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형사그룹이 최근 김형근 전 차장검사, 김현웅 전 검사를 영입했다. 김형근 전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21년 동안 검찰에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장, 인천지검 및 부산지검 특수부장,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거쳤다. 검찰 특수통으로 각종 부패사건과 다수의 주요 자본시장법위반사건 등을 주로 맡았으며, 대검 반부패부에선 증권수사합수단 출범 및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특사경 지명 등 굵직한 금융범죄 수사시스템 구축을 담당한 바 있다. 광장 형사그룹에서는 기업, 금융, 증권, 공정거래, 조세 등 각종 경제사건 및 공직비리 등 부패사건 분야를 맡을 예정이다. 김현웅 검사(변호사시험 2회)는 광주지검,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근무하다가 부산지검 외사부와 조세, 관세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인권보호부를 거쳤다. 광장 형사그룹에서는 기업, 금융, 조세, 관세, 외사 등 각종 경제사건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김상곤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9일 울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납세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수출부진과 경기 둔화 등으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지원방안 등을 요청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울산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은 울산상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 소통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29일 인천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이다. 고충민원 등 일반국세행정 분야의 권리보호요청 등도 담당한다. 비록 세무서 밑에 설치돼 있긴 하지만,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심의위원들은 모두 민간 조세・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바쁜 일정 가운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동참하여 준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시각으로 공정・투명한 심의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국세청 측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국세행정 전반에 ‘적법절차 준수’와 ‘공정과세 실현’을 뿌리내려 국민이 신뢰하는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이 지난 29일 오전 대전 대덕구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퍼’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방역지침 완화로 대면 배식 봉사활동으로 진행됐다. 이경열 대전국세청장과 대전국세청 직원들은 관내 복지관 어르신 150여명에게 배식봉사를 했으며, 별도로 준비한 간식인 떡과 음료를 나눠드렸다. 이경열 대전국세청장은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매달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대전국세청은 2017년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하다가 코로나19 기간엔 방역 지침에 따라 도시락 포장 및 배달로 봉사를 이어갔었다. 이밖에 매년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가 복지시설에 기부 및 봉사를 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고 있으며 매주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현행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그러나 전력 수요가 느는 여름철마다 '전기세 폭탄', '복불복 요금' 같은 부정적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박씨 등이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었으니 무효라는 약관법 6조가 주된 근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주도한 소송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한국전력의 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스피 상장법인 신흥이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약 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피 상장법인 신흥에 과징금 2억7천39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신흥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8천190만원이 부과됐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억3천120만원 부과가 의결됐다. 신흥은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 상장법인 골드퍼시픽 대표이사 등 2명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으로 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 삭감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장려금 외 월세액세액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도 조세지출 평가 대상에 올랐다. 평가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거나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평가제도 자체가 지원 삭감을 위해 들어왔고, 현 정부도 지원 삭감을 기본 기조로 삼고 있는 데다 의무 평가대상도 아닌 근로장려금을 굳이 평가대상으로 삼은 만큼 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근로장려금 등 4건, 폐지‧삭감 여부 검토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조세지출(세금지원) 기본계획. 근로장려금,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이 대표적 서민지원 4건이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심층평가란 정부 세금지원의 폐지나 삭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밑 작업이다. 따진 결과 폐지‧삭감‧개편 사유가 없다는 것이 증명돼야 현행 유지가 가능하다. 삭감 검토에 오른 서민지원안들은 모두 의무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는 2015년 심층평가 제도 도입 후 지원만료가 임박한 세금지원정책(일몰법)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세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오늘은 지난 4년간 긴 여정을 항해한 박창언호(號)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한국관세사회 호(號)를 운항할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날입니다. 새로 선출된 회장님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회원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상생을 통해 미래로 도약'하는 한국관세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29일 관세사회 정기총회에서 4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이러한 소감을 밝혔다. 이날 관세사회는 제47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다. 신임 회장은 정재열 전 서울세관장으로 1902표 가운데 679표를 얻어 다섯 명의 후보 가운데 당선됐다. 정재열 당선자는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후보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 한달 동안 전국을 돌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며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갈구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약속한 일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그간 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오신 박창언 회장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윤태식 관세청장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 ▲국회 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에 기호5번 정재열 후보가, 윤리위원장은 김중활 후보(관세법인 진명)가 선출됐다. 한국관세사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선거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관세사회장 선거에는 기호1번 권용현 후보(이정관세법인), 기호2번 정임표 후보(대구제일관세사무소), 기호3번 피재기 후보(일경관세사무소), 기호4번 박병진 후보(수서관세사무소), 기호5번 정재열 후보(BTLS관세사무소)가 출마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관세사회 회원은 선거결과 발표 전 “회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후보가 아무래도 관세사회 업무에 관해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회원은 “관세사회 발전을 위해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표 결과는 예측을 못하겠다”며 “일반 시험 출신이 한 분이고 세관 출신이 네 분이라 표가 많이 분산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너무 적은 표로 회장이 당선되면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결선 투표를 진행해 과반 이상의 표를 받은 후보가 당선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관세사회는 지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제27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에 정재열 전 서울세관장(BTLS관세사무소)이 당선됐다. 정재열 신임 회장은 1960년생으로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석사를 수료하고 인천공항세관 세관장, 서울세관 세관장, 부산세관 세관장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