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2일 자로 서기관 승진 22명(세무직 21명, 기술직 1명) 승진 명단을 5일 발표했다. 승진 기준으로 능력을 중심으로 젊은 유망 인재, 9급 공채 등 임용구분별 균형, 변호사 등 다양한 인재 등용, 지방국세청 출신 안배 등을 꼽혔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젊은 인재들이 대거 발탁했다는 점으로 행시 승진기수가 56회까지 확장된 가운데 만 36세 최연소 서기관을 발탁했다는 점이다. 권경환 서기관(87년생‧행시 56회)이 가장 젊었고, 조윤석 서기관(86년생‧행시 55회), 안수아 서기관(85년생‧행시 55회), 연제민 서기관(84년생‧행시 55회), 임병훈 서기관(86년생‧행시 56회) 등이 신임 서기관이 됐다. 행시 55회들로서는 이번에 올라타야 하는 상황이었고, 연제민, 안수아 서기관의 노고가 많았다. 비고시 중 9공채 출신으로는 송진호 서기관(68년생)이 유일했다. 9공채 승진은 가장 좁디 좁은 문으로 알려진다. 세무대 14기(김영하 서기관, 75년생)와 세무대 13기(최만석 서기관, 74년생)의 승진이 빨랐고, 7공채 중에서는 허남승 서기관(73년생)이 젊은 인재들로 발탁됐다. 베테랑 가운데에서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4일 안산상공회의소(회장 이성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안산지역 상공인의 건의사항 등을 듣고, 해결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주는 등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고 말했다. 중부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해 불편·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해나가고 있다. 상의 측은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 기준 완화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완화 ▲법인세율 인하 ▲성실납세자 우대금리 적용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소기업 분류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성호 안산상의 회장은 “기업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방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일 오전 10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항공부품‧제조업계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주산업 협력지구로 지정된 경남 진주에서 항공우주산업 등 동남권 주요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5일 항공기 부품 제조 등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등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정부는 민간주도 우주기술 개발을 위해 경남 진주를 우주산업 협력지구로 지정했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및 경영난 등을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납세담보면제 특례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성장 세정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항공우주사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글로벌 경기둔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이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4일 서울세관 앞 열린 정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무 심기를 통해 숲과 나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청사 주변을 자연 친화 녹색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념으로 열린 정원 내에 소나무를 식수하고 나팔꽃과 꽃무릇 100여 그루를 심으며 청사 주변을 정리했다. 서울세관의 열린 정원은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하고 있어 세관직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주변 직장인들도 자유롭게 산책하며 쉴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승환 세관장은 “이번 나무심기 행사로 산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매년 나무를 심어 서울세관 열린 정원을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해양 국경에서의 마약단속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5일 서울세관에서 ‘해상・항만 마약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마약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해양을 통한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 간 마약단속 관련 MOU 체결은 사상 최초이다. 두 기관은 최근 해외에서의 해양을 통한 마약류 적발사례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도 해양을 통한 대규모 밀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해양 감시망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마약류 범죄예방 및 단속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해양 마약류 범죄 정보교류 활성화 ▲양 기관이 운영중인 감시프로그램 정보의 신속한 공유 ▲마약탐지견 및 마약류 탐지장비 등 각 기관의 가용 자원 상호 지원 ▲수사기법 교육 등 역량강화 분야 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해양을 통한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이번 칼럼은 기업의 재무담당자가 정말 많이 질문하는 보험계약을 활용한 임원 퇴직금 지급 처리(일명, CEO플랜)이다. CEO플랜은 양날의 검이다. 회사의 정관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합법적으로 정비하고, 회사의 오너•CEO•임원들이 실제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껏 만나 본, 수 많은 회사의 중소기업 창업주들은 왠만한 일 아니면 은퇴(퇴직)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를 절감하려고 가업상속공제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때 CEO플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Q1 : 사장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사장님의 퇴직금을 10년 전에 회사 명의로 가입(최초 계약시 계약자 겸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 사장님)한 ‘저축성보험’으로 지급(계약자 및 겸 수익자를 사장님으로 변경)할 수 있고 퇴직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일명, CEO플랜)? A :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이렇다.「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브로커 A씨 “B씨에 대한 서울본부세관 쪽 일을 잘 봐 달라” -인천세관 김모 조사국장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세관 수사팀장은 내가 예전에 데리고 있었던 부하 직원이었다.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해주겠다” 인천본부세관 김모 조사국장이 김포공항세관장 시절, 자신의 사무실에서 브로커 A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지난해 4월 당시 김모 국장은 브로커 A씨로부터 이와 같은 청탁을 받고, 사건을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끝내주는 대가로 뇌물 6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과 수사망에 올랐다. B씨 등은 중국과 일본, 홍콩 등의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한 뒤, 당시 3~5%의 ‘김치 프리미엄’을 붙여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송금한 금액은 약 4조원에 달한다. B씨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세관 쪽에 인맥이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던 중 김모 국장의 고향 지인인 A씨를 소개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서울세관 수사팀장에게 연락해 조사 편의를 받을 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 안내서'를 발간했다. 수출기업이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기업 실무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소개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가 간 반도체 등 첨단물품에 통제 등으로 전략물자의 수출관리 중요성 더욱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의 이해와 자율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내서는 전략물자 수출절차, 수출물품별 허가기관, 전략물자 자가판정·전문판정 방법, 전략물자 판정기준 등 기업 실무자의 문의가 빈번한 관련 업무지침까지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작됐다. 수출업체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를 받은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수출한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백제흠)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제조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대주제로 2023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개회사를, 정병식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이 축사를 맡는다. 전체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기조연설에는 이창희 서울대 교수가 ‘국제조세법: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설명한다. 제1세션 좌장은 강원대 김석환 교수이며, 서울시립대 양인준 교수가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평가 및 남은 과제’ 주제발표를 담당한다. 법무법인 광장 김정홍 미국변호사와 국세청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서울대 윤지현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 좌장은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이며, 한양사이버대 김경하 교수가 ‘과세 목적의 해외자산 관련세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규동 외국회계사와 김·장 법률사무소의 박재찬 변호사, 그리고 경희대 황남석 교수가 참여한다. YIN(Young IFA Network) 특별세션에서 YIN 회장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윤준석 판사가 좌장을 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