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본등록 기간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회 회장 3파전, 윤리위원장 2파전 양상으로 구도가 잡히고 있다. 선출직 본회 감사(2명)에 대한 전망은 구광회 감사 예비후보(대구지방세무사회장)를 비롯해 오의식 세무사가 감사 후보군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먼저 구광회 감사후보 예상자는 대구지방회장을 지내면서 본회장, 지방회장들과 유대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있지만, 본회에 과감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는 강단을 지닌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오의식 감사후보 예상자는 청년세무사회 감사를 지낸 이후,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로 회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드러운 카리스마 소유자로 청년 세무사들로부터 입소문이 나있다. 이번 선거에서 감사 2명을 선출하는데, ‘구광회, 오의식’ 후보예상자가 보름 뒤에 있을 후보 본등록에 나란히 등록을 한다면 ‘노련미 구광회’ 와 ‘젊은피 오의식’으로 구도가 잡히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5일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팁'을 주제로 중소기업 관련 세법, 세무 처리, 가업승계 등에 관한 영상 시청과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바이오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편입하는 정책 제안이 추진된다. 국가전략기술에 들어갈 경우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들이 투자하는 토지 및 건축물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은 2022년 22조9556억원 규모로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5.1% 고속성장하여 2026년에는 40조2926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말했지만, 국가전략기술에는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 ▲생산설비에만 한정되어있던 공제범위를 실험실 등의 필수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오산업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실험실, 냉동창고 등의 시설은 현재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바이오산업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소견 발표를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격년으로 치러지는 회장 선거를 각 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 열면서 항상 후보자 소견 발표를 해왔지만, 이번 제33대 회장 선거에서는 볼 수 없게 됐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는 "지난 11일 열린 제1차 선관위 회의에서 후보자 소견 발표를 하기로 했으며, 대신 각 후보의 소견발표 동영상을 한국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세무사회의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6항은 각 지방세무사회별(투표구별)로 선거일까지 합동으로 1차에 한해 후보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임의규정이므로 ‘안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 규정이 임의규정이라는 점을 이유로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소견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런 결정 배경에 대해 "후보자 소견 발표에서 선관위에 사전 제출된 내용 외의 후보자 발언이 나오게 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6항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있는 곳과 그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연장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 및 신설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군사지역이란 이유로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성장이 더디었다. 이를 감안해 현행법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 신설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 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혜택이 종료된다. 정성호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면 실질적 혜택을 받는 기업이 생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두관, 김병욱, 김병주, 김성주, 김성환, 김정호, 박상혁, 서동용, 송기헌, 윤후덕, 이동주, 이용선, 임종성, 조오섭, 주철현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4월 한 달간 수출이 전년대비 14.3% 감소한 496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522억 달러로 13.3% 감소했으며, 4월 한 달간 무역수지 적자는 27억 달러에 달했다. 1~4월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52역4300만 달러로 14개월째 적자를 이어갔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부문에서 승용차는 지난해 4월보다 40.9%, 선박은 62.7%나 증가했다. 그러나 반도체는 40.5%나 감소했으며, 석유제품(△27.4%), 무선통신기기(△25.8%), 가전제품(△42.0%) 등의 감소 폭이 컸다. 자동차 부품은 1.7% 줄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9.9%)과 중동(31.3%) 등에서는 늘었지만, 중국(△26.5%)‧베트남(△29.6%)‧일본(△21.1%)‧싱가포르(△15.3%)‧대만(△35.4%) 등에서는 큰 폭으로 줄었으며, 미국(△4.4%) 역시 감소했다. 국내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11개월째 연속 감소했으며, 미국은 3월 1.4% 증가였으나, 4월은 4.4% 감소로 돌아섰다. 중국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지난해 6월 △0.8%, 7월 △2.7%,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ESG 개념 ESG는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용어는 2004년 UNGC(UN Global Compact)와 스위스 연방외무성이 공동작성한 “Who Cares Wins – Conne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보고서에 처음 등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UNEP의 재정 이니셔티브(UN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가 글로벌 로펌인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와 협력하여 ‘기관투자에 있어서 ESG 이슈에 관한 법체계(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 데, 동 보고서는 투자 기준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할 뿐 아니라 투자를 위탁받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무부 출입국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등이 합동으로 무료 급식 자원봉사를 했다. 법무부 출입국은 12일 외국인정책본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다양한 국적의 재한 외국인과 귀화자로 구성된 이민자 네트워크와 함께 서울 영등포역에 있는 '토마스의 집'에서 5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자원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제16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정착 과정에서 한국 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되돌려주는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협의회(회장 최애영)도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토마스의 집에 1천만원을 후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12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형수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감사는 최영춘 박호순 현 감사가 연임됐다. 참석 내외빈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태호 차장, 강민수 서울청장, 김진현 중부청장, 민주원 인천청장, 송바우 기획조정관, 오원균 운영지원과장,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김남문 국세동우회 이사장, 황선의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 이병국 국세동우회 서울회장, 한헌춘 국세동우회 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이날 임원 선임건은 임시의장으로 배용우 연금수급권자협의회장이 맞아 진행했다. 배용우 임시의장은 “전형수 현 회장이 지난 4년간 국세동우회 발전을 위해 이끌어 왔다”면서 “앞으로 2년간 더 국세동우회장을 맡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회원들에 추대, 제안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70여명의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전형수 회장과 최영춘‧박호순 감사의 연임을 의결했다. 전형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국세행정 선진화와 어려운 경제·세수여건으로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세동우회와의 세정간담회를 위해 귀한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12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직원간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19 이후 전 직원 워크숍은 5년 만이다. 심판원은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전 직원 참석 하에 2023년 춘계 워크숍을 실시하고, 지난 4월 20일 발표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관련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었다.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표준처리절차 폐지·조정검토 관리강화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한 영세납세자 국선대리 지원 확대,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 ▲전문성·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정책자문위원회 및 연구분석팀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심판원 직원들은 납세자 권리보호 및 조세심판원의 발전 측면에서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및 책임성 ▲청렴도 및 친절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토론 및 발표·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올해에도 유지하기 위한 청렴도·친절도 제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심판원은 이날 논의된 제안들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조세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