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시가 60억 원 규모의 수출용 국산 담배 13만 보루를 합판 사이에 숨겨 동남아에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적발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9일 밀수입된 담배 13만 보루 중 3만 보루는 부산 등지에서 유통됐으며, 10만 보루는 세관에 압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세관은 작년 11월 담배가 은닉된 컨테이너 2대가 부산항에 반입되는 것을 포착, 밀수 담배 4만 보루를 압수하고, 범행을 계획한 총책 A씨(남,42세)를 경남 양산에서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수입 신고한 대형 합판의 가운데에 빈 공간을 만들어 담배를 은닉했으며, 이들 합판의 상단에 정상 합판을 쌓아 올려 세관 검사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방으로 허위 신고한 제3국행 환적 화물에 실제로는 담배를 실어, 국내 환적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정상화물(가방)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4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이들의 추가 범행(3건)과 공범 전원을 적발하고, 2020년 2월 부산세관에서 적발했던 담배밀수 사건의 배후가 A씨였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담배 보관용 폐창고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에 관한 국제규범 원산지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규범으로 WTO 원산지협정과 Kyoto협약 부속서 K에 원산지규정이 있다. WTO 원산지협정은 1995년에 WTO가 출범하면서 WTO 협약에 포함된 여러 협정 중 하나다. WTO 출범의 기초가 된 1947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도 원산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 WTO 원산지협정 WTO 원산지협정은 정식명칭이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이다. 비특혜원산지규정과 관련해서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과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한 바가 없다. 원산지판정 원산지판정은 그 상품을 생산 또는 국가나 지역이 어디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상품의 전부가 한 나라에서 생산된 경우는 완전생산물품이라고 하는데 원산지판정이 비교적 쉽다. 이와 달리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2개국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판정할지 원산지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수출입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2개국 이상이 관련되어 원산지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15회차에 걸친 가업승계와 신탁에 대한 칼럼은 여기서 종료한다. 다만, 마지막 칼럼으로 2022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 ‘가업승계신탁’ 관한 부분에 한하여 수년 간 신탁업무담당자로서 경험한 실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제언을 해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는 매우 어렵다. 어렵기보다는 불편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100년, 200년 된 기업, 상점, 식당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자식 등 후계자에게 기업 주식 등 가업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편법을 동원하거나 불법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일부 기업인들의 과거 행태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진흥법이나 세법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현재 민관에서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지원제도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가업승계의 목적은 창업주들이 어렵게 일군 중소·중견기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온전하게 후대로 이어져 명문 장수기업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의 윤훈수 대표가 사실상 연임을 굳혔다. 18일 삼일회계법인은 윤 대표가 전날 마감한 신임 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면서 오는 27일 의결권이 있는 파트너 총회를 열고 윤 대표의 연임에 대한 찬반 투표를 밝혔다. 윤 대표는 1987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해 글로벌서비스본부 본부장, 복합서비스그룹 리더 등을 맡으며 글로벌 기업 감사 및 자문 업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유 대표가 연임 시 임기는 오는 7월부터 3년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인천본부세관과 오늘(18일)부터 분리 운영된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세관 분리를 기념해 수출입통관청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실시했다.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우리 인천공항 지역에 특화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며 “이번 변화를 기회로 삼아 혁신적인 제도‧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또 현판식을 마친 후 기능이 변화된 조직‧부서를 찾아 책임 있는 자세로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통관‧감시부서를 찾아 “심사업무가 통관‧감시조직과 통합된 만큼 보다 혁신의 범위와 사고 폭을 넓혀 반도체 등 산업지원을 위한 물류흐름‧제도개선과 더불어 세정지원 등을 활용하여 수출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더욱 힘을 보태 줄 것”을 주문했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과 통합 개편된 특송우편통관국을 찾아가 “대국민 접점이 큰 만큼 서비스 품질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과 철저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인천본부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8일 평택상공회의소(회장 이보영)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평택지역 상공인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성실납세자 우대금리 적용 ▲성실 중소기업 세무조사 주기 연장 ▲ESG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정책 적극 홍보 등 평택지역 상공인의 건의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중부국세청은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평택시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과 발전은 상공인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이라며 평택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 국세행정뿐만 아니라, 평택지역 상공인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력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사들이 오는 19일 국회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규탄하고, 공명정대한 법안 심의를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 국회 법사위가 변호사 이익 옹호에만 몰두해 공정한 법처리를 훼방한다는 이유에서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소속 회원 1000여명은 이날 국회 앞에서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오명을 씻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날 것”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전문자격사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법사위 전체 위원 18명 중 변호사가 10명이며, 이들 다수는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도 변호사 이익에 부정적이면, 일방적인 반대 주장을 일삼으며 법안을 폐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측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어야 할 국회에서 우리 전문자격사들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으며, 그 대상은 바로 ‘국회 상원’이라 불리는 법사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 2소위원회에는 특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말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유종별로 휘발유는 전체 세금의 25%, 경유·LPG부탄은 37%를 깎아주고 있다. 기재부는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최근 산유국의 감산 조치로 국내 유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인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연장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유류세 인상 검토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지금 유류세 인하 연장을 요청하는 데 대한 정부는 의견을 묻자 추 부총리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향(轉向)이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 추 부총리는 개인 의견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합의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미국 현지시간 13일 워싱턴DC 출장 자리에서 최근 국제유가 인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고려하겠다면서도 정부 세금부족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줄일 것을 시사했다. 유류세 인하로 깎아주는 세금은 5.5조원 정도다. 현재 우려되는 10조원 단위의 세금수입 펑크를 메우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가 세법 개정없이 단기간 일정 규모의 세금수입을 끌어들일 수단은 유류세가 유일하다. 정부는 이번 달 언론에 유류세 인하 단계적 철회를 흘리며 여론동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근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바닥으로 미끄러지면서 유류세 증세 철회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이 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잇따르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해 후속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된다. 정부는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통 단속을 위해서는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 한다는 구상이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한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히 박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