 비해 정상세포도 함께 손상되는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이다. 3세대 면역체계를 자극하는 면역항암제도 개발되었으나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2세대 표적항암치료 역시 효과는 좋으나 비용이 비싼 것은 사실이다. 하여 이제는 암 진단비는 물론, 효과적인 항암치료를 위한 추가 치료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현실이다. 암보험에 대한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이 상품의 보장 범위는 파워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개발원은 20일부터 23일까지 필리핀·말레이시아·태국의 보험정책당국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각국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동남아 보험시장에 보험료율 산출 및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등 각종 인프라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위험평가를 위한 통계관리 및 가격산출기법 선진화, 상호 교류, 연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허창언 원장은 "보험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고 경제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 보험시장에 K-보험 인프라를 전파해 국내 보험사의 신시장 진출이 용이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보험금 환급을 요구하며 보험사 지점장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인 소리샘에 욕설을 남가고 협박한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5시 29분께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지점장 B씨에게 요청 사항이 계속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려고 전화했으나 통화가 안 되자 소리샘 음성녹음에 폭언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8일과 10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에게 각각 소리샘과 사무실 전화로 대화 중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자신이 낸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시킨 설계사의 소재 파악이 이뤄져야 하는 데 요청이 잘 해결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보험사의 소홀한 응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협박도 소리샘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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