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안창남 전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월드택스연구회장)는 8일 한국여성세무사회 2024년 제36차 가을전국대회에서 진행된 ‘국가별 국세행정서비스의 비교에 대한 국제세미나’에서 좌장 겸 ‘프랑스 세제 상 납세협력 비용 감소를 유인하는 원인’에 대해 발제했다. 안 교수는 먼저 ‘협의과세제도’(forfait)에 대해 설명했다. 협의과세제도 적용대상자는 영세사업자 (micro BIC 176,200유로 이하, micro foncier 외형금액 72,600 유로 이하)다. 적용 절차로 ▲영세사업자 중 협의과세 제도의 적용을 받기 원하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기업현황과 생활수준 자료 제출 ▲기업현황에는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급여, 임대료, 사회보장기금 지급내역 등과 부동산 현황 포함 ▲생활수준자료는 동거가족의 수, 주된 거소와 소유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와 배기량 등이다. 결정과정을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후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협의를 통해 소득금액과 외형금액을 결정하고 ‘조세부과예정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조정철자로는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30일 이내
▲87년생 ▲행시55 ▲건국대 ▲본청 납보 근무 ▲(현)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사1담당관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4년생 ▲세대13 ▲세무대학 ▲본청 심사2 근무 ▲(현)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7년생 ▲행시57 ▲서울대 ▲본청 납보 근무 ▲(현)국세청 감사관 감찰담당관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2년생 ▲7급공채 ▲서강대 ▲본청 정보보호 근무 ▲(현)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7년생 ▲세무대 16기 ▲대전 소득 근무 ▲(현)국세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7년생 ▲행시56 ▲서울대 ▲본청 조사분석 근무 ▲국세청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실 (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회(회장 김영범)는 8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초·중·고 학생들의 전세 사고 예방을 위한 실무 중심의 부동산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교육지원조례’ 및 행복한 보금자리를 위한 맞춤형 부동산 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교급별 맞춤형 부동산 교육 콘텐츠 개발 ▲수능 이후, 고3 학생 대상 부동산 기초 지식 교육 지원 ▲부동산 교육 강사단 역량 강화 연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실무 교육 지원 ▲ 학생과 학부모 대상 전세 사고 예방 교육 지원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부동산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세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회 김영범 회장은 “인천 관내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동산 자문과 법률 상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 체결에는 김영범 인천시회장,
▲72년생 ▲서강대 ▲전산7급 공채 ▲본청 정보보호 ▲과학기술서기관 승진(24.11.2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4년생 ▲세무대13기 ▲부산청 조사2-관리 ▲서기관 승진(24.11.2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14일 15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