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더존테크윌(대표 김진호)이 ‘2023 개정판 풀뿌리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편’을 출간했다. 법령과 이론을 중심으로 실무사례를 풀어내는 지방세 종합해설서로서 그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저자들은 김종택(현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공지훈(현 행정안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오정의(현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등 3인방이 공저로 심혈을 기울였다. 저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김종택 박사는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을 졸업(세무학 박사)했으며, 서울시 마포구 세무과,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에서 근무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부동산세제과에 근무하다가 현재는 대법원 조세조사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지훈 저자는 광운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경기도 김포시에서 근무하다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 근무하다가 현재 행정안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오정의 저자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조세법 석사)를 졸업했으며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대법원 조세조사관실(지방세판결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 조달물품의 부정납품을 막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10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했다. 관세청은 "최근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MOU를 통해 산업부는 소관 41개 공공기관이 부정 납품 의심 정보 및 조달계약 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관세청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 등을 토대로 부정 납품 혐의업체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신속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MOU 체결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달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받아 부정 납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단속결과를 회신받아 적발된 업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가 기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세수가 이미 지난해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후 지난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금액을 걷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20조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10조원 이상 부족한 세수 결손 상황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세수를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유류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다단계 사기 업체의 내부 자료라도 신빙성이 있으면 과세 근거로 삼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외환 차익거래 사업을 벌인 B사에서 2014∼2016년 본부장으로 근무했다. B사 설립자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로 약 5년간 1만2천여명으로부터 1조740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A씨 역시 회사의 사기행위에 동조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20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재직 기간 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투자약정을 체결해 약 2년간 매월 이자 명목으로 대여금의 5%,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2%를 지급받았다. 과세 당국은 A씨가 이렇게 받은 이자·사업소득 약 5억8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9월 그에게 세금 1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당국이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4일자로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범부처 임시조직 신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4개의 임시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출범하게 되는 4개의 범부처 임시조직에는 조세개혁추진단도 들어 있는데, 정부가 밝힌 조세개혁추진단의 추진배경으로는 세대간 기술‧자본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화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등 조세원리에 부합하면서 세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조세개혁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시대의 변화상과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이나 상속‧증여 관련 각종 공제나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또한 최근 몇 년간 급등하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명분으로 단기간에 수 십 차례에 걸친 세법개정으로 인해 조세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게 된 양도세제의 전면 개편에 대한 요구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임시조직이기는 하지만 조세개혁추진단의 출범은 그동안 말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산책하면서 쓰레기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 신조어 ’플로깅(plocka upp (pick up) + jogga(jog)=plogga → plogging)’이 요즘 지구촌 젊은 세대의 ‘선한 영향력’ 대표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공직사회도 올해 식목일에 가세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4월5일 식목일을 계기로 지난 7일 나무심기와 ‘플로깅’ 행사를 치렀다”며 9일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이날 지방청 간부 및 광주청사관리소(소장 최순환)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광주합동청사 정원(해솔들)에 한국 토종나무인 회화나무 등을 심었다. 회화나무는 예로부터 큰 학자나 어진 공직자 양성을 위해 임금이 선물하는 나무로 유명하다. 한약재 등 쓰임새도 다채롭다. 윤영석 청장은 “오늘 우리가 심은 나무가 크게 자라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생활 속에서 자연의 가치를 되새기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등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광주국세청 직원 30여명은 이날 청사 주변 구석구석을 돌며 방치된 쓰레기와 폐기물을 깨끗히 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2년간의 초과세수기가 종료되고 올해부터 세수 '펑크'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2월까지 국세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5조7천억원 미달, 3월부터 연말까지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상 예상치인 400조5천억원보다 20조원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올해 세수부족 가능성을 시인하면서 부족분을 채울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2년간 정부의 세입 예산 대비 실제 결산액의 차이가 118조6천억원에 달했다. 다시 말해 최근 2년 동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118조6천억원 더 들어온 것이다. 지난 2020년 가을에 정부는 202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을 282조8천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그해 실제로 걷힌 세수는 344조1천억원에 달해 61조3천억원의 여윳돈(초과세수)이 생겼다.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국세수입이 338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으나 실제로는 395조9천억원으로 57조3천억원의 초과세수가 걷혔다. 2년간 120조원 가까운 여윳돈이 생겼지만 국가채무는 248조5천억원이나 늘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국 52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제재를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전국 52개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위반에 따라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27조 위반)와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노조(14조 위반)에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앞서 노동부는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한 뒤 같은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설립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법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경우 노조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점검 대상인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는 334개다. 이중 해산됐거나 해산 중인 노조 16개를 뺀 노동부의 점검 대상 노조는 318개인데, 이중 2월 15일까지 점검 결과를 낸 곳은 120개에 불과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10~12일 온비드를 통해 305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282건을 공매한다. 8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273건, 동산 9건이 매각된다.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8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1건을 포함해 총 34건이 공매된다.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80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입찰 가능하다.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8일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총 138건의 국유부동산을 오는 10~12일 온비드를 통해 대부 또는 매각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활용 가능한 유휴 국유부동산을 선별해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96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42건이 포함돼 있다. 오는 13일 오전 10시 개찰될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해야 한다. 또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