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횡재세 도입시 정유 4사가 부담해야 했을 세금은 2.8조원으로 분석된다. 과세수준은 유럽연합의 횡재세 권고안을 기준으로 삼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해 이익에 대해 정유 4사가 납부해야 할 횡재세를 추산한 결과 총 2조78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유사 외 4대 은행 추정 세금은 약 7930억원이었다. 유럽연합은 2018~2020년 3개 연도의 평균 과세소득을 120% 초과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초과이익에 대해 33% 세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각 정유사들의 2017~2019년 실적과 2022년도 실적에 비교해 추산한 결과 GS칼텍스 9326억원, S-OIL 8690억원, 현대오일뱅크 5417억원, SK이노베이션 3966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정유 4사가 지난해 번 돈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 2020년 실적을 뻬고 2017~2019년 실적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유럽식처럼 2018~2020년 실적을 넣어봤더니 내야 할 세금이 월등히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유럽에서 부과하는 횡재세는 석유와 가스를 캐는 사업자들이며, 원재료를 가져다가 정제하는 정유사들은 횡재세 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회장 정일국), 건설안전관리원(대표 박희평)이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안전기술 등 선제적 안전 대응 체계 구축 및 중대법 대응 맞춤형 법률지원을 위해서다.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는 국토교통부 산하협회로 관련 제도 수립 및 22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3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안전혁신 로드맵’에 참여한 바 있는 내 최대 스마트안전기술 전문협회다. 정부기관, 연구기관, 건설사, 제조사, 기술개발사 등 총 88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노동, 건설,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율촌 중대재해센터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100개 이상 기업에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건설안전관리원은 안전보건관리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건설, 산업 대기업 및 공공기관 출신 임직원들이 고객사별 맞춤 컨설팅부터 전문 법무법인을 연계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정일국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장은 “중대법 시행 후 안전관리 혁신이 필요한 모든 발주기관, 건설 및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해 미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통화긴축으로 달러 유출을 우려한 한국 통화당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한 결과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소비수요는 줄어들면서 원자재값은 올라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침체기 세금 부담은 여전하다고 호소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축소,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 최소화,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위한 업종 유지요건 완화 등을 정부에 바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11일 상의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윤방섭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참여 기업들은 지방 소재 기업들은 이런 가운데 수도권 기업들보다 더 많은 세제 및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게 법인세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위한 업종 유지요건 완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광주국세청은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20개의 수출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107개 수출지원 사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자를 발간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수출단계별 기업지원MAP'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출지원MAP은 ▲해외시장 진출 ▲자금·투자 유치 ▲해외마케팅 ▲전자상거래 ▲품목분류‧규격인증‧물류통관 ▲대금결제‧무역보험 ▲FTA수출활용 ▲교육지원 등 사업특성에 맞게 8단계로 나눠, 수출지원 세부사업별 주관기관, 문의처 등 수출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로만 구성했다. 서울세관은 책자를 수출 전시회·세미나에 참여한 기업 등에 제공하고, 향후 다양한 연계지원 및 컨설팅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서울본부세관 누리집’과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에 게시해 누구든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QR코드도 삽입했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수출지원MAP은 지난 2월 15일 발족한 민·관 수출 지원기관 협업체인 ‘수출지원합동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발간하게 됐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지원MAP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얻고, 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류운반용 차량에 검인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 종합주류도매업체들이 스티커 발급기간이 길어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국세청이 도움에 나섰다. 종합주류도매업체들이 검인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인스티커 발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업체의 경제적 손실은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12일 “관내 주류유통사업자단체와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신속발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0일 맺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류유통 사업자단체는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김덕호)와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양춘석), 전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이우대) 등 3곳이다. 