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민간 물류시스템사와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3 인천세관 본관에서 물류시스템사 9개사와 이러한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MOU에 참여한 민간 물류시스템사는 ㈜반석시스템, 양재아이티㈜, 웹투게더㈜, ㈜위즈랩, 유한테크노스㈜, ㈜카고클럽, 큐포스, 티투엘㈜, ㈜한국비즈넷 등 사용자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다. 그동안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들이 국내에서 임의로 발행한 수입화물의 선하증권을 각종 위법행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이에 인천세관은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인천세관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국내 물류시스템사와 함께 ‘수입 선하증권 국내발행 확인시스템’ 구축을 추진했고, 내달 1일부터 인천·평택·군산항으로 반입되는 수입화물에 대해 동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인천세관은 물류시스템사와 함께 ‘수입 선하증권 국내발행 확인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가동하고, 이를 포워더·관세사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내발행 수입 선하증권이 통관업무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내일(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신의 수입·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매년 2만여 명이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면서 세관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고 있었지만,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 PC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고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환급신청 후에도 처리상황을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의 앱을 통해서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환급 세액계산 도움정보 ▲안내 매뉴얼(동영상, e-book) ▲챗봇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해외직구 1억건 시대, 관세행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5년 11월 오뚜기 주식을 증여받은 남서울은혜교회와 그 산하 재단들이 87억대 증여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의 문턱에 들어섰다. 오뚜기 선대 회장은 교회 측에 증여를 했고, 교회 측은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들고자 성실공익법인 규정을 이용했다. 이것만 풀면 교회 만이 아니라 오뚜기 함태호 재단이 확보한 수백억원대 세금도 0원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2심에 이어 대법원은 모든 시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87억원대 소송 이면에 숨겨진 총 추정가 400억원대 오뚜기 세금 소송. 그 내막을 살펴봤다. ◇ 규칙 : 기부주식 5% 비과세 룰 2015년 11월 17일, 고 함태호 오뚜기 창업자(16. 2. 12. 별세)는 건강이 위태롭자 공익법인 세 곳에 자기가 갖고 있던 오뚜기 주식 중 0.87%를 공익법인 세 곳에 나눠 기부했다. 밀알미술관 3000주(0.09%), 남서울은혜교회 1만7000주(지분율 0.49%), 밀알복지재단 1만주(0.29%) 등 총 315억3000만원어치. 따로따로 준 것 같지만, 사실상 한 몸(교회)이 기부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원로목사가 밀알재단 이사장이고, 밀알미술관 대표다. 함 창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학용품과 완구류 등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해 불법제품 24만개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새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온라인 수업기기 등 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2월 한 달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지우개, 연필, 필통 등 학용품이 약 20만개로 가장 많았고 ▲완구류 약 3만4000개 ▲태블릿PC 약 1000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성 위반 적발 사례로는 ▲안전인증 미획득 약 16만4000개 ▲표시기준 미이행 약 4만4000개 ▲표시사항 허위기재 약3만4000개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등 안전기준 부적합이 약 2000개 등이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할 경우 통관이 가능해지지만, 화학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점이 보완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한다. 한편 안전성 검사는 불법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 제품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품의 안전성 여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이고,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하고 말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는 20‧30대에 짐을 떠넘기는 정책이며 세대 살인정책이다. 건보도 비슷하다. 건보 내리면 아플 거 안 아프나. 어차피 선거판 눈치 보면서 올릴 듯 싶다. 집 가진 사람들이 중장년 노인인데, 보유세나 건보료를 깎아주면 당장은 자기들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나서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 때쯤 자기들은 싹 빠지고 지금 20‧30대가 그네들 부양을 해야 한다. 양심이 도망간 게 아니라면, 지금 자신들이 미리 좀 부담해야 나중에 20‧30대가 부담할 몫이 낮아진다. 그럼 어디다 세금을 물려야 하나. 가장 큰 부인 부동산에 물려야 한다.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면세자들, 거기다 물리면 안 되나. 안 된다. 부동산이 선행돼야 한다. KDI에서 관련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미 수십년 간 부동산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추월했다. 낙수효과? 그런 거 없다. 나라가 돈을 벌어도 그 돈을 부동산이 빨아먹는다. 집 살 돈이 없거나 저가주택 서민이 경제성장 혜택을 못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나마도 썩은 동아줄이다. 조만간 인구가 파격적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돕기 위해 FTA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4월부터 무료 ‘YES FTA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합 교육 과정은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해 FTA 기초부터 심화까지 FTA 활용단계별 교육과정이 편성됐고, 수요자 접근성을 위해 주요 대도시(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 교육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요자맞춤형 과정은 기업의 수출물품 FTA 활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1:1 수출컨설팅과 ▲수출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의 원산지/공급망 관리를 위한 합동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과정은 집합ㆍ수요자맞춤형 교육의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6개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YES FTA 전문교육’은 ‘YES 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시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을 이수하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한 원산지 관리 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3일 오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와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간담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성실신고 지원, 이중과세 해소, 납세서비스 확대, 세제지원 강화 등 다양한 세정지원에 대해 소개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무조사 집행과 간편 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그룹 내 관계회사 간 국내외 거래가격(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수도권 일대의 마약류 밀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밀수꾼이 직접 밀반입하는 대신 국제우편·특송화물·다크웹 등 비대면 수단을 통한 지능적 밀수입·유통이 활발하다. 또한, 해외직구와 텔레그램 등 SNS 주문, 다크웹 이용, 가상자산 결제 등 비대면 익명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세관은 올해 초부터 마약전담 수사조직을 기존 2개 수사팀에서 3개팀으로 확대·운영하고, 검찰·경찰·우정사업본부·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통관 단계에서 마약류 적발을 위해 라만분광기와 이온스캐너 등 첨단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주요 마약수출국에서 반입되는 이사물품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서울세관은 올해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근절 및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앞장서겠다"면서 “국민들도 마약류 범죄의 폐해 등 그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잘 인식하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를 받기 위한 장벽을 낮추고 제도의 혜택은 늘리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을 받기 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심사 간소화 ▲공인요건 완화 ▲공인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인심사 간소화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서류를 약 500여종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350여종으로 대폭 축소한다. 또 AEO 심사기간이 약 1년 이상 걸리던 것을 8개월 이내에 심사를 끝낼 계획이다. 공인요건 강화의 경우 신고정확도 요건 및 재무건전성 요건을 완화한다. 신고정확도는 그간 모든 분야의 신고정확도를 반영해왔지만, 이를 공인신청 분야에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무건전성도 현행대로라면 매출이 3년간 평균적으로 3% 이상 증가했는지 심사했지만, 이를 개선해 경영상황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AEO 공인 이후 공인유지를 위해 기업이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보급용 AEO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AEO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중소·중견 수출기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AEO 공인기업 및 공인 준비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AEO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마련된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중견기업 총 12개사는, AEO 활용 확대방안과 관련해 관세청의 AEO제도 개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관세청의 이번 지원책이 중소 수출기업의 AEO 활용 관련 어려움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현행 AEO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의견 및 애로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했다. 중소기업 A사는 “수출입 신고필증상에 AEO 기업임을 표시할 수 있는 확인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견기업 B사는 “주요 수출상대국 중 MRA가 미체결된 국가가 있다”며 “영국 등 당사의 주요 수출시장과 조속한 시일 내에 AEO MRA 체결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AEO 공인 취득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