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본사에서 삼성생명과 상속‧자산관리 제도 및 법령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은 이날 협약에 따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CEO의 국내외 자산관리·승계, 상속설계·증여·후견·유언대용신탁 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세종은 제도 및 법령연구에 필요한 법률‧세무 검토, 기타 법률자문 부분을 맡는다. 세종은 지난해 상속 관련 법률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담하는 상속‧자산관리팀을 발족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철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필두로 가사, 상속, 조세, 부동산, 금융 등 분야 전문가 40여 명이 포진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앤장 출신의 ‘조세법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도 합류했다. 삼성생명 기업컨설팅센터는 세무, 자산평가, 법무 등에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최근 상속·후견 및 자산관리 분야의 자문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고, 관련 법률 이슈 또한 복잡·다양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2년 더 연장하는 입법 제안이 제기됐다. 내용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을 제조·가공한 경우 매입가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통상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이지만,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는 9%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해당 특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무거워 지고 있기에 이러한 세제지원은 추가로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노웅래, 안규백, 임호선, 김민석, 강득구, 박상혁, 김수흥, 김민철, 인재근, 이인영, 조응천 의원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인천항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소통 강화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11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인천항만공사,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인천지원) 및 인천항 취항 한-중화객선 9개 선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세관 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하고,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한 경우만 신고서를 작성, ‘세관 신고 있음’ 통로를 이용하게 하는 휴대품 신고체계 개편내용을 설명했다. 또 여행자통관 관련 각 기관의 개선의견 및 애로사항을 듣고, 여객 운송 재개 관련 중국 현지 동향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하춘호 통관감시국장은 "이번 여행자 휴대품 신고체계 개편에 따라 그동안 지적돼왔던 여행자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 입국 편의가 향상되어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련 업계 등과의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해상여객운송 재개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올해 19개 분야 2만8000여 개 기업으로 확대(6개 분야 신설)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운 대내외 무역환경을 감안해, 우수 수출입기업이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는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타 부처 선정 우수기업 및 정책적인 우대 분야가 대폭 반영돼 총 14개 분야(5개 신설), 2만여 개 기업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는 19개 분야 중 17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관세청 및 타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등에 대해 유예 혜택을 부여하며, 나머지 2개 분야는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의 신청을 통해 관세청에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산 어린이 영어교재 167억원 상당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시킨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마산세관(세관장 오상훈)은 중국산 ‘O사 어린이 영어교재’ 위조품 205만권을 밀수입해 국내 불법 유통 시킨 A씨(남, 31세)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어린이 영어교재는 영국 명문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한 유·초등 영어 서적으로, 어린 자녀(4세~9세)들의 영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중국산 위조 영어교재를 홍콩에서 정식으로 출간한 교재인 것처럼 국내 구매자를 속여서 교재 1세트(360여 권)를 실제 정품가격(267만원)보다 약 90% 저렴한 30만원~37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 카페 등을 개설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모집한 후, 위조 교재를 구매자들의 명의 및 주소지로 목록통관*하는 등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수법으로 은밀히 판매했다. 정품과 위조품을 비교한 결과, 위조품의 뒷면 표지에는 정품에는 없는 ‘3-19’와 같은 숫자 표기가 있었으며, 세트를 구성하는 각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부산국제기계대전에 참가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고석진 세관장)은 오는 16일∼1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11회 부산국제기계대전(BUTECH 2023)’에 참가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관세행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친환경 제조혁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부산시,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8개국 453개 업체(1742부스)가 참가할 예정이다. 부산세관은 ‘ONE-STOP 제조업 지원센터(제2전시관 I-20 섹터)’에 부스를 마련해 부산세관 소속 공익관세사와 함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1대1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센터장 임창우)는 “이번 박람회를 통한 수출지원 컨설팅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장일현)은 10일 부산사직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납세자’를 초청해 프로야구 관람행사를 갖고,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장일현 부산청장은 야구 관람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회를 갖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세정상 어려움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시구는 성실납세로 2023년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동원개발 장호익 부회장이, 시타는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아름다운납세자에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한 포스텍전자㈜ 구자웅 대표가 했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세무행정이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 행정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각국 진출기업들이 겪는 세무 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체계를 꾸리기로 약속했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모흐드 니좀 사이리(Mohd Nizom Sairi) 말레이시아 국세청장은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의 안정적 투자‧경영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호합의절차란 기업이 이중과세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때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다.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는 미리 과세당국에 그룹 내 관계사간 거래가격을 승인 받아 관련한 문제를 방지하는 제도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말레이시아 진출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 사항을 듣고 회의 때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한국기업을 위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10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회장 배해동)와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비롯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양과천지역 기업인 22명이 참석했으며 안양과천상공회의소회장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참석은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을 비롯해 중부청 관계자, 상공회의소에서는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동아오츠카, 비케이전자, 시스게이트, 인탑스, 코텍, 고려부품, 텔레트론, 금조디앤에스, 명진, 하나종합건설, 디에스세미콘, 라이프환경기계, 현대디지텍, 스킨아이, 에스티엘엘, 에스엘시스템, 프로텍, 애니텍프러스, 케이엠알, 글로벌금융 등이 참석했다. 김진현 청장은 “안양과천지역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부문에서 발전한 수도권의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안양과천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안양과천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상공인 여러분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민생경제 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전문화된 법률서비스와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데이터관리 기업인 베리타스테크놀로지스(지사장 이상훈)와 손을 맞 잡았다. 화우는 10일 베리타스와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분야의 상호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정보보호와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률자문과 컨설팅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법률분야의 해킹 사고조사 프로세스 중 정보보호기술 자문이 필요한 경우나, 정보보호 컨설팅 과정에서 법률적 해석이 요구되는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이 늘어나면서 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기술분야 사이에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금융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분야 고객에게 화우의 법률서비스와 베리타스의 전문화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복잡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태 화우 디지털금융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대응 관련 니즈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