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관련 종사자 및 학생을 위한 《2023 금융상품과 세금》이 8번째 개정판을 최근 출간했다. 《2023 금융상품과 세금》은 2023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정비,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청년도약계좌 신설,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납입액 상향조정,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등 금융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다. 당초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말 입법과정을 통하여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변경 내용도 항목별로 보완하여 그 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책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금융상품별 줄거리와 관련 세금을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기술하였다. 주제별로 도입부에 문답식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내용 설명 후에 종합예제를 두어 이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속있는 「참고」와 「TIP」을 두어 이해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였고, 「색인」을 충실히 작성하여 알고자 하는 항목과 그 연결된 내용까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상품 일람표」와 「절세금융상품 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일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주류업계, 외식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11일 우리 술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K-리커 수출지원협의회’를 출범했다. 리커는 영어로 술을 뜻한다. 국내 주류는 2022년 기준 수출은 3979억원이지만, 수입은 1조7219억원으로 인지도 부족, 인적‧물적 인프라의 한계로 수출입에서 수출비중이 2019년 28.1%에서 2022년 18.8%로 매년 밀려가는 형세다. 그나마도 2022년도 기준 전체 수출에서 상위 10개 외 기업들의 점유율은 18.9%에 불과하다. 국내 전통주 및 중소규모 주류제조업체들은 수출 정보와 지원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 주류제조업체 대표 등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해외시장 정보 부족 ▲수출 관련 노하우 부족 ▲해외 공신력을 뒷받침할 국가적 지원 부재 등이 어려운 요인으로 꼽혔다. ◇ 국세청‧민간주류업체, 우리 술 수출 한배 탔다 앞으로 국세청은 ‘K-리커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해외정보수집, 수출노하우 공유, 교육‧기술지원을 추진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규제 원칙은 철저히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처 간, 민관 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일 민관합동으로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가 발족됐다. 주축은 농식품부 및 국세청, 무역 관련 관계기관과 주류업계, 외식업계 등이다. 막걸리수출협의회 박성기 회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협의회 공동단장을 맡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김창수 김창수위스키증류소 대표, 이화선 우리술문화원 원장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출범한 'K-리커 수출지원협의회'가 토대가 되어 전통주・중소 제조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K-막걸리, K-소주, K-맥주 등 우리술이 세계시장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탁 전문 신관식 세금전문가(우리은행 신탁부 차장)가 2022년 상속, 증여 중심의 자산승계 신탁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출간한 데 이어, 2023년 4월 12일 가업승계에 관한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헬로북스, 조세금융신문 刊)을 내놨다.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은 지난 2022년 10월에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신탁업 혁신 방안과 올해 대폭 개선된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에 발 맞추어 중소·중견기업 창업주 및 CEO 등이 가업승계를 고려할 때 최신의 트렌드인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을 현장감있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한 뒤 후계자에게 가업승계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가 살아 있을 때 후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과세특례 제도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하려는 성년 자녀에게 현금 등을 증여하면서 과세특례 제도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장애인 자녀의 독립과 생활을 지원하려고 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좋은 일에 쓰려고 할 때 신탁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부적합 통보를 받은 중국산 가공식품을 타인 명의를 도용해 해외직구 형태로 대량 불법 수입한 밀수업자가 입건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11일 밀수업자 A씨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식품 등을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식약처의 수입요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가공식품은 신체에 유해한 방부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판매 목적의 중국산 식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수입 부적합 통보를 받자, 이를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등 타인 명의 14개를 이용해 해외직구 형태로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0달러 이하의 식품 등을 자가 사용목적으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 간소한 통관절차가 적용돼 수입요건이 완화되는 현행법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2500여회에 걸쳐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분산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 수취인 주소 30여개를 사용하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4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낮아 34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으 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수출은 140억 달러, 수입은 17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각각 8.6%(13억3000만 달러), 7.3%(13억7000만 달러)씩 감소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 초에도 중국과 반도체에 대한 수출 부진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선박이 142.1%, 승용차가 64.2% 증가했고, 반도체가 39.8%, 무선통신기기 38.8%, 석유제품이 19.9% 줄었다. 주요 국가별 수출은 미국에서 32.1%, 유럽연합(EU)에서 14.5% 증가했고, 베트남은 32.6%, 중국은 31.9%, 일본은 1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수입은 무선통신기기가 41.3%, 승용차가 13.7%, 반도체가 4.7% 증가했고, 원유는 34.0%, 가스는 3.1% 내려갔다. 주요 국가별 수입으로는 중국에서 10.2%, EU에서 5.1% 증가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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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동흥산의 종속회사 빌텍(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과 삼동랜드(철도궤도 전문공사업)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0일 부동산 임대 및 시설유지 업계와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지난 2월 초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빌텍과 삼동랜드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두 회사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세무조사의 담당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 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 빌텍과 삼동랜드의 지배구조 바로 위에는 삼동흥산이 있고, 최상위에는 동곡사회복지재단이 있다. 각 회사의 지분 소유 구성을 살펴보면 빌텍의 경우 삼동흥산이(57.9%), 동곡사회복지재단이(23.8%)를 가지고 있다. 이외 자기주식이 8.1%고, 강월일보(5.1)와 강원여객자동차(5.1%)도 빌텍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동랜드의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법인세 감세는 조직적이고, 고의적이었다. 대기업 세율을 낮추고, 세액공제를 수조 단위로 올렸다. 여기에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를 통해 국내외 이익분여를 통한 구멍을 만들어줬다. 부동산 보유세를 토막 낸 것도 덧붙였다. 정부는 재정이 악화되자 건전 재정을 명분으로 근로장려금 등 서민 지원을 줄이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으며, 유류세 이하 조치도 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추경호, 왜 세수펑크 가능성 시인했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말했다. 올해 시작한 지 겨우 3개월만에 세수 펑크 가능성을 시인한 셈인데 왜 지금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지에 대해 추정할 단서가 있다. 세금 실적 악화 이야기는 1월에도 나왔는데 당시 정부 내에서는 3월 법인세 실적까지 보고 진단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에 대해 올해 내는 세금인데 전년도 법인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임금상승률에 제한을 뒀을 테니 올해 근로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근로소득이 위축된다면 자산소득이 늘어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민·관·학 연구 공모전을 개최한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3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2015년부터 실시돼 올해 9회째 개최되며,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관세부과에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 품복분류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 연구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다. 그간 활발하지 않았던 관세 분야 판례연구에 대하여 법조계, 학계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참가신청 접수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논문 제출은 9월 30일까지다. 최종 결과는 올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