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고가 주택 보유 시니어층을 위한 신탁형 연금 상품인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소유 주택을 신탁해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유사하지만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까지 가입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생명과 하나은행이 은퇴 생활자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 차원에서 해당 상품을 공동 개발했고,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가입 대상은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만 55세 이상 부부다. 가입자는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사망 시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의 집이나 요양시설에 임시 거주할 경우에도 실거주 요건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주택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 대출지급액, 이자, 보증료 등이 포함된 대출잔액을 상환하고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처분금액이 부족하더라도 차액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으로 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와 한방 의료기관들이 삼성화재의 ‘무차별 소송 남발’을 규탄하며 23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제2차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전국 600여 개 한방의료기관으로 규모가 확대됐으며, 참석자들은 “삼성화재 만행, 이재용이 책임져라”, “환자 치료 방해하는 보험사 횡포 중단하라”는 등 강도 높은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무차별적인 ‘소송 폭탄’은 기업 이익 극대화를 노린 꼼수에 불과하다”며 “한의사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권과 국민 건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방병원의 진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함에도 삼성화재가 이를 ‘과잉진료’라며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 전국 단위로 정확한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으로, 사법 자원 낭비와 국민 권리 침해를 초래하는 모럴 해저드”라고 덧붙였다. “국회·정부 상대 연속 집회 검토” 한방병협은 앞으로 ▲국회 및 정부를 항의 대상으로 확대하거나 ▲집회 장소를 변경하는 등 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마감했다. 미국의 러시아 원유 제재로 유가가 급등해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2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60원 오른 1,437.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25일(1,439.80원)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39.60원 대비로는 2.20원 낮아졌다. 1,440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유가가 급등하자 상방 압력을 받았다. 미국 재무부는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다"며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을 제재 대상에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로스네프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에 이어 세계 2위 석유 생산 업체다. 오는 24일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미 국채 금리는 상승했고, 이와 맞물려 주요 6개 통화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근무자 순환배치·명령휴가 등과 관련해 인사관리가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23일 금감원은 우리은행 수시검사 결과 인사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 개선사항(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 5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들이 명령 휴가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내규 등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명령 휴가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서 무작위로 휴가를 써서 자리를 비우게 하고 점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2022년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에 위험 직무뿐 아니라 영업점, 본부 부서 등 동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을 명령 휴가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예외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증빙자료를 기록·관리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우리은행은 본부부서 장기근무자들이 3년 또는 5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부서장 요청이나 업무 특성 등 필요한 경우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오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약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요양기관 연계 현황과 그간의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1단계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이번 2단계에서 의원 및 약국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전체 10만4,541개 요양기관 중 1만920개(10.4%)가 ‘실손24’ 시스템에 연계돼 있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연계율은 54.8%(4,290개), 2단계 의원·약국은 6.9%(6,630개) 수준이다. 최근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회의 이후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약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연계 기관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용 방법도 간편하다. 실손보험을 보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만으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용 중인 병원이나 약국이 연계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 요청하기’ 기능을 통해 직접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보험개발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EB 발행 관련 공시 기준을 강화한 이후 첫 정정명령 사례다. 23일 금감원은 전자공시를 통해 광동제약이 지난 20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처분·교환사채 발행결정)에 대해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 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상장사가 EB를 발행할 때 ▲다른 자금조달 방식 대신 EB를 택한 이유 ▲발행 시점의 타당성 ▲기존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작성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광동제약 사례는 개정 기준이 처음 적용된 건이다. 앞서 광동제약은 같은 날인 지난 20일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379만3626주, 전체 발행주식의 7.24%)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무이자 EB 발행을 공시했다. 발행 주선자는 대신증권으로, 대신증권이 EB 전량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해당 EB를 재매각할 계획임을 확인하고, 사실상 광동제약이 거짓 공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광동제약의 현금성 자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나 취득세 부담이 커지는 현행 정책대출 구조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결혼을 미루는 사회적 현상이 정부의 정책모기지 제도와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사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품 조건을 바꾸는 것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조화시키는 과제가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며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답했다. 앞서 허 의원은 “결혼 이후 혼인신고를 1년 이상 지연하는 부부가 전체에 19%에 달하고, 2년 이상 지연하는 경우도 8.8%다”며 정책 모기지의 구조적 모순이 결혼을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금자리론의 경우 미혼일 때는 연소득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넘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며 “전세대출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보험 민원 처리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험권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금감원은 분쟁성 민원에 집중하고 단순 민원은 협회로 넘기는 ‘이원화 체계’를 도입한다. 그 동안 복잡한 약관 해석과 보험금 지급 분쟁 등으로 불만이 누적돼 온 보험업계의 고질적 민원 문제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57,3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이 49%(손해보험 37%, 생명보험 12%)로 절반에 육박했다. 권역별 분쟁민원 비중에서도 보험이 84%(손해보험 71%, 생명보험 13%)로 가장 높아, 타 업권보다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에 집중돼 있던 보험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보험 관련 분쟁민원이 의료·법률 등 복잡한 쟁점을 포함해 평균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감원은 분쟁성 민원에 집중하고, 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석 달 연속 동결했다. 물가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재점화되자 통화정책의 완화 시그널을 늦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상황을 언급하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 월세를 받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부동산 정책과 조세정책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재는 이번 금통위 결정이 단순히 경기 고려 차원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히 조절할 순 없다”며 “인플레이션 타겟팅(목표 수준 달성)처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환율 불안이 동시에 불거진 상황에서 추가 인하를 미루며 금융 안정에 무게를 실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분석된다. 6·27 대책 이후 잠시 진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15 대책 직전까지 다시 급등하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조짐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상승하며 누적 0.54% 올랐다. 특히 성동구(1.63%)와 광진구(1.49%), 마포구(1.29%) 등 한강변 주요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경기 남부권 인기 지역으로도 수요가 확산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9월 거래량은 8090건(10월 23일 기준)으로 올 들어 가장 활발했던 6월 수준에 근접했다. 한은은 이 같은 과열 분위기 속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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