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8일 김종호 신임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김종호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수출을 통해 돌파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수출입 기업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항의 수출입 물류와 여행자 통관 환경이 점차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고, 매년 해상 특송물품의 반입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 총기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세관장은 1972년생으로 경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광주본부세관장,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조사국장 등 관세행정 중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프로필] 김종호 인천본부세관장 ▲ 관세청 조사국장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 광주본부세관장 ▲ 제40회 행정고시 ▲ 경북대 경영학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오늘(18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온 바 있다.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부과세가 면제 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또 자가사용할 목적의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은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된다. 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의 지난해 적발 건수는 150건, 2799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24%, 금액 99% 증가했다. 사건규모도 대형화돼 작년 건당 사건금액은 18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 5월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먹거리, 선물용품과 생활‧레저‧어린이용품 등 국민건강‧안전 밀접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된다. 5대 중점단속 품목은 ▲식‧의약품,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영농조합법인이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료를 제조하는 A 영농조합법인은 2015,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 면제를 신청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농어업 경영체 육성법상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이 과정에서 영농조합법인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천세무서는 A 영농조합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8년 3월 가산세를 포함해 약 3억6천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A 영농조합법인은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취소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요건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근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매절차 중단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캠코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17일 현재 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캠코는 금융기관과 약정을 통해 부실채권(MPL)을 매입하는데, 이 가운데 이번 전세사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미추홀구 지역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포함됐다. 캠코는 지난 3월 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이후 피해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기일을 연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3명의 극단적 선택을 부른 일명 '건축왕'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금액이 커 해당 주택이 저가에 낙찰될 경우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관료 출신으로서 단어 사용에 신중한 추 부총리가 '전향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관가에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이날 오전 정부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 김모 조사국장에게 뇌물을 주고 세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고 청탁한 공여자 A, B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은 김 국장이 기록 등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출석하지 않아 공여자 A, B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피고인 B씨는 중국과 일본, 홍콩 등의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한 뒤 ‘김치 프리미엄’을 붙여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과 수사망에 오른 바 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B씨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평소 세관 쪽 인맥이 두터운 사람을 찾아 나서던 중 김 국장의 고향 지인인 브로커 A씨를 소개 받아 현금 5000만원을 건넸고, A씨는 김 국장에게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B씨는 A씨를 통해 “다른 수사팀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을 김 국장과 친분이 있는 수사팀장이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내 휴대전화에 녹음파일 등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지워달라”는 등 지속해서 김 국장에게 청탁했다. 김 국장은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끝내려면 관세청과 국세청 등에도 작업을 해야 한다”며 6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망라한 ‘주택과 세금’ 2023년도 개정판을 발간한다. 주택 관련 세금은 취득·보유 및 이전 과정에서 다양한 세금이 나오지만, 담당 부서가 서로 달라 납세자 입장에서 관련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주택 관련 세금을 책 한 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을 2021년부터 매년 수정해 발간하고 있다. ‘2023 주택과 세금’ 역시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및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등 정보와 변경된 주택 세금 제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2023 주택과 세금’은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 시 17일부터 발송된다. 향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e-book 형태로도 공개한다.. 국세청 측은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화우의 2022년 공익활동 소식을 담은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익활동보고서 ‘커버스토리’에는 ▲故 이홍훈 초대 이사장 추모식 개최 및 추모집 발간 ▲제7회 난민영화제 개최 소식을 실었다. 또한 ▲홈리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사건 대리 ▲인구소멸지역 영월군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제5회 교실법대회 개최 ▲제12회 화우공익세미나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교육의 역할 및 제도적 개선 방안’ 개최 ▲제13회 화우공익세미나 ‘AI 윤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 개최 ▲공영장례 시민사회 워크숍 ‘애도할 권리, 애도 받을 권리, 가족 대신 장례’ 개최 ▲아동 청소년 대상 난민 알기 가이드북 발간 ▲화우공익논집 발간 등 화우공익재단의 각종 활동 소식을 ‘2022년 공익활동 이야기’를 담아냈다. 화우 소속 변호사들의 2022년 공익활동 시간이 기록된 공익활동 평가지표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우 국내 변호사 326명의 총 공익활동 시간은 총 7,909시간으로,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24.3시간을 기록했다. 소속 변호사의 공익활동 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여당이 이번 주 내 유류세 인하 폭 축소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 충격을 민간 대신 받아주기 위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 현재는 정부 재량 인하폭을 높은 한도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위축과 정부의 대기업 감세로 세금수입이 급격히 줄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예상된 재정수입이 들어오지 않아 단기적으로 한국은행에 빌리는 단기차입금을 늘리면서 버티고 있지만,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 증세나 현금성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을 시급히 논의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깎아준 지난해 한해 5.5조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 내에서 거론되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안은 현행 휘발유 25%·경유 37% 인하에서 휘발유·경유 25% 인하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15~20% 일괄 인하안이 거론된다. 올해 내 전면 인하 철회 필요성도 거론된다. 미국 워싱턴DC 출장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시간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 중 유류세 운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3월 우리무역이 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 폭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됐지만, 이는 작년 3월 월간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기저효과 탓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3년 3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작년 3월 대비 13.6% 감소한 551억 달러, 수입은 6.4% 감소한 597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하게 됐다. 특히 중국(-33.4%)에 대한 수출 10개월 연속 감소, 반도체는 8개월 연속 감소했다. 품목별 수출은 승용차가 65.6% 증가했고, 가전제품은 44.7%, 무선통신기기 40.3%, 반도체 33.8%, 석유제품 16.6%, 자동차 부품은 5.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동 22.1%, 미국 1.6% 증가했고, 중국에서 33.4%, 베트남 24.6%, 싱가포르 20.8%, 호주 15.6%, 일본 12.2%, 유럽연합(EU) 1.2%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은 승용차 17.2%, 석탄 6.2%, 기계류 5.1% 증가했고, 반도체 31%, 원유 6.1%, 가전제품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