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7월부터 1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는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가 60%에 육박,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가 뒤를 따른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국고보조금 규모가 59조6천억원(2017년)에서 102조3천억원(2022년)으로 71.6%나 늘어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14.9%에서 16.8%로 확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가 미흡했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앞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윤영, 이하 ‘코이카’), 한국수출입은행(행장 윤희성, 이하 ‘수출입은행’)은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아프리카 지역 관세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증가하는 對아프리카 관세 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관세분야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 선도적 무상 개발협력기관인 코이카, 유상 개발협력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전담 실시기관이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체결한 것이다. 그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유니패스) 보급 등 관세개발협력 분야에서 3개 기관이 양자협력을 해왔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의 고도화되고 있는 관세분야 개발협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 기관이 공동협력을 추진한 것이다. 관세청이 아프리카 세관현대화 컨설팅,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국가간 원산지·화물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코이카는 무상원조 추진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원국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관세분야 개발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우 김수현・송지효가 21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둘은 지난 3월 3일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 홍보대사는 2년간 공익광고・출판물 제작 등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세정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김수현은 “드라마 복귀와 함께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올해는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국세행정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송지효는 “감사하고 막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만큼 홍보대사로서 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성실납세문화가 조성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 41억39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21일 발표한 ‘4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수출은 324억 달러(-11%), 수입은 365억 달러(-11.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억 달러, 48억6000만 달러씩 감소한 규모다. 주요 품목별 수출은 선박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1.9%, 승용차가 58.1% 증가했고, 반도체는 39.3%,, 무선통신기기 25.4%, 석유제품 25.3%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에서 13.9%, 미국 1.4% 증가했고, 베트남(-30.5%)과 중국(-26.8%), 일본(-18.3%)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수입으로는 반도체 제조장비가 47.2%, 가스가 2.5% 증가했고, 원유는 37.2%, 석탄 20.2%, 정밀기기 8.3%씩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EU에서 4.8%, 중국이 2.1% 증가했고, 사우디아라비아(-32.9%)와 일본(-14.5%), 미국(-12.3%) 등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코트라(사장 유정열)이 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코트라는 해외 네트워크 공동 활용을 통해 수출 및 해외진출 또는 국내 복귀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코트라는 84개국 10개 지역본부, 129개의 해외무역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세무애로 사항을 수집해 국세청에 보내면, 국세청은 최우선으로 코트라 전달 사항을 해결한다. 국세청은 주요 지역에 국세관을 파견하고 있지만, 다수 국가에 전면적인 파견은 아닌 만큼 우리 기업들의 세무 고충을 모두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양 기관은 코트라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 해외 현지에서 발생한 세금 문제에 대해선 국세청이 현지 과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및 해외 주재 중인 국세관을 통해 협의한다. 코트라가 개최하는 국내・외 투자 설명회에 국세청도 참여해 수출・해외진출 기업와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 세무컨설팅과 조세 강의 등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과 IBK기업은행이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IBK기업은행(행장 김성태)은 2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수출 감소,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 수출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양 기관은, 관세청에서 인증한 수출입업체 중 기업은행의 저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기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기업 329개사에서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우수기업과 수출성장우수기업을 포함한 1만9334개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기업은행은 AEO 기업뿐만 아니라 관세청이 추천하는 수출우수기업 등에도 낮은 금리(최대 1%p 추가 인하)의 금융상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 중인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출기업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신속한 납제가 권리구제를 위해 심리절차 간소화‧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비상임심판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공정성을 높이고, 유능한 인력을 심판관에 최대한 유치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조세심판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볼복청구는 납세자가 소송없이 행정기관 내에서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다.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2021년 기준 전체 불복청구사건 가운데 87.6%이 쏠릴 정도로 납세자로부터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측면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어려운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납세자들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요구하면서 연간 접수사건이 2008년 5244건에서 지난해 1만373건으로 무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조세심판원은 맡아야 할 사건은 두 배로 늘어났지만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33배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서 상황을 준수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납세자 개개인으로 보면 사건 처리일수가 과거보다 길어진 것은 사실이다. ◇ 항변‧쟁점설명기일, 불필요한 검토 지양 ‘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제재무분석사협회(CFA)한국협회가 제8회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오는 26일 오후 3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거버넌스(지배구조) vs 기업가치'라는 주제로 열리는 ESG 심포지엄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온 한국 기업들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심포지엄의 주요 연사로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무소불위의 변호사 직역 수호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19일 국회 앞에서는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힘찬 구호가 울려퍼졌다. 이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의 집회에는 100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연단에 선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장은 “법사위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이 10명”이라며 “이들 다수는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도 변호사 직역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면 필사적으로 반대하며 법안을 폐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사위가 지금까지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끝까지 특정 직역의 파수꾼 노릇을 고집한다면 전국의 15만 전문자격사들의 힘을 모아 법사위 개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원의 정수제한을 30% 이하로 하고, 법사위를 국회 입법조사처 소속으로 관할을 옮기는 법을 추진하기 위해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회 법사위원 중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위원에 대해서 정수 제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을 법사위 30% 이하로 제한하고,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사위 자체를 폐지하고 이를 국회 입법사무처 소속으로 관할을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 이황구 한국노무사회장 “최근 일부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겠다고 지하철 등에 광고를 하고, 일부는 시작을 해서 저희 협회와 싸운 적이 있습니다. ‘무소불위’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면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본인들이 전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골목 상권과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변호사들이 본인들 일감이 떨어지니까 나섰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19일 국회 앞에서는 변호사 직역 수호에만 앞장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는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1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만 수호할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