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혁신, 복지세정, 국세행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홈택스를 전면 개편한다. 홈택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사용 환경으로 재구성하고, 간단한 신고는 세무사 도움없이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디지털 혁신, 복지세정, 국세행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대화형 인공지능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 개인사업자와 주택 등 양도소득세 신고로 확대한다. 전문가 없이도 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대화형 신고 환경을 마련한다. 챗GPT 등을 기반으로 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해 납세자에게 보다 정밀한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또, 웹환경을 사용하다보면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소개하듯이 개인별 자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포털을 개발한다. 영세사업자에게 창업·신고·납부·상담까지 전체 사업주기 동안 필요한 세무 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손택스 내 구현되도록 구축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내외부 10여명의 위원이 참석해 국세행정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이날 외부위원으로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오해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영방송 KBS가 감사원 수신료 감사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미디어오늘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는 23일자로 조사1국 2과 요원들을 파견해 KBS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019~2021년까지 3개 회계연도 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이다. KBS는 2019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세무조사는 통상 법인세 신고를 기반으로 하며, 현 시점에서 국세청이 살펴볼 수 있는 최근의 자료는 2021년도 신고 자료까지다. 따라서 이번 정기 세무조사는 최대한 앞당겨 실시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KBS는 최근 여권발 수신료 분리징수, 감사원 감사에 이에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됐다. ◇ 재무위기 가중 이번 세무조사는 이미 수신료 분리징수 압박을 받는 KBS에 또 하나의 재무적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붙여서 걷기에 사실상 준조세 지위에 있다. 이를 개별고지서로 전환하면, 유튜브 구독 끊듯 수신료 끊기가 쉬워진다. 지난해 7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한덕수 국무총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재생 바이오 전문 제약사인 파마리서치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국세청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직원들을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파마리서치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세무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에 투입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소위 재계 저승사자로 통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으로 비자금 조성, 탈세 혐의 등을 주로 살펴본다. 이에 파마리서치 대상 세무조사는 정기조사보단 특별세무조사 성격이 짙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파마리서치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파마리서치는 2001년 3월 창업주 정상수 이사회 의장이 설립한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개발, 인허가 등록 컨설팅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최근 파마리서치는 주력 의약품과 의류기기 매출 증가에 따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엔 연결기준 매출액이 처음으로 2000억원에 달했고, 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조정을 거쳐 취소된 국세에 대해 세무당국이 재산정을 거쳐 다시 부과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다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09년 12월29일 권면총액 8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같은 날 주식회사 E가 이를 전부 취득했고, E사는 그 다음 날 신주인수권을 분리해 주식회사 F에 매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F사로부터 권면총액 40억원의 신주인수권을 1억6000만 원에 인수했다. 그는 2012년에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B사 주식 517만4640주를 취득했고, 같은 해 해당 주식을 팔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86억여원의 증여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2013년 79억여원의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세무당국은 이 신고 내역이 적정하다고 통지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조정을 통해 해당 처분이 취소됐다. A씨는 최종적으로 소를 취하했다. 소송이 종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 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 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정부업무평가 5개 부문(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중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두 부문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정부혁신 부문에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 시행 ▲‘AI 세금비서’를 통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최초 제공 ▲장려금 심사 전산화를 통한 빠르고 정확한 장려금 지급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적극행정에선 ▲기업별 1:1 맞춤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실시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 ‘원클릭 자동환급 서비스’ 제공 등이 꼽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본부 청사 앞에 간식차량과 커피차량을 불러 전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직원들과 소통하며 “이번의 우수한 평가결과는 우리 국세청 직원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열정을 다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8~2020년 정부혁신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0년도엔 적극행정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내수는 침체하는 엇갈린 경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침체일로의 광주・전남지역 최대 내수용 중고차 시장을 찾아 세정지원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 3년이 다 돼가는 코로나19 와중에 할부금리와 기름값 등 물가가 많이 올라 신차 구매 수요와 함께 중고자동차 매출도 크게 줄어든 한편 중고차 매도 물량은 수요가 늘어난 수출시장으로 빠져나가 내수용 판매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규성 서광주세무서장은 21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5일 광주 서구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원을 위해 세금 설명회를 가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조합원들이 겪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및 세무조사 계획을 비롯해 차명계좌, 현금영수증 등 세금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선 서장은 “법인 대표자인 조합원들이 중고자동차 거래 때 고객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가 관련 원인과 사전예방책을 잘 몰라 세무서에 설명을 요청, 설명회 주제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한민국 대표 조세정보서비스로 자리잡은 이택스코리아가 봄을 맞아 오는 5월까지 신규회원가입 BIG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추천인(기존 이택스코리아 가입자)과 신규가입자(재가입자 포함)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추첨자 발표는 오는 6월1일 이택스코리아 홈페이지에 탑재된다. 상품은 ▲1등은 1팀이며 추천인과 신규가입자에게 각각 갤럭시북(120만원 상당) ▲2등은 2팀으로 추천인(2명), 신규가입자(2명)에게 갤럭시텝(70만원 상당) ▲3등 5팀으로 추천인(5명), 신규가입자(5명)에게 각각 갤럭시비즈2 프로(15만원 상당)을 팡팡 쏜다. 21일 이택스코리아에 따르면 기존 이택스코리아 가입자가 추천한 신규회원이 추첨을 통해 선정되면 신규회원 뿐만 아니라 추천한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이벤트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이택스코리아에 신규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택스코리아 경정암 부장은 “정확하고 신속한 세무정보를 찾는 세무전문가들의 요구에 맞춰 이택스코리아는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그런 일환으로 이번 이벤트는 이택스코리아 컨텐츠에 대한 자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실시간 화상 서비스(TEAMS)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애도의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및 ‘경기북서부 접경지역 디아스포라의 일상에 관한 조사’를 주제로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화우공익재단에서는 매년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연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회는 지난 2020년, 2021년 연구 선정 단체인 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아시아의친구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익재단에 따르면 이번 발표회의 주제 중 하나인 ‘시각장애인의 장례 문화 인식조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맞추어진 장사 의례로 인하여 애도의 시간을 온전히 가지기 어려우며, 때로는 장사 참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현실에 대해 구체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게 되며 장례문화와 장사시설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개선점을 논할 예정이다. 위 주제의 발표를 맡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맞춤형 장례를 지원하며 상업화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추모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두 번째 주제인 ‘경기북서부 접경지역 디아스포라의 일상에 관한 조사’는 이주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