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분기 면세산업이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에 비해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업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 지난 1분기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고객은 약 77만명으로, 전년 동기(15만명) 대비 약 410% 증가했지만, 이는 2019년 동기(440만명) 대비 17%에 그치는 수준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4일 '면세업계 CEO 간담회'를 열고 그간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및 추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업계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면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상설화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등을 발표했다. 앞서 관세청은 코로나 유행 시기 재고품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등 정식 수입통관 후 국내 판매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올 6월 말까지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면세산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재고품의 내수판매 제도를 연말인 12월까지 연장해 효율적 재고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코로나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9만5000명에 모바일 등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및 우편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포함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이며,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신고·납부 해야 한다.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을 경우 신고서에 미리채움 서비스를 적용한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안내문 내 링크나 우편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전자신고 단계별로 따라 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정청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시행사가 위약금을 가져갈 수 있고 부정청약을 모른 채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위약금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탈북민 A씨로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가져간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탈북민인 A씨는 지난 2018년 브로커들에게 주택청약 저축통장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건네줘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자 토지신탁은 공급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A씨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1천700여만원 중 중도금 5천750만원을 A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환했다. 총 공급대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나머지 6천여만원은 위약금으로 가져갔다. 이 사실을 모르고 A씨에게 매매대금 9천만원을 주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는 자신이 '선의의 제3자'일 뿐이고 토지신탁에서 위약금 관련 설명을 듣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회계 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회계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포상금 기준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인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한도는 회계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에 따라 1등급 10억원, 2등급 5억원, 3등급 3억원, 4등급 3천만원으로 규정됐다. 여기에 자산총액 기준으로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규모를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최대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포상금 지급 규모는 건당 3천만~4천만원 수준에 불과해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 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의적이었던 포상금 차감 요소도 최소화해 평가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익명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신고 대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3일 낮 1시, 서울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교통회관에는 서울지역 세무사 700여명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바로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회원 희망교육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 6월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어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유력한 후보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후보자들은 교육장으로 들어서는 회원들에게 명함과 수담을 나누며 인지도 높이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회원들간 반가운 얼굴들을 조우하며 안부를 묻는 자리이기도 했다. 소위, 온라인 교육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집합교육의 ‘백미’라 할수 있다. 1만5천여 회원들의 진정한 일꾼을 뽑는 차기 한국세무사회장에 출사표를 던진 (가나다 순) 구재이 세무사, 김완일 세무사, 유영조 세무사의 3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명함을 나눠주는 후보들은 자신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파이팅하는 모습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명함을 돌리면서 연출되는 모습에서 3파전 진영모습이 자연스럽게 풍겨 나왔다. 현재 ‘구재이 선거 캠프에 이동기’, ‘김완일 선거캠프에 이주성’, ‘유영조 선거캠프에 곽장미’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에 위치한 의사회 건물 3층 회의실에서 소속 회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와 의료인들의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성실납세문화조성과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세청의 역할과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소개 등을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이 직접 강연해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의사회 회원들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의료인이 알아야 할 세액공제, 병원에서 미술품 구입시 비용처리 문제 등 평소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윤영석 청장은 “코로나19 펜데믹 최일선에서 광주시민의 건강수호를 위해 헌신한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호남지역 세정의 책임자로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행정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
“(전략)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희 회사의 결산 관련 일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수출 중소기업인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세무 처리 인력이 부족해 연구개발 세액공제처럼 전문적인 세무처리나 법인세 납부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세액공제 문의를 받으면 이를 심사해 실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제 세액은 얼마인지 알려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순 상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세금신고에 적용할 수 있고, 추후 세금 계산에 문제가 생겨도 잘못 계산한 부분에 대한 처리만 하면 되며, 가산세 등의 부담은 전혀 없기에 받으면 무조건 이익인 제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건수는 지난해 2439건으로 2020년(154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성인모 전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총괄부문 수석전무(사진)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성인모 고문은 34년간 증권협회, 코스닥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1990년 증권시장안정기금 운용역을 시작으로 코스닥시장 코스닥위원회 감리팀장, 증권협회 채권부장, 제주국제 자유도시센터 자산운용위원,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 채권부장, 연금지원실 부장, 증권파생상품상품서비스본부 상무,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 대외서비스부문장을 거쳤다. 이후 코스닥협회 금융·재무분과 자문위원, 금융투자협회 회원서비스부문장, ATS 설립검토위원,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실무위원,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총괄부문 전무 및 수석전무를 역임한 바 있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금융 투자 산업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성인모 고문의 영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분야의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장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2023 ESG 글로벌 스탠다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CDP 코리아 한국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회계학회와 성현회계법인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ESG공시와 평가, 기후시나리오 분석, ESG기반 투자 등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해외 선진사례를 소개한고, 국내 기업의 ESG공시 수준 제고와 평가대응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해법이 제시된다. 1부에서는 국내외 ESG 공시 및 평가문제점을 고찰하고, 글로벌 ESG 데이터 플랫폼 ESG BOOK을 이용한 공시와 평가방법론을 소개한다. 국내 기업에게 가장 시급한 ESG 공시와 평가분야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기후리스크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TCFD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AI기반의 기후시나리오 활용사례를 소개해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3부에서는 효율적인 공급망관리 및 스코프3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ESG 데이터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선진사례를 소개한다. 4부에서는 금융기관의 임팩트 투자현황, 지속가능성 평가 기반의 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해성보육원을 방문해 생필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해성보육원(원장 경현옥 수녀)은 0세부터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아동양육시설로 현재는 55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2019년 개청 이후 줄곧 해성보육원과 인연을 맺고 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오겠다”며 “아이들이 어느 평범한 가정과 같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국세청은 지난 3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는 등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