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 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 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 후보 5명(권용현, 정임표, 피재기, 박병진, 정재열) 의 선거공약이 공개됐다.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는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에 관세사회 후보 5명의 연설 동영상과 각 후보의 공약과 다짐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지난 10일과 13일 각각 공개했다. [프로필] 기호1번 권용현 후보 한국관세사회 이사 겸 충북지부회장 (현) 한국관세사회 여성청년위원 부위원장 청주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현) 이정 관세법인 대표관세사 (현 공동대표) 제18회 관세사 시험 합격 (18기) 기호1번 권용현 후보는 22년동안 현장에서 관세사로 일해온 경험을 강조하며 “글로벌 통상환경에 부응하는 젊고 역동적인 조직을 구현해내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정부-유관기관-국제관세사회연맹 등과의 네트워킹을 활발히 해 ‘정보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및 유통 법제화 ▲자가통관기업에 대한 관세사 확인제도 도입 ▲청년 관세사 창업 지원 ▲HS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 문제 개선 ▲관세사 ‘국가인재 DB 등록제도’ 추진 등을 공약했다. 그는 또 관세사회원 전용 회장 직통전화(도움콜)와 카톡 개설(도움톡)을 약속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진단·컨설팅 플랫폼을 선보인다. 화우 ESG센터에서 출시하는 이번 플랫폼은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이 화우에서 자체 개발한 진단평가와 통합 법률실사 등을 통해 분야별 ESG 등급과 준비 수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내 로펌업계 최초로 도입됐다. 최근 ESG가 경영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ESG 경영에 동참하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ESG 경영 수준을 확인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 및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ESG 진단·컨설팅은 대부분 자가진단 방식으로 이뤄져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평가기준 또한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SG 전문 평가기관과 컨설팅 업체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내 법률시장을 선도하는 화우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에 국내 최고 수준 전문가의 진단·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문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했다. 온라인 자가진단 기능을 제공하는 화우 ESG 진단평가는 총 300여개 이상의 문항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기업이 직접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오는 4월 서울에서 3일간 개최하는 K-Customs Week에 참가할 민간기업의 등록을 내일(15일)부터 접수한다. K-Customs Week는 70여개국의 관세청장과 국내외 기업인 및 유엔(UN),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한국 관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글로벌 관세 협력회의다. 관세청은 Korea Customs Week 2023(이하 KCW 2023)에 참가하는 민간 기업의 등록 절차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KCW 2023은 7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 및 UN, WCO 등 국제기구 관계자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국가간 관세·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로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AI·빅데이터의 관세행정 적용 ▲마약 등 불법물품 수사 공조 등 글로벌 관세협력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 관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글로벌 관세협력회의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국에서 수출관련 애로(원산지·품목분류 분쟁, 통관지연 등)를 겪고 있거나 현지 세관과 네트워크 구축, 통관정보 등이 필요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한다. 또한 조세포탈은 실질적으로 거래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성립하고, 형식명의자에 불과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제출을 사업자등록자가 하게 되고 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액이 산출되어 이를 납부하거나 환급되므로 사업자등록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포탈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순전히 세금계산서만 거짓으로 발행하거나 그 거짓발행에 따른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거짓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제출하는 행위, 이른바 자료상 행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별개로 조세포탈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가공거래와 부정환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하기 위하여 다시 허위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면하거나 공제받은 경우 일응 포탈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월 내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에 대해 합의처리하겠다는 방향을 굳혔다.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정부여당안(현행보다 7%p 인상) 정도 올릴지 이보다 낮은 절충안을 마련할지 16일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투자 세액공제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기재위 야당 간사)는 간담회 후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는 정도로, 가능하면 3월에 합의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안을 받되 미래차와 수소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추가하는 방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정부 쪽에서 당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의료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기업인 메디블록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메디블록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소재한 메디블록 본사에 파견,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메디블록은 2017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인 중심의 통합 의료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업으로 의사 출신의 공동대표(이은솔·고우균) 체제로 출범했다. 즉 개인 의료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해 각 의료기관의 데이터 독점과 유출 사고 등을 방지한다는게 설립 목표다. 메디블록은 지난 2018년 포브스가 선정한 기대되는 한국 스타트업 10곳에 선정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아울러 2019년에는 정부가 진행한 마이데이터 사업 의료분야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2023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해외시장 진출이 본격화됐다. 정부의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사업 중 하나로, 해외 진출을 모색 중인 의료기관과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만약 이번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3일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창원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운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과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에 의해 마련됐다.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창원상의와 상시 소통하며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맥주가격이 오르자 세금으로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전문가 분석이 뒤따르는 한편, 정부의 성의를 봐서 업계가 반응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종량세를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술에는 종가세와 종량세 두 가지 부과 방법이 있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며,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술의 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맥주·탁주는 현재 종량세 적용을 받지만 2019년까지 종가세 체계였다. 2020년 이전에는 수입맥주는 ‘네 캔 만원’ 홍보를 제법 자주 했지만, 국산 수제맥주는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없었다. 문제는 세금 때문이었다. 국산맥주는 매출, 이익만이 아니라 유통관리 비용까지 합해서 세금을 매겼지만,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에만 세금을 매기고 국내 유통관리 비용은 세금에서 빼줬다. 이 때문에 2020년 종량세 체계로 바꾸었는데 이번에는 소주‧위스키와 역차별 문제에 부딪혔다. 종가세를 적용받는 소주나 위스키 등은 물가가 오르면 이에 맞춰 세금 징수액도 오르는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역적자가 올해 두 달 10일 만에 지난해 반절 수준까지 치솟았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0일(통관기준 잠정치)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27억75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일평균 수출액은 27.4%나 폭락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2008년 금융위기(132억6700만 달러 적자)를 제외하고 2021년까지 한 차례도 무역적자를 겪은 바 없다. 그러다 지난해 477억8500만 달러 등 무역적자가 역대 최악으로 솟구쳤다.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요 위축이 있긴 했지만, 중국 쪽 무역적자가 치명적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이달 1~10일 수출입 현황에도 이어지고 있다. 3월 1~10일 사이 수출은 158억 달러, 수입은 20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6.2%(30.5억 달러↓), 수입은 2.7%(5.6억 달러↑) 증가했다. 수출 영역에선 승용차가 133.7% 대폭 증가했지만, 반도체(△41.2%), 석유제품(△21.6%), 무선통신기기(△31.9%), 정밀기기(△23.9%) 등은 줄줄이 감소했다. 중요한 건 수출 국가인데 미국(5.6%), 인도(5.5%) 등은 수출이 늘었지만, 국내 최대교역국인 중국에서 –35.3%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