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도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도세 감면 개정 조례’를 오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외투기업이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 외에도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사들일 경우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기한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8년부터 10년까지는 취득세를 30% 감면한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100조원의 국내외 투자유치’ 공약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감면 확대로 도내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물론 신규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피해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항소 14-1부(유헌종 정윤형 채동수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30억9958만원 배상액을 인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회계조작을 통해 거액의 손실을 숨기는 대규모 회계 조작 범죄를 저질렀으며, 현재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형을 확정받았다.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조작한 재무제표와 안진회계법인이 허위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고 주식투자에 나섰다가 회계조작이 들통난 후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2016년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총 청구액은 대우조선해양 75억5000만원, 안진회계법인 36억5000만원 총 112억원 짜리 소송이었다. 1심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은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이를 믿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음으로 회계조작, 부실감사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홍기태 전 사법정책연구원장(17기), 서경원 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34기), 김태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39기) 등을 영입했다. 홍기태 변호사는 20년간 법원에 있으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를 거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부산·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다 지난 2013년 태평양에 합류한 후 태평양 국내분쟁그룹 및 송무지원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다가 2020년 2월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태평양은 서경원 전 부장판사와 김태진 전 판사를 영입해 공정거래‧조세‧행정‧기업소송 등 점차 복잡 다양해지는 분쟁에 대비한 역량을 강화했다. 태평양 송무그룹 총괄 전병하 대표변호사는 "홍기태 변호사 등은 각급 법원에서 판사, 재판연구관 등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소송 전문가들”이라며 “특히 사법제도와 사법 현안에 밝은 홍 변호사의 합류로 각종 분쟁에 더욱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태평양은 지난해 정상철 변호사(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31기)와 류재훈 변호사(전 대전고등법원 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조직 내 변화를 선도할 ‘혁신 커스텀즈(CustoMZ)’를 출범시켰다. 혁신 커스텀즈는 2030 젊은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일 윤태식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대전청사에서 혁신 커스텀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혁신 커스텀즈는 관세청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촉매제로서, 새로운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다양한 혁신 활동을 선도할 예정이다. 혁신 커스텀즈는 관세청 본부와 각 지역 세관의 20~30대 젊은 공무원 68명으로 구성됐으며 '공감’, ‘소통’, ‘혁신’을 핵심가치로 내세웠다. 혁신 커스텀즈는 본청 9명, 인천공항세관 7명, 서울세관 10명, 부산세관 7명, 인천세관 7명, 대구세관 7명, 광주세관 9명, 평택세관 12명 등 직급, 성별, 업무 분야가 다양한 20대~30대 직원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혁신데이'를 운영하고, 혁신미션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혁신 커스텀즈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혁신데이에 회의 및 견학·인터뷰 등 커스텀즈 멤버들의 자유로운 소통 활동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세계적 법률지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에서 선정한 올해 아태지역 국내 1위(Tier 1) 로펌으로 선정됐다. 광장 ▲거래자문 ▲공정거래 ▲건설 ▲도산 ▲지식재산권 ▲국제중재 ▲노동 ▲제조물책임) ▲조세 ▲형사 등 10개 평가 전 부문에서 1위로 평가받았다. 또한 광장 소속 변호사 46명은 ‘리티게이션 스타’와 ‘퓨처 스타’로 선정됐다.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은 유로머니가 발행하는 분쟁조정 및 소송법 분야의 세계적 전문지다. 매년 로펌의 제출 자료와 변호사, 클라이언트, 소송 전문가들로부터 심층적인 인터뷰를 기초로 우수 로펌을 선정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기차 생산 및 관련 기술투자가 앞으로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소 분야 기술과 시설도 투자 세제 지원 대상에 대거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대상에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5개 기술·3개 시설과 수소 분야 5개 기술·5개 시설을 추가됐다. 미래형 이동 수단에서는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3개 기술과 이와 관련된 사업화 시설들이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조정됐다. 원래 신성장 원천기술 적용을 받았으나 한 단계 더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전기차 생산 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수소 분야에서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 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 기술 및 이를 사업화한 시설이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발표된 챔버스 아시아 퍼시픽 앤 그레이터 차이나 리전 어워즈 2023(Chambers Asia Pacific & Greater China Region Awards 2023)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South Korea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으로 단일 선정됐다. 챔버스 앤 파트너(Chambers and Partner)는 영국의 세계 최대 로펌 평가 기관으로 매년 주요 권역 내 국가별 최우수 로펌을 발표하고 있다. 인상적인 전략적 성과 및 고객 서비스 우수성 등이 주요 평가 지표다. 광장은 챔버스 앤 파트너가 올초 발표한 챔버스 글로벌 2023에서도 ▲금융 ▲자본시장 ▲기업자문/M&A ▲분쟁해결: 소송 ▲지식재산권 ▲국제업무역량 ▲국제통상 등 다수 분야에서 최우수 로펌(Band 1)으로 선정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업종별 증가율 1위는 통신판매업으로 14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1위 업종은 간이주점으로 33.9%나 줄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일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생활 밀접 100개 업종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의 총 사업자 수는 292만3000명으로 18년 말보다 63만9000명(28.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2020년까지 한식음식점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는 통신판매업이 1위로 올라왔다. 부동산중개업·미용실은 5년간 꾸준히 3·4위를 유지했다. 업종별 증가율은 통신판매업(148.4%)이 가장 컸으며, 펜션·게스트하우스(115.2%), 커피음료점(80.0%) 순으로 높았다 줄어든 비율이 가장 큰 곳은 간이주점(-33.8%), 호프전문점(-25.7%), 구내식당(-22.9%) 순이었다. 시도별 증가율은 세종특별자치시(62.7%)가 가장 높았고, 경기도(42.1%), 인천광역시(37.8%)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하남시(104.4%), 김포시(76.0%), 화성시(72.2%) 순이었다. 성별로는 지난해 말 남성 사업자는 138만2000명(47.3%), 여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을 벌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직장인 체납자를 특별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3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약 8만명 중 연봉 1억원 이상자를 찾아내 급여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납부 거부할 경우 가택 수색‧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고가의 회원권 추적 조사, 가상자산 전자 압류, 금융 파생상품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도는 이미 지난달 사전조사에서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가 75명를 찾아냈으며, 전수조사로 범위를 넓히면 500명 안팎을 찾아낼 것으로 예측했다. 사전 조사에서는 지방소득세 4000만원을 체납한 연봉 8억원 의사, 300만원 재산세를 체납한 연봉 3억원 변호사 등이 확인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고소득자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수출입기업과 물류업체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달 21일 의결된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건의과제 2건을 채택해 수출입기업의 권익을 제고하고 물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관장이 관세 법령을 위반한 수출입기업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을 사전에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5일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 기업 등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수출입기업 등 납세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특송화물 검사를 위한 화물분류시설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한진, CJ 등과 같은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도착한 특송화물을 국내로 배송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송화물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