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5월 1~10일 무역수지가 41억6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5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45억 달러, 수입은 187억 달러를 기록해 작년보다 각각 10.1%, 5.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 흐름은 이 기간에도 이어졌다. 주요 품목별 수출은 승용차125.8%)와 자동차 부품(7.8%) 등이 증가했고, 석유제품(-40.1%), 반도체(-29.4%), 정밀기기(-10.1%)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11.5%)과 미국(8.9%)에서 증가했고, 중국(-14.7%)과 베트남(-9.0%), 일본(-4.5%) 등에서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 수입은 기계류(35.1%)와 가스(23.5%)에서는 증가했고, 원유(-17.3%)와 반도체(-6.1%), 석탄(-1.5%)에서는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19.4%)과 호주(8.3%) 등에서 증가했고, 사우디아라비아(-44.8%)와 중국(-5.1%), 미국(-3.7%)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10일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양 협의회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지방세·재정 전문 연구기관으로 개원 12주년을 기념해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지방시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OECD 국가의 지방세·지방재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Isabelle Chatry(OECD 지방재정분권국장)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화의 최대 활용에 대해 발표했다. 또 유민봉 사무총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사업 운영 방향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했으며, 양 협의회의 학술세션 및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기조강연의 발제를 맡은 Isabelle Chatry(OECD 지방재정분권국장)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실현 방안으로 OECD의 ‘효과적인 분권을 위한 10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해당 10대 가이드라인은 중앙-지방 간 책임 배분, 세입 및 세출 분권, 중앙-지방 간 조정과 협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회계감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5년째 지속된 국고보조금 지출검증에 대한 회계사와 세무사 간 다툼이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가보조금 단체는 보조금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 검증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현행법에서는 검증보고서 작성 업무는 회계사만 할 수 있다. 세무사들은 지출검증은 세무처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며, 회계사 고유업무도 아닌데 회계사들에게만 업무를 부여해 납세자 불편을 가하고 있다며 세무사들도 검증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도변경을 추진해왔다. 보조금 검증이 국회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주요 쟁점을 진단해봤다. ◇ 회계감사-검증보고서, 서로 격이 다르다 검증보고서를 둘러싼 회계사와 세무사 간 다툼을 이해하려면 법 체계에서 업무와 두 자격사간 영역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신이 회계적으로 믿을 만한 단체인지 보조금을 용도에 맞춰 썼는지 증명해야 한다. 보조금이 좀 적게 받는 단체는 지출증빙에 대한 검증보고서 정도면 받아주지만, 보조금을 많이 받는 곳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급하는 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했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건설업에 해당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례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해 세액감면을 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0일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이 건설업에 해당돼 조세특례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심판결정(조심 2022광8275, 2023년4월12일)을 최근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태양광 설치 공사를 주로 해온 개인사업자 A씨는 당초 30%의 세액감면이 주어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했다. 그런데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2018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감면 효과가 더 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3개년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국세청 과세를 취소하라”는 '인용' 결정을 기어코 받아냈다. A씨는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해 ‘전기자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실제 전기공사업체를 꾸려왔다. 지난 2018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세무서(서장 공병규)는 9일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신고방향을 비롯한 성실신고 안내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로지역세무사회 역대회장(서준석, 임응재, 황선의, 장한철, 김행형), 고문(배용우 전 세무서장, 이상위 전 세무서장), 간사 이승호, 감사 김종열, 운영위원 12명(김명섭, 심대원, 양승경, 정승원, 이동인 세무사 등)을 비롯해 관내 회원세무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공병규 종로세무서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세무대리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공 서장은 “올해에도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면서 “홈택스에서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의 신고도움 자료를 일괄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기업, 산불피해자 등은 납세기한을 오는 8월말까지 직권연장하고 영세자영사업자는 납세담보면제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 서장은 “수임업체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입국자의 편의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면서 입국자 대다수인 99.5%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한 첫날인 1일 인천공항 입국자 가운데 자진신고자인 370여명을 제외한 7만1000여명(99.5%)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간 4300여만명의 입국자가 신청서 작성을 면제받아 불필요한 세관심사를 대기하거나 형식적인 신고서 작성을 생략하게 돼 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좁고 정신없는 비행기 안에서 볼펜을 찾고 이것저것 쓰는 것이 귀찮고 불편했는데 그런 불편이 사라져서 좋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 다른 입국자는 “평소에는 작성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느라 대기해야 했는데 신고물품이 없는 사람을 위한 통로가 따로 마련돼 대기 없이 빨리 나올 수 있게 돼서 좋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여행자가 출구로 나왔다가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되돌아가거나,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서는 등의 불편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국세청 고위직 비서들이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금횡령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년 적지 않은 공금을 빼가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탓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그 틈을 타 각종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단순히 국세청 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전체 행정부 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국세청 행정지원인력(계약직) 초과 근무’ 게시물. 정부는 고위직이나 기관장들에게는 비서를 1명씩 배치하는데 국세청의 경우 비서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매월 초과근무 20시간을 꽉 채운 것처럼 꾸며 수당을 챙겨간다는 내용이다. 뒤따른 추가고발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비품 구매 외 특별히 외부에 나갈 이유가 없음에도 매월 출장비 최대한도인 30만원을 급여로 챙겨가고, 휴가를 안 썼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챙기면서 실제 휴가는 병가를 꾸며 나갔다. 월 수십만원의 국장실‧세무서장실 경비 카드를 자기 생활비처럼 쓰고, 실제 비품은 세무공무원 부서비로 충당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세청 국장이나 세무서장 등 관리자들은 출장이나 외부활동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7일 오후 4시 ‘디지털 헬스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를 개최하고 디지털 헬스 시대의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디지털 헬스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융합한 미래 유망 산업 분야로 세계적으로 향후 5년간 매년 20%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체계 안에 편입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어 다양한 법률 이슈가 예상된다. 이날 웨비나에는 광장 헬스케어그룹장 정진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디지털 헬스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지식재산권 자문 및 소송,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 등 각종 규제법률 분야 전문가인 광장 채성희 변호사(35기)가 ‘의료마이데이터의 동향과 쟁점’을 설명한다. ‘디지털 헬스의 의료현장에서의 적용 절차’를 주제로 헬스케어 전문인 광장 방승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광장 이욱 수석전문위원이 논의에 나선다. 광장 디지털 헬스팀은 “디지털 헬스는 기존 규제가 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디지털 헬스 산업의 현황과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들이 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를 총급여 8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복지정책이다. 대상과 혜택은 무주택 월세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인 경우 월세의 15%,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까지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다만, 총급여액 7000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으로 그간 물가 상승분 등을 감안해 조정할 필요가 제기된다.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오르고,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9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33% 올랐으며, 최근 고금리에 맞춰 월세가격도 오르는 가운데 전월세 전환율은 6%까지 상승하는 등 주거비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월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서민과 중산층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 9일 청사 대강당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대리운전기사 및 대리운전 업체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대리운전기사 및 배달라이더 등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 소득자로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다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의견을 받아 부산국세청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지부장 정경식) 간 협력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부산국세청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 외에도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