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0일자로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 김대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은 2003년 행시 45회 출신으로 국세청 소득세과장‧장려세제운영과장, 서울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등을 맡은 바 있다. 국세청은 김대일 혁신정책담당관에 대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치밀하게 이행상황을 관리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혁신성과 창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남우창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은 2002년 기술고시 37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국세청 정보화운영‧정보화2담당관 등 주로 정보화 분야에서 홈택스 성능 개선, 성실신고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납세 친화적 전자세정 구축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비사업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최초 제공,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성실납세 신고지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동훈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2002년 행시 45회 출신으로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법무과장‧전자세원과장 등 다수의 본부 과장직을 맡았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 불편 최소화에 기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17일 STO(Security Token Offering) TF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 원칙을 제시하고,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는 등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등이 핵심이다. 증권성 적용 여부는 사안별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광장은 기존 디지털금융팀을 세분화해 STO TF를 신설하고, 총괄에 이정명 변호사(연수원 34기)를 배치했다. 이정명 변호사는 국내외 증권사와 핀테크 법무부서장 경험이 있는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전문가다. 이밖에 가상자산업권법 입법 TF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IT·개인정보그룹의 윤종수 변호사(연수원 22기), 금융규제당국 출신인 강현구 변호사(연수원 31기), 신탁 분야 전문가인 노유리 변호사(연수원 37기)등도 STO TF에 배치됐다. 한국증권법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조경준 변호사(로스쿨 3기), 금감원 공시국 팀장 출신인 박상준 수석전문위원 등도 주축이다. 금융위 법령해석위원을 맡은 바 있는 최승훈 변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대구세무서(서장 조성래)가 지난 16일 계명대 섬유패션디자인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창업자에게 도움되는 세무정보를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세금계산서 발급 ▲차명계좌 및 명의대여의 위험성 및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세금(양도, 상속증여세) 정보를 전달했다. 대구시 프리스타기업 천가게 권오면 대표와, 모니(monee) 최준혁 대표가 본인의 창업 및 성공 경험담을 강연하기도 했다. 조성래 서장은 “사업기반이 취약한 창업기업일수록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사업운영에 부담이 클 것”이라며 “청년 창업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대구세무서는 지난 2월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시가 17일 전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금 1519억원 가운데 올해 459억원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전시 체납 지방세는 775억원, 체납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744억원에 달했다. 2021년(1313억원)과 비교해 206억원 늘어난 수치다. 시는 코로나19 여파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체납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체납금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등을 취할 계획이다. 압류된 부동산과 각종 채권은 공매를 통해 현금화해 시 재정에 환수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성실납세를 유인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6일 반도체 대기업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당초 반대입장을 선회해 정부여당안을 전부 수용하는 것에 얹어 수소와 전기차 등을 지원대상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및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켰다. 이 분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라간다. 올해로 한정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올리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넣었다. 신용카드로 쓴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0% 적용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으로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과 하이일드펀드 가입 시 나오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도 신설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월 정부 세금수입이 전년대비 6.8조원 감소한 42.9조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3.7조원. 소득세 0.8조원, 법인세 0.7조원이 감소했다. 정부는 어려운 세금 경기를 감안해 납부유예를 한 효과가 컸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해도 세금동력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3월 15일자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 1월 기준 정부 총수입은 61.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9조원이 줄었다. 감소 원인은 세수(세금수입) 동력 저하. 통상 1월에 연간 세수목표의 11~12%를 달성하던 국세수입이 올해는 10.7%로 뚝 떨어졌다. 금액도 지난해 1월보다 6.8조원이 감소한 42.9조원에 그쳤다. 정부에서 밝히는 주요인은 세금유예. 정부가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돕겠다며 적극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납부유예를 해주다보니 1월에 들어와야 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득세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부동산 거래세(양도소득세)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 부가가치세, 소비가 없다 하지만 정부 설명을 최대한 수용해도 세수동력(진도비)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활용해 관내 업체들의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1주년을 맞아 대구·경북·울산지역 수출기업의 RCEP 활용 현황 및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RCEP 활용 관세행정 지원 계획을 16일 밝혔다. 대구·경북·울산지역 업체들의 지난해 RCEP 회원국 대상 수출은 2021년에 비해 6% 늘었으며, 이는 RCEP 최대 활용 품목인 화학공업제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일본과의 수출입에서 RCEP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최대수혜품목은 2차 전지 관련 정밀화학원료로 나타났다. 국가별 RCEP 수출 활용 실적은 일본, 중국, 태국 등 상위 3개 국가로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품목별로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화합물과 황산니켈이 RCEP 활용 수출금액의 44.2%를 차지하며, 철강금속제품 및 플라스틱 원재료도 RCEP 주요 수혜 품목에 해당했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은 대구·경북·울산 소재 對RCEP 국가 수출기업중 활용 실익이 높은 품목 및 기업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 A공익법인은 미술관을 운영하며 제대로 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공익법인 운영자들은 받은 기부금을 빼돌리고, 법인 자산을 부당하게 빼서 쓰다가 국세청 조사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 B공익법인은 사업비용을 허위로 꾸미고 공익자금을 사적목적에서 썼다. 제대로 된 지출증빙이 있을 리 없었고, 주먹구구 사적 사용에 대해 운영자들은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6일 공익법인이 운영자 개인 용도로 돈을 쓰고,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된 검증 유형은 회계감사 의견거절을 받은 부실 공익법인,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을 빼돌리는 회계부정 공익법인.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자료 없이 운영경비를 허위로 꾸민 공익법인 등이다. 기부금 수입을 고의로 누락하고, 지출경비를 공익목적 외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유흥비 등이 포함돼 있거나 기부금 수령 자격이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 측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유형별 주요 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16일 신한은행과 재무자문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은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의 중소·중견기업 및 고액 자산가 고객에게 중장기 사업전략 컨설팅,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 신사업 추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재무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복구를 위해 국경없는의사회에 500만원의 성금을 기부키로 했다. 16일 화우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구호 성금은 화우공익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를 통해 전달돼 튀르키예-시리아 현지 병원과 단체들이 구호활동을 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화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구호 물품과 기부금을 모집했고, 총 36박스의 구호 물품(생리대, 기저귀, 방한 물품)을 튀르키예 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이인복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전 대법관)은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돕는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친근한 나라”라며 “이번 기회에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튀르키예를 돕게 돼 기쁘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기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 사무총장은 “화우공익재단과 MOU를 통해 유산기부 법률자문을 비롯하여 각종 법률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화우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까지 받게 돼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라며 “튀르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