이번 업무는 주류업단체와 협업 강화 및 검인스티커 발급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부터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주류업단체의 회원사(종합주류도매업체)는 보다 빠르게 검인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 홍영표 광주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지난 4월부터 194개 회원사를 대표하는 각 지역별 주류업단체와 협약을 맺고 검인스티커 신청 절차 간소화로 발급기간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행정처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2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피해금을 수출대금으로 세탁하는데 관여한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4월경 중국 수입업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약 4600만원을 수거책에게서 현금으로 직접 국내에서 수령한 후, 이 자금을 국내의 수산물 수출업체에게 수출대금으로 전달하면서 일정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사건 관련 정보를 받아 수사 착수한 후 A씨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조사 결과,이미 받은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수익이 A씨를 거쳐 수출대금으로 국내에서 결제된 점을 확인, A씨를 속칭 '환치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수출 법인은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이 아닌 제3자로부터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 미이행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수산물 수출업체 2곳도 같은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보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무라증권이 12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 연말 기준금리를 최대 2.75%까지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한국은행의 경우 최근 두 번의 금리 동결을 한 것을 두고 현재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관망(리스크 매니지먼트)을 하기로 한 것이며, 하반기에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저하를 견디지 못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보았다. 노무라증권은 6대 국제 투자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대(–0.4%)로 전망한 곳이다.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이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정반대다. 한은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6%라고 보고 있으며, 6개 국제 투자은행 3월 보고서에서는 1.1% 전망이 나왔다. 추이를 볼 때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근육체형에서 비만체형이 되는 한국경제 노무라증권의 금리 인하 전망은 한국경제의 취약성에 근거한다. 한국 역대 정부들은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위기가 닥칠 때 수출입으로 돈을 벌어서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금리인하로 시중에 돈을 풀고, 그 돈을 부동산에 묶어 지표상으로만 성장한 것처럼 꾸며왔다. 이렇게 부동산에 묶인 돈은 부자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마다가스카르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11일 마다가스카르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마다가스카르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마다가스카르 통관환경의 디지털 전환과 무역 원활화 촉진을 위해 우리 관세청이 한국형 데이터 통합관리 및 위험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마다가스카르 전자통관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에서의 투명성 제고 및 세수증대를 위해 우리 관세청에 기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확장을 요청한 바 있다. 또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은 그간 수작업으로 해오던 인사관리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한국형 인사관리시스템 구축도 요청했다.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은 1200명 직원의 채용·발령·교육·급여 등 인사관리 업무를 수작업으로 했으나, 한국 관세청에서 5000명이 넘는 직원의 인사관리 업무가 전산화·자동화된 것을 보고 한국의 관세청과 동일한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을 특별히 요청한 것이다. 착수식에서 라인카나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장은 “마다가스카르 정부 재정에서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준조세)이 4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81조1천억원,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181조1천억원)는 조세 총액 456조9천억원의 39.6%에 해당한다. 2017년 138조6천억원에 비해 30.7% 증가했다. 협의의 준조세(77조1천억원)는 2017년 58조3천억원에서 32.2% 증가했다. 2021년 법인세(70조4천억원)보다 많았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가 12.9%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준조세 증가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 중 추후 대가나 서비스를 받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준조세를 뜻한다. 전경련은 준조세 증가 주요 원인으로 4대 보험료 상승을 꼽았다. 2021년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2.4%에 이른다. 보험별 비중을 보면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제도’는 해당 제도 시행 이전 과거 불명확하고 까다롭던 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와는 다른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명의신탁 관계자를 포함한 납세자가 제출한 여러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존보다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 및 요건들이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Q1 : 1995년 법인을 설립할 때 상법상 규정에 따라 7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법인 설립의 자본금을 모두 내가 마련하였다. 소득세 문제 로 배당도 자유롭게 못하고 있어 잉여금은 계속 쌓이고 있고,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니 명의상 주주들의 문제로 고민이 많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A : 과거 상법 규정에 대한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1996년 9월말 이전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발기인이 7명 이상이 필요하였고, 1996년 10월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발기인 3명 이상이 요구되었으며, 2001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