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개요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니지만 비과세된다(소법 89조 ① 4호). 2. 적용대상 입주권 비과세되는 입주권은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입주권이 그 대상이다. 다만, 2018년 2월 9일 이후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따른 입주권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3. 비과세되는 입주권의 보유 및 거주요건 입주권이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이 다음의 날 현재 기준으로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구 자비스앤빌런즈 본사에서 각종 회계·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예치 절차를 진행했다. 예치조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조사하는 절차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비정기조사 때 주로 이뤄진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회사가 설립한 지 5년이 넘었는데 그간 예치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안다"며 "통상적인 수준의 정기조사"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자원순환 등 환경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형 로펌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14일 서울 아셈타워 화우 회의실에서 61개 자원순환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회장 신창언)과 ‘자원순환 등 환경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5일 화우측에 따르면 국내외적으로 순환경제가 환경분야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 관련 법, 정책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에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환경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제도 및 정책 개선 ▲국회, 정부, 지자체 등의 협력사업 공동 기획 및 추진 ▲ESG, 순환경제 등 최신 동향의 정책 지원 및 확산 연계 ▲자원순환 단체, 업계의 법적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자문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주이엔티 법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주이엔티 법인에 과징금 15억2천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와 회계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는 각각 과징금 1억5천260만원, 6천750만원을 부과했다. 코넥스 상장사인 대주이엔티는 계약서상 도급 금액과 다른 금액을 공사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등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회사 대표이사와 법인의 혐의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선위가 앞서 제재를 의결한 레드로버, 무평산업, 엘파텍에도 각각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잦은 매매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 부동산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가면서 그런 부동산을 호주의 약 두 배, 일본의 16배나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연구원이 15일 공개한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비교’.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전체 총 조세 대비 6.12%, GDP 대비 1.35%,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0.22%에 달했다. 이는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해 전체 1위에 달하는 수치다. OECD 평균 총 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2.08%, GDP 대비 0.51%,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0.11%에 불과했다. 보고서가 밝힌 한국의 높은 부동산 거래세 이유는 크게 높은 부동산 경기, 활발한 부동산 거래 두 가지. 코로나 19 이후 초저금리로 사람들이 낮은 이자에 손쉽게 돈을 꿔다가 부동산 거래에 뛰어들었으며, 실제 같은 기간 OECD 평균으로는 GDP 대비 거래세가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한국은 0.2%포인트로 두 배나 올랐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한국은 부동산 거래 총회전율은 9.9%로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호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 기업에게 최소한 15% 법인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제도는 어렵고, 기업 내부에 이를 소화할 전문가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2023년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인 213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한 우려사항이 무엇인지 설문조사한 결과 ‘제도의 복잡성 및 기업 내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적용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추가 조세부담, 그리고 해외 사업 소재지국의 입법 정보 미비 및 불충분한 재무자료로 인한 리스크 등이 꼽혔다. 미국과 EU 등을 중심으로 G20 및 OECD 회원국 등 총 137개국은 다국적기업의 전세계 이익에 최소 15%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BEPS 필라2 또는 GloBE 규칙). 저세율 국가와 유리한 조세조약을 찾아다니며 조세회피 쇼핑을 하며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무너뜨리는 다국적기업을 막기 위해서다. 대상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요건이 연결기준 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기업으로 국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공정위 조사와 이와 연계된 검찰수사, 재판 등 전방위적인 공정분야 대응력을 대폭 강화했다. 세종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역임한 강문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권순열 변호사(연수원 31기),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역임한 김민형 변호사(연수원 31기)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세종은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 출신의 최한순 변호사(연수원 27기)를 영입한 바 있다. 최한순, 강문경, 김민형 변호사는 모두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를 거쳤으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과 해석을 궤뚫고 있는 인재들이다. 다. 권순열 변호사는 지난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및 조세 전담재판부인 행정3부 고법판사로 근무했었다. ㈜LS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사익편취 사건, 프랑스 GTT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사건 사건 및 네이버, 삼성전자, 구글 등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는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 심리에도 참여했다. 권순열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세미나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무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개정 상생협력법을 소개하고, 광장 최승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한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이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원청이 원재료가가 올라도 납품가를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이 쥐어짜인다는 지적이 수십년 동안 제기돼오다 최근에야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인센티브를 통해 원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장 정환 변호사(연수원 24기)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 ‘세미나 안내’ 코너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2월 수출이 또 감소했다. 작년 2월보다 7.5% 감소한 50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우리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게 됐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수입액(554억 달러)이 수출액보다 53억 달러 많아 무역수지는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2월 수출은 한 달 만에 500억달러 선을 회복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미국에 대한 수출은 지난 1월 감소세에서 16.5% 증가로 전환했다. 반도체 수출은 60억 달러 수준에 그치면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24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다. 품목별 수출로는 승용차가 작년 2월보다 47.9%, 자동차 부품 13.3%, 석유제품이 12.0% 증가했고, 반도체가 41.5%, 가전제품 39.2%, 무선통신기기 31.2%, 선박이 13.0%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미국이 16.5%, 호주 37.0%, 중동 20.5%, 유럽연합(UN)이 13.2% 증가했고, 중국은 24.3%, 베트남 22.5%, 일본 5.4%, 싱가포르에서 1.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해 받아낸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사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실리콘 제품 제조·판매사의 자회사인 A사는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해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2015∼2017년 합의금으로 총 1천700만달러를 받았다. 이는 과거 A사에 다니던 직원이 영업비밀을 반출해 경쟁사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 직원은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국세청은 A사가 받은 합의금이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해당하는데도 그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2020년 부가가치세 총 30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사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과세를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인데,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사가 경쟁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