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관세 제도에 대해) '디지털 세관 전환'이 시급한 과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Korea Customs Week) 개회식 축사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관세행정에 접목하는 것은 관세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제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투명한 무역 시스템과 통관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패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는 관세청이 이날부터 사흘간 주최하는 세계 관세청장 회의로 미국·일본·러시아 등 78개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마약·총기류 등 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무역 원활화와 불법물품 차단이라는 과제는 국가 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전 세계 관세 당국이 직면한 공통의 도전 과제"라며 "관세 당국이 함께 모이는 소통과 협력의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세계 78개국 관세당국 대표와 고위급 인사들이 26일 한국 관세청이 주최한 'Korea Customs Week 2023'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모였다. 우리나라 주도의 글로벌 관세청장 회의인 KCW 2023은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을 주제로 진행된다. 슬로건은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Borders, Connect the World!)'이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78개국 관세당국 대표단과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UN 마약범죄사무소(ODC)·세계은행(WB)·세계관세기구(WCO)·국제상공회의소(ICC)·세계무역원활화연맹·세계특송협회·국제관세대학네트워크 등 국제기구 및 기업, 학계 관계자 약 600여 명이 참석했다. 관세행정 분야 회의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관세기술 전시회에 마련된 20개의 상설 전시관에서 AI X-ray검색기, 최첨단 마약탐지 장비, 전자통관시스템 등 국내 첨단 관세기술을 체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6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 올해부터는 학자금 홈페이지에서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경우 집배원이 방문 전에 수취인에게 모바일로 배달 상황을 미리 안내한다. 전자송달을 신청 경우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 후 즉시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월급을 받을 때 학자금을 직장에서 원천공제하거나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직접 납부의 경우 전액 또는 반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는다.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반액 납부자의 경우 나머지 반액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는 대출자는 신청에 따라 2년까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한하는 경우 4년까지 유예한다. 의무상환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1번→4번),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회 차기 회장 후보로 나서는 구재이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가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한 3대 핵심사항을 담은 한국세무사회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개선 요구 건의서를 25일 세무사회에 접수했다. 구 세무사는 이날 세무사회를 방문해 원경희 세무사회장과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감사등을 면담해 건의 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재이 세무사가 건의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사회 임원선거 3대 핵심사항은 ▲선관위원 과반수 외부전문가 구성 ▲후보자 합동토론회 실시 ▲전자투표제 도입, 현장투표와 병행실시 등이다. 우선, 앞으로 구성될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기관인 기재부가 세무사회 감사결과 개선을 요구한대로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세무사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임원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상호비방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 소송 등 불미스런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징계인 ‘기관경고’ 까지 내렸다. 아울러 기재부는 해결방안으로 선관위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세계 78개국 관세당국 대표와 고위급 인사들이 관세행정 발전과 협력을 위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모인다. 관세청은 오늘(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관세분야 다보스포럼 격인 'Korea Customs Week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도의 글로벌 관세청장 회의인 KCW 2023은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을 주제로 진행된다. 슬로건은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Borders, Connect the World!)'이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78개국 관세당국 대표단과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UN 마약범죄사무소(ODC)·세계은행(WB)·세계관세기구(WCO)·국제상공회의소(ICC)·세계무역원활화연맹·세계특송협회·국제관세대학네트워크 등 국제기구 및 기업, 학계 관계자 약 600여 명이 참석한다. 관세행정 분야 회의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행사를 통해 관세청은 불법물품(마약·총기류 등) 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와 관세행정 디지털화 등 글로벌 관세협력 이슈를 선도하고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글로벌 무역원활화 및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25일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한 DMC 첨단산업센터를 방문하여 디엠씨코넷 이방희 이사장 및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세무컨설팅을 제공했다. 사단법인 디엠씨코넷 상암동 내 첨단클러스터 DMC 입주기업 내 경제단체로 IT, 소프트웨어, 방송미디어 분야 등 약 200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스마트미디어, 첨단IT 산업 등 신기술 개발 및 글로벌 K-문화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상암 DMC 입주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소기업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과 ‘가업승계 지원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주요 세무사항을 안내했다. 간담회에 앞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씨알미디어(주), 클릭트(주) 등 방송미디어・초실감방송 콘텐츠 개발업체를 둘러보고 XR 등 메타버스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디지털 기반의 미래전략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열기를 직접 경험했다. 동시에 현장에서 1:1 가업승계, 공제・감면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기업인들에게 절세 방안은 물론이고 세무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강민수 서울국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이 개회사, 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이 축사에 나선다. 학술대회는 이창희 서울대 교수의 ‘국제조세법: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란 주제의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제1세션에선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평가 및 남은 과제’를 주제로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를 맡으며, 김석환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김정홍 미국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윤지현 서울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에선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과세 목적의 해외자산 관련세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주제 발표를 담당하며,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김규동 외국회계사(법무법인 율촌), 박재찬 변호사(김앤장), 황남석 경희대 교수가 토롬에 참여한다. 특별세션에선 임재혁 이화여자대 교수가 ‘기업구조조정세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합병·분할의 본질론’을 발표하며, 윤준석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의 사회로 김희진 공인회계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관내 의류산업의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세행정 아카데미를 열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5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의료산업 수출입기업 대상으로 이러한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해 대구경북첨단의료진흥재단(이하 케이메디허브)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대구·경북 신성장산업이자 특화산업인 의료산업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의료제품 수출입 통관절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수출 전략, 품목분류, 세정지원 등 수출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산업 특화 관세행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규제개혁 및 기업 애로해결, 해외통관애로 해소, 해외 시장진출 지원 등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생생한 수출지원 사례를 소개해 중소기업이 관세행정에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수입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 또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세관담당자 및 공익관세사와 1:1 컨설팅 기회를 함께 제공하여 FTA 활용을 비롯한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궁금한 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해소했다. 대구세관과 케이메디허브는 이번 교육을 지역 의료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삼아, 의료제품 수출기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동안산세무서 임차 청사 선정을 두고 세무서와 친분이 있는 인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세청에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세무서 유치는 특별한 이권이 아니며, 임차 과정에서 아무런 이해관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관공서 임차 계약은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임대 건물만이 아니라 주변 땅값도 올리는 대형 이익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관공서 유치를 치적으로 선전하는 등 이권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5월 개청한 동안산세무서. 지난 18일 아주경제는 국세청이 동안산세무서가 임차할 건물을 구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업무관계자에게 ‘세무서 유치 이권’을 주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업무관계자는 모 세무법인. 이 세무법인 대표와 부대표 A씨는 안산시 상록구(동안산세무서 관할)와 화성시 봉담읍(화성세무서 관할) 지역 내 기업과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세무서 민간협력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 세무공무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국세청은 2015년 화성세무서 개청 과정에서 이 세무법인 소속 부대표 A씨 명의의 건물을 빌려 현재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각국 과세당국들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K-전자세정을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세원관리, 빅데이터분석 등 전산시스템은 물론 이를 운용해온 한국 국세청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8일 한국의 국세행정시스템 수출협력 탄자니아 조세청(TRA)으로부터 양해각서 체결을 요청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탄자니아 공무원단은 한국 국세청에 방문해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법 및 시스템 구축비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한 LG CNS를 방문했다. 한국 국세청은 탄자니아 측에 실무 협의 및 각종 자료제공, 인력지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5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의에서 바구이헤이 페렌츠(Vágujhelyi Ferenc) 헝가리 국세청장이 김창기 국세청장과 만나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주제로 논의에 나섰다. 헝가리는 2021년 제2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 국세청과 빅데이터 기술협력을 포함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기술 협력을 받기 위한 양국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