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세금 수입을 전년도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 예상과 정반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부자감세와 부동산 거래량 위축이 1~2월 세금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정말 심각한 건 경제 근간을 드러내는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수입할 때 붙는 세금으로 경기를 진단하는 기초 지표다. 물가가 감당할 만 하거나 수출 여건이 괜찮다면 부가가치세는 경상성장률을 따라 성장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두 자릿수 정도로 감소한다면, 돈이 돌아다니는 속도가 크게 줄었다는 셈이 되고, 수출과 소비가 둘 다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발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한 몫 더해 물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도‧가스‧전기‧교통 등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부었다. 하나 더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제1교역국인 중국을 상대로 반중국 기조를 발표한 이후 중국수출이 줄줄이 타격을 입으면서 기업들도 수출 불황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수입도 줄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은 관광 홍보 수준이며, 언론 지상에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과 조달이 공공조달의 부정납품을 더 스마트하게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3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 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납품의 주요 유형은 ▲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물품을 국산둔갑하여 납품하는 경우 ▲저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 원 규모의 부정 행위를 합동단속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하고, 관세청 또한 부정납품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 를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한다. 또 그간 조사대상업체 수작업 선정방식을 빅데이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임승순 변호사와 김용택 변호사가 2023년도 개정판 ‘조세법’을 출간했다. 세법 분야의 대표적 필독서인 조세법은 지난 1999년 첫 선을 보였고 올해 제23판 개정판이 출간됐다. 이번 개정판은 2023년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 특히 조세심판결정례와 예규, 법령해석 등 행정해석에 관한 내용 중 중요사항들을 반영했다. 오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시행을 앞둔 글로벌 최저한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임승순 변호사는 “해마다 반복되는 개정작업이지만 매년 그 느낌은 새롭기만 하다”며 “이 모든 것이 독자들의 성원 덕분임을 마음속에 항시 간직하면서 보다 나은 내용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임승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사법연수원, 서울대 대학원, 대한변호사 연수원 등에서 다년간 조세법을 강의해 왔다. 김용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7년 화우에 합류해 16년째 조세 쟁송과 자문 분야에서 활동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조세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29일 중부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시공사(건설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75-12번지에 신축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관은 대지면적 572.80㎡, 건축면적 302.24㎡, 연면적 2,076.82㎡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은 타 공종과의 분리발주 의무화”법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각각 분리하여 입찰 공고하고 입찰기초 금액은 총 34억 5,600만 원이다. 공고기간은 오는 4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개찰은 4월 13일에 실시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공토록 하고 있어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착공식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입찰공고는 한국세무사회 (kacpta.or.kr) 알림마당 → 입찰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5월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자체 독립회관 확보라는 42년 숙원을 이루고 본격적인 ‘수원 시대’를 개막한다. 대형 회의실과 교육장 등이 갖춰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국세 증명 발급 건수가 850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7937만건)보다 7.1%(564만건)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온라인 국세 증명 발급 건수 중 95.5%(8123만건)이 홈택스, 정부24 등에서 발급됐다. 나머지 4.5%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무인민원 발급기,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됐다. 온라인 발급은 2021년 5.1%, 2022년 8.6% 등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발급 종류별로는 소득금액증명 2407만건(28.3%), 사업자등록증명 1838만건(21.6%), 납세증명서 1433만건(16.9%) 순이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1424만건, 16.8%), 표준재무제표증명(722만건, 8.5%)의 온라인 발급이 잦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 누계 체납액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첫 100조원을 돌파했다. 악성체납 지역은 강남, 용인, 삼성, 서초, 역삼 등으로 대재산가와 대기업이 밀집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낫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5조원으로 2021년(99.9조원)보다 2.6%(2.6조원) 증가했다. 이중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정리중 체납액’은 15.6조원(15.2%)에 불과했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원(84.8%)에 달했다. 체납 1등 지역은 부촌인 강남으로 용인, 삼성, 서초, 역삼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최하위 지역은 영덕, 영월, 홍천, 남원, 영주 등으로 세금수입 자체가 낮은 지역들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7.9조원(36.0%), 소득세 23.8조원(30.8%), 양도소득세 12.0조원(15.5%), 법인세 9.2조원(11.9%) 순이었다. 체납세금 뒤에 붙는 연체금(가산금, 25.0조원 규모)은 제외한 수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도체 소재를 일본으로 수출하던 J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보고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관련 지식이 없어 고민이 많았다. 이때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게 되어 구미세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익관세사가 업체를 직접 방문해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부터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컨설팅과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위한 도움을 줬고, 그 결과 J사는 RCEP 활용에 따른 관세절감 혜택(관세율 5.2% → 0%)으로 대(對)일본 수출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영세·중소기업을 위하여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4월 1일부터 FTA 활용 및 수출입 통관 관련 맞춤형 기업상담을 진행한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 1: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지원 서비스다. 지난해에도 관세청은 전국 1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0명을 배치해 138개 기업에 총 167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금수입 1위 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로 20조1302억원을 거둬들였다. 지난해 법인세 호조에 따른 것으로 남대문세무서 전체 세금수입 가운데 약 60%(12.1조원)이 법인세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남대문세무서 세금수입은 2021년(18.2조원)보다 10.4%(1.9조원) 증가하며, 2021년도 1위였던 수영세무서를 크게 앞지르고 1위가 됐다. 2위는 영등포세무서로 15조858억원을 거뒀고, 수영세무서는 주식거래량 위축 등으로 14조9212억원을 거두며 3위로 내려갔다. 세금수입 최하위 세무서는 영덕세무서로 1195억원을 거뒀고, 남원세무서는 1702억원, 거창세무서는 1715억원을 거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344만건, 19.3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2021년(1063만건, 20.6조원)과 비교할 때 지원건수는 3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었지만, 액수로는 비슷하게 실적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유형별로는 살펴보면 신고분 기한연장이 309만건(13.7조원), 고지분 기한연장 31만건(5.1조원), 압류매각 유예 4만건(0.5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태풍, 지진 등 특별재난지역 내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꼭 재해재난을 겪지 않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나 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연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15만가구에 502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보다 가구는 2.7%(3만 가구)․지급금액 1.4%(68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3만 가구(37.5%)로 가장 많았고, 이들 가구애 총 지급액은 1713억원(34.1%)에 달했다. 전체 수급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이 2000만원 미만 수급자(101만 가구, 87.8%)로 드러났다. 이들 가구가 받은 장려금은 4480억원(89.2%)으로 나타났다. 이중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수급가구는 25만9000가구, 지급액은 1454억원이었다. 이들 가구의 평균 수령액은 56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0만2000가구, 869억원)가 가장 많이 신청했으며, 서울(13만8000가구, 582억원), 부산(9만6000가구, 41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장려금 지급이 적은 지역은 세종(3000가구, 14억원), 제주(1만6000가구, 70억원), 울산(2만4000가구, 104억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