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태호 전 외교부 2차관(사진)이 최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국제통상그룹 고문으로 취입했다. 이 고문은 1982년 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부 제2차관,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주모로코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대통령비서실 통상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정책기획과장, 세계무역기구과장, 다자통상국장,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 통상교섭본부장 특별보좌관 등을 맡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이며, 미국 조지타운대학(Georgetown University)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국제통상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태호 고문의 영입으로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광장의 국제통상 자문 역량이 더욱 강화됐다”며 “광장은 IRA, CBAM, EU 공급망 실사 등 최근 증가하는 주요국들의 보호무역보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이 하나로 통합된 지 7년 만에 다시 분리된다. 정부조직과 인력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출입기업 지원 및 마약류 밀반입 차단 강화를 위해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령은 11일 공포되고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공항과 항만 및 배후단지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의 맞춤형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해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FTZ)이 동북아 항공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해외여행 정상화에 따라 우리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의 항공물류 긴급통관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항만지역을 관할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부국장을 역임한 권태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사진)가 최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에 합류했다. 권태경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제3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법제처 근무를 시작으로 금감원 은행준법 및 금융투자 검사국 검사팀장, 특별조사국 부국장 등 16년간 감독원에서 활동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금융감독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권태경 변호사 영입으로 광장 금융증권 분야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장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아시아 리걸 어워즈 2023(The Asia Legal Awards 2023)’ 시상식에서 총 4개 분야에서 수상하며 국내 로펌 가운데 최다 수상을 받았다. ‘올해의 운송 분야 로펌’ 상에는 문호준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강기욱 외국변호사가 참여한 LG에너지솔루션-스텔란티스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건이 올랐다. ‘20억 이상의 크로스보더 인수합병 딜’ 상도 수상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박재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올해의 송무 변호사’ 상을, 국제중재그룹의 공동 팀장인 로베르트 베히터(Robert Wachter) 외국변호사가 ‘올해의 국제중재 분야 변호사’ 상을 수상했다. 아시아 리걸 어워즈는 미국의 법률지 더 아메리칸 로이어의 자매지인 더 아시안 로이어가 매년 주최하는 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사업자 6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고지 납부에 대해 안내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명은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미리채움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법인사업자 19만명은 61종의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받는다.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내달 4일까지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 결과 탈루혐의가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고차매매 사업자가 친·인척을 동원해 매입대금을 부풀러 부당하게 세금환급을 받았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세금 추징을 받았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사례를 공개했다.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개인 및 사업자(중고차 판매상 등)로부터 중고차를 사들여 국·내외로 판매했다. A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고액의 중고차를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할 경우 중고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A법인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액 중고자동차 거래자는 A법인 대표의 친인척으로 이들간 거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비사업자(대표자의 친인척)를 통해 거래금액을 부풀린 것이 확인됐다. A는 부당환급 건으로 가산세 포함 수십억원의 추징 조치를 받았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토지 취득 컨설팅 비용 및 요트 구입 비용 관련해 구입비용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사서 쓰려는 재화나 용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을 쪼개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종업원 및 근로소득이 있는 원거리 거주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음식점 점주가 과세당국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사례를 공개했다. □□□은 상가 밀집지역에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소득을 쪼개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해 △△△,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인 ○○○ 명의로 인근에 음식점을 추가 등록했다. □□□는 자신의 SNS에 본인 사업장과 차명 사업장을 홍보하고, ○○○이 원거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음식점 운영이 어렵다고 올렸다. 국세청은 □□□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미리 사업장 주변 탐문을 통해 □□□가 △△△, ○○○ 명의로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 □□□가 실사업자임을 입증했다. 국세청은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한 후 각각의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에게 수천만원을 통고처분했다. 반려동물용품점을 운영하는 □□□도 소득 쪼개기를 위해 친인척 명의를 빌려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를 하나 만들었다. 명의위장한 온라인매장은 매입이 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전체 유효투표 중 35.7%의 지지로 당선되었지만, 나머지 64.3% 회원님들의 마음도 잘 헤아려 우리 회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정재열 신임 한국관세사회장은 4일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회장에 출마하며 공약한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도 수용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재열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회장의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앞에 놓인 여러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보수료 법제화 ▲업무분야별 보수료 세분화 ▲관세사회 옴브즈만 지원단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설립 ▲미래 10년 관세사 발전전략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신임 회장은 관세사 신규 먹거리 창출을 위해 관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보수료 법제화 및 업무분야별 보수료 세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관세사회 옴브즈만 지원단을 신설해 상시적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세청 또는 세관에 직접 건의하는 등 소규모·신규 창업 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개청 4주년을 맞아 3일 청사 14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진행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개청 4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이 보다 편안하게 납세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만들고 납세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개신창래(開新創來)의 소망을 담아 한 단계 도약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인천국세청은 5일에는 ‘소통을 잘하는 비법, 효율 높이는 비법, 그리고 행복의 비법’이란 주제로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을 초청해 명사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6~7일은 선・후배 직원 상호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공감 워크숍’도 개최한다. 한편, 인천국세청은 1층 로비에 4년간의 기록을 담은 ‘사진전’과 직원들의 희망을 담은 희망의 나무 ‘롤링 페이퍼’를 마련하는 등 개청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인천청은 개청 4주년을 계기로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공익관세사를 위촉하고,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지원에 나선다. 대구본부세관은 공익관세사를 대구세관에 2명, 울산세관에 1명, 구미세관에 2명, 포항세관에 1명 등을 위촉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세관직원과 함께 수출입통관 전문지식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관세행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구세관은 공익관세사를 활용해 중소기업이 수출단계에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뿐만 아니라 관세환급·품목분류 등 관세행정 전분야에 걸쳐 기업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세계경제 침체등 글로벌 복합위기속에서 지역 수출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익관세사 명단은 관세청 FTA포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익관세사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