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 세금을 빼돌린 세무공무원에 대해 국세청이 양형기준을 활용해 나랏돈으로 공무원 연금을 챙겨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 측은 처음에는 최고 수준의 징계(파면)가 내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가 본지 취재가 진행되자 파면보다 한 단계 아래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인정했다. 대구국세청 산하 경북 구미세무서 세무공무원 A씨.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납세자 7명으로부터 열 네 차례에 걸쳐 체납세금 4780만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가 2020년에야 적발, 2021년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해임으로 내려졌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로 제한적이나마 나랏돈으로 공무원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치다. 공무원 연금은 직원이 반, 정부가 반을 내주는데 파면이 되면 나랏돈으로 지원한 연금을 전액 못 받게 된다. 그러나 해임이 되면 정상 퇴임한 공무원의 절반 수준의 나랏돈 지원을 챙길 수 있다. 문제는 국세청 징계위원회가 A씨의 세금 횡령에 대해 실수나 피해가 약한 행위라고 판단 내렸다는 것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 소속 황정원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2023 IFLR 아시아-태평양 시상식’에서 ‘올해의 라이징 스타(Rising Star of the Year)’ 상을 수상했다. 해당 시상식은 금융법률분야 글로벌 권위지인 국제 금융 법률 리뷰(IFLR,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가 주최했다. 황 변호사는 라이징 스타 개인부문 상(Individual Awards)에 한국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태평양은 하영진(2021) 변호사와 김현정(2022) 변호사에 이어 3년 연속 여성 라이징 스타를 배출하게 됐다. 황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 2015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유가증권시장 상장’, ‘수자원공사 그린본드 발행’, ‘KB스타리츠 상장’ 등 빅딜을 진행하며, 거래 전반에 걸쳐 법률 자문, 제출 서류 검토, 각종 법률 이슈 및 실무상 문제 검토,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 최종 합의 등에서 활동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일현 부산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 소속 간부, 관할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세계박람회 성공 유치에 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을 모아 응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부산지방국세청이 응원합니다’ 현수막이 내걸렸고, 행사 참석자들은 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응원 구호를 제창했다고 부산국세청 측은 밝혔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2030 세계엑스포 유치는 부산만의 행사가 아니라 부울경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 갈 메가 이벤트이므로 부산청 전 직원이 유치의 뜻을 모아 열렬히 응원해달라”며 “일선 세무서에서도 X밴드, 현수막 설치, 전광판 홍보문자 표출, 청내 전자게시판에 유치응원 사진을 릴레이 게시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국세청은 삼락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제12회 삼락벚꽃축제 현장에서도 세정지원 현장상담과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시민들과 함께 부산 EXPO 유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법인 혜움의 세무 IT연구소 혜움랩스(대표 옥형석)가 챗GPT 기반 세무 서비스 챗봇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챗봇은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등 사업자가 자주 묻는 세무, 노무, 지원금 관련 질문들에 대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일부 답변은 관련 세법 등 근거자료도 함께 제시한다. 혜움 챗봇은 세무법인 혜움 소속 세무 전문가들이 6년간 축적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현재는 세무, 노무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중심으로 제공하며, 4월 말 정부 지원금 관련 문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챗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혜움랩스 옥형석 대표는 “혜움은 AI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자의 세무, 노무 관련 고민을 지원하고 절세를 돕고 있다”며 “기존의 카카오톡 기반의 세무 상담에 AI챗봇 기능까지 더해 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세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IT 인프라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챗봇은 세무법인 혜움 홈페이지 ‘상담 신청하기’를 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달 30일 ‘아시아 리걸 어워즈 2023’에서 ‘올해의 정보기술·방송·통신 분야 로펌(TMT Firm of the Year)’와 ‘올해의 증권금융딜(Securities Deal of the Year: Equity)’을 함께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아시아 리걸 어워즈는 미국의 주요 법률지 더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등을 발간하는 ALM 그룹이 주최하는 행사다. 태평양은 ‘우버 테크놀로지스’의 국내 모빌리티 사업 규제 관련 자문’, ‘KT Sat의 위성 제작, 발사, 관제 계약 및 협상 자문’, ‘LG 유플러스의 5G 주파수 관련 법률 지원’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2021년에 이어 2번째로 ‘올해의 TMT분야 로펌’을 수상했다. 태평양 TMT 그룹 소속 강태욱 변호사(연수원 31기)는 “역동적인 ICT 산업을 다루는 만큼, 태평양 TMT그룹의 구성원들 역시 트렌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태평양만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라고 밝혔다. 태평양 IPO팀은 ‘LG에너지솔루션의 유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중국산 가정용 미용기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출입한 업체를 적발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이러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위반)로 A사와 임직원 B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중국의 유명 마케팅 업체 C사의 제안으로 중국산 가정용 미용기기 부분품을 국내에서 단순조립한 후 완성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고, 일부 물량은 국내 팝업스토어와 인터넷 쇼핑몰로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상품의 개발 과정이나 제품 제조 공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국내에서 단순조립과 포장만 했음에도, 중국 마케팅 업체 C社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국산 미용기기의 원산지 세탁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훨씬 높은 가치로 평가되자, 실제로는 중국산인 제품을 한국에서 단순 조립만하여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실제로 A사가 중국으로 수출한 미용기기는 최근까지도 마치 K-브랜드인 것처럼 한국산임을 강조하며 중국 내에서 광고하고 판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 제3국에까지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우리기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달 31일 서울 삼성동 율촌 본사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와 공식 후원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율촌 윤희웅 대표변호사, 김기홍 고문, 임형주 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김명훈 변리사와 조직위 김철민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적 준비를 위한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율촌은 조직위에 잠재적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법적 의무의 준수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직위는 법무법인 율촌에 청소년 올림픽대회 지식재산사용권, 후원사 명칭 노출 등 마케팅 권리를 부여했다. 김철민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청소년올림픽대회의 공식후원사로 함께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회 운영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힘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율촌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청소년올림픽대회에 공식 후원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그간 풍부한 경험을 살려 청소년 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준비되고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랜섬웨어 해킹조직인 ‘락빗’이 지난 1일 국세청 해킹 자료 공개를 예고했지만, 실제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최근 5년간 약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락빗은 지난 30일 자신들의 감염 대상자 목록에 한국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를 명시했다. 그러면서 1일 오후 8시 국세청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침입 징후는 없었으며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전산망은 국세행정전산망과 홈택스 전산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국세행정전산망은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접속할 수단이 아예 없는 폐쇄 내부망이며, 홈택스는 외부에서 접속은 가능하나 인증서 등 개별 인증수단이 있어야 한다. 고유 인증키가 없으면 홈택스는 열리지 않는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세청이 3중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해 상시 보안 관리 중이다.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매년 이뤄지고 있다.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기관들도 매년 공격을 받고 있다. 대개는 해커들이 호기심 삼아 시도해본 정도지만, 기관이나 단체가 공격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유능한 해커가 중대한 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출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부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이, 이제는 FTA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3일부터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였다가 국외 반출(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FTA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원산지 심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현재 마산, 부산항 등 총 13개가 지정되어 있다. 그간,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한국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었고, 상대국 세관의 검증에 대응하기 어려워 FTA 활용을 포기해야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국외반출신고서’를 인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 지난 3월 20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이혼으로 인하여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면 내 재산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이혼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 과세여부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서면4팀-1442, 2007.5.2.). 2.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시기 합의이혼이나 재판상의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재산 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