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2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제26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2010년 WCO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돼 매년 1~2차례에 걸쳐 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싱글윈도우,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한다. 또한, 참가국별 현안 발표․토론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수회 참가자들은 전 세계 75여개 관세당국이 모이는 K-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에 참가하는 기회도 갖는다. K-커스텀즈 위크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75여개 관세당국과 국내외 기업인 및 WCO,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24일 캠코양재타워에서 캄보디아 재무부,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대표단(단장 헬 잠라운 재무부 차관)을 대상으로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 노하우 전수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캄보디아 정부에서 공공부문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국유재산 관리 전담기관인 캠코에 국유재산 관리 노하우 공유를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이날 캠코는 ▲국유재산 정책 등 제도 ▲국유재산 관리․처분 방법 ▲국유재산 총조사 사례 ▲드론·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재산관리 등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캠코는 연수 참가자들과 양국의 국유재산 관리제도 비교·분석과 정책 토론, 캄보디아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로 연수의 실효성도 높였다. 원호준 캠코 본부장은 “캠코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국유재산 관리에 도입하여 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 경험과 노하우가 캄보디아 공공부문 관리 효율화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2001년부터 중국·태국 등 16개국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비상장사 회계통제 수위를 대폭 줄인다. 회계부정을 저질러도 감경 받기가 쉬워 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를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줄이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동시에 고시, 시행한다. 정부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 등 엄격한 회계통제 수준을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업계 반대를 수용해 자산규모 5000억원으로 적용대상을 대폭 줄였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대기업 계열사 등은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해서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제정·관리 권한이 상장사협의회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8~10일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 대강당에서 비상장사 재무제표 국제 표준화(이하 XBRL)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XBRL은 기업 매출, 영업이익 등 계정과목에 국제 표준 코드를 부여한 전산 언어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는 비상장사는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 본문을 XBRL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명회 교육 영상 게재, 일대일 헬프 데스크 운영 등 상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안내·실무 교육도 제공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인들이 내는 세금이 직장인들의 9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인 과세가 형평성 크게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교인 실효세율 0.7%로 같은 시기 근로소득자 실효세율(6.5%)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전체 수입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명목세율이란 게 있지만, 공제와 분리과세 등으로 실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아진다. 2021년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8만3868명으로 신고 소득은 1조5944억원에 반해 추정 납부세액은 110억원, 1인당 평균 세금은 13만1194원이었다. 반면 같은 시기 근로소득자 1995만명의 신고 소득은 807조1988억원, 납부세액은 52조6986억원, 1인당 평균 세금은 264만원이었다. 장 의원은 종교인 세금이 낮은 이유는 신고하는 소득 자체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과세체계 자체가 종교인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종교인 1인당 신고소득은 1901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4044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신고소득이 1900만원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회계기준 위반으로 금감원이 부과한 과징금이 총 204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한 후의 일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0원(사례 없음), 2020년 19억7000만원, 2021년 33억2000만원, 2022년 123억5000만원 등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도 1분기에만 27억9000만원에 달했다. 정부와 국회는 대우조선해양 등 수천억~수조 단위의 회계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후속 조치로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개정 외감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나 감사보고서를 부실 작성한 감사인(회계사)는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과징금 204억3000만원 중 회사 과징금은 126억5000만원(61.9%)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관계자 55억4000만원(27.1%), 감사인 22억4000만원(11.0%) 순이었다. 회사의 외감법상 과징금액이 전체 회계 관련 과징금 부과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6.9%에서 2022년 33.7%, 올해 1분기 66.8%로 매년 늘어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21일 경기북부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임원진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비롯해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연구개발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조세지원제도와 자산가에게 유용한 세금상식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공유했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단(경기북부, 고양, 파주, 포천)은 이 자리에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또 연구개발세액공제 적용 확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같은 기업 현실에 맞는 조세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민주원 청장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들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나가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 청장은 “건의 내용 중 인천청에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고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세청 본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국가 간 품목분류 관련 분쟁도 빈발해 품목분류 지침의 중요성이 큰 분야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4일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제품군 258종의 품목분류 기준과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매우 중요하다"며 "품목분류가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고 관세율과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둔화로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품목분류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가마다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상대 관세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수출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최첨단 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모호하여 국가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 발간으로 반도체 분야 품목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도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도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러한 내용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그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은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홈택스·손택스 내에서 납부유예‧경정청구 신청 및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는 전산 영역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부유예 신청 건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는 배우자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로 연소득이 근로소득의 경우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고,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다. 유예된 세금은 집을 팔거나 증여‧상속할 때 납부하게 된다. 종부세가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이를 되돌려달라는 경정청구 역시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은 줄이지 않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2천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8∼2020년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에 타인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천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마약류관리법이 관련 범죄 수익을 추징하도록 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2018년 11월 550만원 상당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제보자의 허위 진술이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1심에 비해 줄어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추징금은 1심과 같이 2천700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의 필로폰 가액에 대해서까지 추징을 명했다"고 지적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만 추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