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8일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회의실에서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인천지방회의 법인세 신고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등 상호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원활한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민주원 인천청장과 관계 직원들이 어려운 가운데 법인세신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고, 우리 인천지방세무사들을 응원해 줘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특히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데 영세중소기업의 세정지원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며 “인천국세청에서 영세중소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쳐달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오늘 법인세 신고 방향과 신고내용은 소속회원에게 전달하여 법인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세정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 상생하고, 국가재정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공석룡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법인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대다수는 자신과 주변에 대해 성실납세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이익이 있을 때에는 상당수 탈세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한국인의 납세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 각 계층별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24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됐다. 국민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통이다 없이 4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66.3%가 ‘그러함’, 33.7%가 ‘그렇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세 대상자 2478만7426명 중 순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비중은 62.3%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 대상자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 등 매우 특이한 수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순수 근로소득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긍정적 답변(66.3%)가 나왔다는 것은 그리 평범한 현상이라고 풀이된다.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친인척과 지인이 성실하게 납부한다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이하 인천지방회)는 지난 8일 인천지방회 회관 회의실에서 소속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본부장 이종욱)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64년 설립된 공익 의료기관으로, 인천지부를 포함해 전국 18개 지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감염병 예방과 국민보건의료 연관 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건강검진과 치료, 보건교육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지방회 소속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 가족 등 3만여 명의 인천지방회 세무인 가족에게 내시경 및 MRI, CT, 초음파 등의 정밀검사 항목은 확대하면서 타 건강검진센터보다 저렴한 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추가검사 시 20% 할인 및 각종 예방접종을 특별가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인천지방회 김명진 회장은 “회원들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약이 성사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 달러, 우리 돈 약 3948조 원을 줄이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현지시간 8일 밝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를 가치 선언문으로 본다”라고 정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향후 10년간 정부 부채를 2조 달러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어 8일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 투자를 늘리고, 가족을 위한 비용을 낮추며, 연간 40만 달러(약 5억2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증세 없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신 연소득 40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세율을 현행 3.8%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고소득자, 부자 증세를 의미한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대통령의 예산안과 공화당 의제 사이에는 거의 6조 달러 차이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예산법안을 처리하는 하원이 결정할 일로, 하원은 공화당이 통제하고 있다”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공화당은 미 하원 의석 다수당이며, 미 하원은 예산안 처리 권한을 갖고 있다. 공화당은 균형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 선거 최종 후보자가 결정됐다. 후보자는 총 5명으로 선거는 오는 27일 6개 권역별로 치러진다. 투표 결과는 오는 29일 제47차 관세사회 정기총회에서 공개된다. 한국관세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 입후보자 기호 추첨을 통해 후보별 기호를 확정했다. 기호 1번은 권용현 후보(이정관세법인), 기호 2번은 정임표 후보(대구제일관세사무소), 기호 3번은 피재기 후보(일경관세사무소), 기호 4번은 박병진 후보(수서관세사무소), 기호 5번은 정재열 후보(BTLS관세사무소)다. 일반시험 출신 관세사인 기호 1번 권용현 후보 외 나머지 4명의 후보는 모두 관세청 공직 출신이다. 이번 선거는 유례없이 5명의 후보가 접전을 펼치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기호 1번 권용현 후보는 1974년생으로 서울 세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학사, 같은 대학 경영전문대학원 MBA를 수료했다. 현재 이정관세법인 대표 관세사를 지내고 있으며 관세사회 이사와 충북지부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기호 2번 정임표 후보는 2년 전 초대 선출직 윤리위원장으로 대구에서 대구제일관세사무소를 경영하며 수필가 활동을 하고 있다. 세관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가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웨비나를 3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웨비나 시리즈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논의한다. 15일 첫 시작으로 이달 29일, 다음달 12일 각각 웨비나를 진행한다.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다. 15일 첫 웨비나 주제는 ‘개인정보 처리근거 완화, 가명처리, 개인정보 전송권’으로 발제자에 광장 고환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좌장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 토론에 서울대 권영준 교수, 네이버 이진규 상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 광장 이일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참여한다. 29일 두 번째 웨비나 주제는 ‘온오프라인 일원화,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분쟁조정제도, 기타’로 발제에 광장 손경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나선다. 좌장은 광장 박광배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 토론에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 NC소프트 박의원 상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 광장 강민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참석한다. 다음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매 분기별로 확대 운영한다. 서울국세청이 연내 계획한 세금교실은 3, 6, 9, 12월에 나누어 분기당 다섯 번씩 총 20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난해(250명)보다 네 배의 신규사업자(1000명)가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대상은 지난해 10~12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신청을 받아 권역별로 50~60여명씩 교육이 진행된다. 이달에는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강동세무서(6일)를 시작으로 중랑세무서(7일), 종로세무서(8일), 반포세무서(9일), 마포세무서(10일)에서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한 문자에서 참석의사를 밝히면 된다. 세금교실에서는 ▲나눔세무사‧회계사의 ‘기초세금’ 교육 ▲국선대리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후에는 나눔세무사‧회계사(3명)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소통데스크를 운영한다. 서울국세청 측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금교실 운영과 사업자단체 방문 등 다양한 소통과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매일방송(MBN) 등 6개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감리 조치 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수정되지 않았기에 감리대상 연도를 확대해 추가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종편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샀으나,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등 허위로 작성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을 의결했다. MBN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MBN은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된 분식회계로 앞서 지난 2019년 10월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삼화전자공업에 대한 2억5천310만원의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감사인인 대명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감사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불법 공매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해 처음으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B사 등 2곳에 각각 21억8천만원, 38억7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이같은 조치는 자본시장법 개정(2021년 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A사는 미보유 주식 21만744주(251억4천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 종목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한 뒤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착각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사도 종목 이름을 착각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 2만7천374주(73억2천9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증선위는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합리적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북대전세무서(서장 최용섭)가 지난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납세자 9명과 세정협조사 1명, 아름다운납세자 1명에 대해 상훈을 전달했다. 북대전세무서도 성과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명예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위드텍 유승교 대표,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한경석 부회장이 위촉됐다. 유승교 명예서장은 장기근속직원 및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근속기념패 및 표창장을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한경석 명예민원봉사실장은 북대전세무서에이스로 선정된 직원에게 상장 전달 및 격려의 말을 건넸다. 북대전세무서는 민원봉사실 33번째와 57번째 방문 민원인에게 꽃다발, 기념품 등을 증정하는 행사를 가져 좋은 호응을 얻었다. 최용섭 북대전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북대전세무서 직원 모두는 국가 경제를 보다 튼튼하게 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