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회원사무소 신규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초급직원의 경력직원화를 통해 회원사무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교육’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을 지난 달 29일 전회원에게 배부했다.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 교육’은 ‘아젠다 S-33, 2022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회원사무소의 고질적인 경력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 역점 사업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실력 있는 집필진을 구성하여 1여년간 연구·집필한 결과 지난 3월,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교육’ 의 교재를 완성해 전회원들에게 1부씩 무료 배부하고, 관련 교육동영상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교육’ 교재와 동영상은 숙련된 경력직원을 찾고 있는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에 취업하고 싶은데 경력이 전무한 신입직원 간의 간극을 없애서 신규직원을 빠르게 경력직원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무사사무소에 이제 갓 입사한 신규직원도 해당 교재를 1회독만 해도 경력직원 수준의 업무 이해도를 높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을 했다가 취하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재심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재심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1958∼1959년 북한에 침투해 첩보활동을 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며 2007년 심의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A씨로부터 부친이 활동 당시 미국 육군 소속이었다는 진술을 듣고 외국군 부대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신청 취하를 권유했다. A씨는 부친을 대신해 2009년 신청을 취하했다가 부친이 별세한 후인 2021년 5월 심의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취하한 신청은 재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부친이 군인 신분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함에도 심의위 담당 조사관의 잘못된 안내로 애초에 군인 신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오해해 지급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재심 대상은 '심의위의 결정'인데, 이 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거친 환경에서 탄탄한 기업을 일궈 2세 경영자들에 승계한 지역 기업인들의 저력과 노고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사후관리요건과 가업승계 대상 분류체계 등을 개선하는 데 적극 역할을 하겠습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4일 순천상공회의소(회장 이흥우)에서 만난 상공인들에게 한 약속이다. 순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오전 상의회관 5층 컨퍼런스홀에서 순천지역 경영현장의 세정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윤 청장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 김태열 성실납세지원국장, 장신기 조사1국장, 강병수 순천세무서장, 그리고 이흥우 회장 및 지역 주요 기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로 지역 대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전기로 제철소인 현대하이스코의 1차, 2차 협력업체들이 참석해 윤 청장과 최근 경기상황과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강병수 순천세무서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포스코가 전통적인 제철기업에서 니켈 등 비철금속과 각종 합금 등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협력업체들도 원청기업의 변화에 조응해 사업내용을 바꿔야 하는데, 기존 가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챗GPT 등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6일 AI 전문가를 초빙해 디지털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인공지능-데이터(AI-DATA) 분과위원장인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인공지능 연구소(AI랩) 소장이 ‘초거대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관세행정’을 주제로 이번 세미나를 진행했다. 하 소장은 초거대 AI(ChatGPT, HyperCLOVA 등)의 기능, 발전방향, 정부업무와 연계한 활용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특히 네이버 초거대 AI(HyperCLOVA)를 활용한 관세청 민원 상담을 시연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관세청은 초거대 AI를 관세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AI 등 최첨단 기술을 관세행정에 접목시켜 수준 높은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관세청은 여행객 및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편의 개선과 마약 및 불법 의약품 유입차단을 위해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가 부족한 세금수입을 채우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들인 대출금(일시차입금)이 무려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원래 세금수입과 세금지출 간 일시적 불일치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임시로 빌리는 돈인데 갚을 수 있을 때 꾼 돈이 아니라 국가 세금 수입이 줄어서 꾼 돈이란 게 치명적이다. 나라 곳간이 비게 된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등이 지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규모는 48.1조원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빌린 돈(34.2조원)보다 14조원가량 대폭 늘었다. 일시 차입은 재정 운용상 세입과 세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끌어들이는 단기차입금이다. 세금수입이 들어오면 빌린 돈을 갚게 되는 데 코로나19 위기가 있었던 2019년의 경우 36조원, 2020년 97.2조원을 빌렸으나, 당시 세수호황으로 갚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3개월만에 48조원이나 빌렸는데 세금수입이 부족해 17조원을 갚고 아직도 31조원이나 못 갚았다. 실제로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위기 가운데 폭리와 고가로 부당한 수익을 누린 민생침해자들이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대부업자, 학원 사업자, 음식·숙박·레저 사업자,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폭리를 취한 음식·숙박 사업자와 유흥·레저 사업자 25명 ▲가짜 경비로 탈세한 발전 사업자 20명 등 총 75명이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고액의 이자를 부담시키면서 원금 상환 받은 것만 신고하고, 고액의 이자수입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거나 바지 사장을 내세워 자신은 사업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을 은폐했다. 고액 학원 사업자들은 정규 수업료 외 고액의 특강료 및 교재비를 현금으로 요구하고, 이러한 현금 수입을 은폐했으며, 별 역할이 없는 자녀명의 특수관계법인을 일부러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통행료를 챙기게 해줌으로써 편법증여를 누렸다. 음식·숙박·레저 사업자들은 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위장법인을 내세워 소득을 쪼개고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대부업체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6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는 금전 대부법인으로,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겼다. □□□는 고리의 이자수입을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만들어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또한,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억 원 상당의 고급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 사들이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는 이자수입 신고누락, 경비 과다계상, 편법증여 혐의 등으로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학원 사업자 □□□는 할인을 미끼로 수강료의 현금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현금수입을 은폐했다.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 중간에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고가에 매입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금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철저히 거부하던 고가 숙박업체들이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숙박업자들은 현금 숙박료를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은폐하고, 배우자와 자녀명의로 소득을 분산했다. 국세청은 6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는 국내 인기 휴양지에 풀빌라 등 유명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받고, 현금영수증은 끊어주지 않는 수법으로 현금매출을 누락했다. 같은 장소에 숙박업소를 추가로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끼워넣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했다.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하는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여 임대업을 운영했다.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 고급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고급 주택을 사들이며 호화 사치생활을 누렸다가 수입금액 신고누락, 편법증여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는 발전 설비 사업자로 정부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덕택에 매출이 급증하자 시공비를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빼돌렸다. 자재 매입처와 짜고 가짜 거래를 만들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심지어 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면세점협회(협회장 유신열)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의 전국 단위 면세쇼핑 축제로, 5월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 연휴 등 여행 성수기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과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서울·부산·제주 등 전국 15개의 모든 면세점 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온·오프라인 최대 20% 가격할인, 경품제공 등 공동 행사 ▲업체별 특색을 살린 개별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관세청은 축제기간 동안, 전국 관광명소·면세점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면세쇼핑지도’(QR코드)를 관광객의 주요 동선(입국장-대중교통-숙박시설)에 비치하여 여행·쇼핑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5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여 입국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김우철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여행 성수기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면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세업계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수출입업체가 제기한 규제완화 건의과제를 채택해 통관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달 27일 제2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의 과제를 채택해 올해 안에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이 채택한 과제는 두 가지로 ▲항공기 수입화물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 완화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 '갱신절차 효율화' 등이다. 관세청은 항공기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를 조정, 항공사 및 물류업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항공기를 통해 우리나라에 화물을 반입하는 경우, 항공사 및 물류업체는 화물들의 품명, 중량 등이 기록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시기는 특송화물의 경우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한 시간 전까지, 중국이나 일본 등 근거리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경우 수출항 출항보고 전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수출입업체는 관세청에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까지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를 늦춰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 증가로 항공 특송화물이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