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5월2일까지 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달라고 1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원래대로 5월2일까지 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등의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 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태풍이나 화재 등의 피해를 본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면 납세 부담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3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합동청사에서 인천공항공사, 상주 항공사 등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입국자의 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 이를 설명하고 홍보 등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항공업계 실무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신고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표명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항공업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여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이나 탈세 시도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 검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이해 가업상속공제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일정금액을 상속공제로 공제해주는 지원제도라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미리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에 일반 증여세율이 아닌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가업을 경영하는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자녀가 경영에 참여하거나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통상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 초과하는 경우 50%(누진공제 4.6억원)가 적용되지만 요건을 갖추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3년 수증받는 분부터 10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증여세 과세표준 60억원(증여주식가액 기준 70억원)까지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부터 한도액까지는 20%의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장점은 가업상속공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는 많은 지역의 현안이자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이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중요한 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14일 서초동 지방세연구원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재정법학회와 3자공동으로 학술대회를 통해 방안모색에 나선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학술대회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발제와 종합 토론이 구성됐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과 연계해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 등 지역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사항 속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대한 합리적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최근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인구·경제·삶의 질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3중고 속에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 과표사업단은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연구·조사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 과표사업단은 2023년도 사업을 통해 4건의 연구과제 수행과 21만건의 과세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시가표준액 연구·조사 사업을 통해 납세자 세부담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사업은 ‘과표실무 현장의견 청취반영’을, 조사사업은 ‘과세물건의 시장가치 시가표준액 반영’을 각각 사업전략으로 채택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고시하며,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지방세연구원이 추진하는 이번 연구사업 과제는 ▲공시 기준일(1월 1일)과 과세 시점(각 7월, 9월)간 주택 가격 변동액 재산세 반영 방안 ▲국세청 기준시가와 비교분석을 통한 시가표준액 발전방안 ▲상업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익성 반영방안 ▲항공기 기준 가격 및 잔가율 체계의 합리성 제고방안이다. 특히 연구사업 중 ‘공시기준일과 과세시점간 주택가격 변동액 재산세 반영 방안’연구는 주택 가격의 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가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더 드림 Y‧O‧U 프로젝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세계경기 침체와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더 드림 Y‧O‧U 프로젝트’는 수출실적은 있으나 정보부족 등으로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세행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는 매년 G-밸리 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 활동을 실시하여, 최근 3년간 총 70개 업체에 관세 환급금을 찾아 지급해주었다. 특히, 올해는 G-밸리 특화 산업이지만 무역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전자, 의류·섬유 수출 기업을 집중 발굴해 환급제도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관세 환급 전문 상담을 수행 할 예정이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G-밸리는 우리나라 최대 디지털산업단지로 전기·전자 등 IT산업을 선도하는 곳”이라며 “수출 부진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G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ESG/임팩트투자사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이순열)는 지난해 24개 스타트업에 총 29억원의 투자를 진행했으며, 설립 이후 현재까지 476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25억원의 누적 임팩트투자금(융자, 투자, 그란트 등)을 집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기후, 환경, 건강, 복지, 농식품, 문화예술 등 ESG 주요 분야에서 투자와 액셀러레이팅을 강화했다. 특히 투자의 경우 모태펀드 등 정부 공적 자금 없이 순수 민간 자금으로 진행됐다. 한사투의 기후 및 환경 분야 대표 투자 사례로는 제로웨이스트샵 지구샵을 운영 중인 ‘피스온테이블’, 실시간 건물 에너지 운영관리 서비스 리프를 운영 중인 ‘씨드앤’, 고성능 비발화성 수계 배터리 제조기업인 ‘코스모스랩’ 등이 있다. 건강 및 복지 분야 투자 사례로는 국내 최초 장애인 전문 엔터테인먼트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오뉴를 운영 중인 ‘로쉬코리아’, 모바일 노안교정을 비롯해 시력 측정 솔루션 ‘픽셀로’, 반려동물 질병진단 서비스 피터스랩을 운영 중인 ‘제너바이오’ 등이 있다. 한사투는 지난해 투자 뿐만 아니라 대기업, 공기업 등 다양한 파트너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해외직구를 통해 대량으로 밀수한 업자를 검거했다. 부산세관(세관장 고석진)은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총 4903점(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A사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 등은 정식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간편한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판매용 초소형 카메라 등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사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초소형 카메라 등을 해외직구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과세를 회피하고 수입 요건인 전파법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이 밀수입한 초소형 카메라는 시계,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에 위장된 형태로, 외관상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부품 형태의 제품도 있었다. 특히 이 제품들은 촬영 렌즈 크기가 1㎜ 정도로 매우 작고,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을 가해자인 장대호에게서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 A씨의 배우자와 아들이 장씨와 장씨가 일했던 모텔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가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 등)로 이듬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A씨 배우자와 아들은 장씨와 그의 고용주인 모텔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으로 8천800여만원을 받았다. 2심은 손해배상금을 총 6억3천여만원으로 판단한 뒤 장씨와 모텔 업주가 공동으로 4억8천여만원, 장씨 단독으로 1억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이 이미 구조금을 받았으니 장씨와 모텔 업주의 배상금 4억8천만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배상금에서 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2023년 제40회 관세사 1차시험에서 405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이번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 회계학에서는 응시자 절반 이상이 과락을 면치 못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2023년 제40회 관세사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응시대상자 2181명 가운데 1635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에서는 총 405명이 합격해 34.77% 합격률을 기록했다. 특히 회계학에서 응시생 절반이 넘는 57.59%가 과락점을 맞았다. 이번 합격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65명(1.37p)이 감소한 수준으로, 1차시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응시자 2312명 가운데 470명이 시험에 합격해 26.14%의 합격률을 보인 바 있다. 수험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1차시험 합격자 규모가 감소하면서 최종 합격을 위한 경쟁률이 다소 약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해와 같이 2차시험에서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가 결정될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관세사시험은 1,2차 모두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2차시험의 경우 합격 기준 이상을 획득하는 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어 사실상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져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