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최근 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측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만연했던 관행적·선심성 지출과 재정 누수 등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각 부처 모든 예산산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익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그 외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지적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 예산부터 삭감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국비 중심의 균형발전·재정투자 패러다임을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둔 가운데 추가적인 부동산 지원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에서는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보다 무겁게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가 추가로 붙고, 단기 거래의 경우 60% 또는 70%를 적용한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완전한 폐지로 가진 않았다. 하반기 경제정책에 법 폐지를 담을 지 한시 배제 기간 연장을 담을 지가 관건이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1년 이내 적용으로 바꾸는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졋다. 다만,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꺾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다. 추가 감세로 인한 재정 약화와 재정 건전성 손상 여파도 관측된다. 정부 내에서는 올해 세금 부족으로 부동산 보유세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완화안도 거론되나, 아직 기재부에서는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당장 4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내년 예산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 세수의 급격한 감소가 내년 세수마저 왜곡시키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지출 증가율을 올해처럼 가져가기 어려운 까닭이다.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계획대로 가져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건전재정' 기치마저 무색해질 지경이 된다. 2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재정전략회의의 핵심 화두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 방향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원칙론적 대응이 가능할지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다시 올해 세수 펑크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월까지 나라 재정에서 34조 세수펑크가 난 가운데 기업인들이 상속세를 깎아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 사항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 과제 137건이 주 내용이다. 특히 대한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한국의 상속세 명목세율이 50%에 달하고, 대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를 할증해 실질적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할증세율이 붙게 된 것은 상속세 명목세율을 올려놓아도 대기업 일가의 절세플랜으로 실제 내는 세금은 훨씬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대한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높고, 이로 인해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상호출자제한대상인 대기업 가운데 상속세 문제 때문에 가족에 기업 경영권을 물려주지 못한 기업은 아직 없다. 대한상의는 상속세를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지말고, 상속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달라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국고보조금 사업 7,500여건에 대해 재정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7,500여건 상당의 국고보조사업 부정 징후를 적발하기로 했다. 최근 국무조정실의 보조금 부정·비리 감사와 별도로 재정당국 차원의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e나라도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공모, 사업 신청, 신청자 자격 검증, 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 등 보조사업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조금 세부 내역사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인 만큼 보조금 부정 의심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 관리주체인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비리 의심사례를 적발해 각 부처에 통보한다. 이처럼 적발 규모를 대규모로 설정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3,400여건의 부정·비리 의심사례를 적발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하반기 중에도 4천여건 이상을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발생한 보조금 부정·비리를 정형화해놓고 있다. 유사한 유형의 보조금 사업은 인공지능(AI)을 동원해 탐지한다. 신용카드 결제가 아닌 비정형 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월까지 국가채무가 1073조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9조원, 관리재정수지는 4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6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1~4월 사이 정부 총수입은 211.8조원으로 전년대비 34.1조원 줄었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주요 국세수입 항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3.9조원 감소했다. 정부는 납부유예 지원효과 10.1조원을 고려하면 실질 국세수입 감소분은 23.8조원 정도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하는 만큼 실질 감소분은 최소한 23.8조원 이상이다. 세외수입은 10.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8조원 감소했다. 기금 수입은 67.4조억원으로 3.6조원 늘었다. 4월 누적 정부 총지출은 240.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6.5조원 줄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 종료 효과가 컸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4조원 적자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2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주지 않기로 했다. 재무·회계 경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감사원에게 노조회계를 감사받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은 ▲회계 공시 시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적용 ▲노조 회계 감사원 자격 구체화 ▲회계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것이다.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이다. 노조 또는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주지 않는다. 근로자가 납부한 조합비는 기본 1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간 조합비가 10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 30%를 받는다. 정부는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나랏돈으로 노조지원을 하는 것이기에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을 요구해왔다. 노조 회계 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에 외부감사를 맡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가 아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할 때가 안 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 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부족하지만 기존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 당초 예정한 세출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 이후는 세법 개정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한꺼번에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경제도 좋지 않고 특히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활력을 북돋워야 하는 시점에 세법 개정을 통해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제 감면이 (일몰)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세수 및 경제 상황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꼬장꼬장한 선비, 간고등어의 고장으로 정평이 나 과학기술이나 제조업과는 인연이 없었던 경상북도 안동이 바이오 생명산업의 본거지로 급부상 했다. 국세청도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박차를 가할 의욕을 보이고 있다. 또 원자력발전소를 활용해 원자력수소산업을 준비 중인 울진, 안전과 친환경을 장담하는 미매에너지산업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e Reactor, SMR)를 추진 중인 경주 역시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 미래산업의 기지로 성큼 도약 중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 김기형 법인세과장은 1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9일 대구국세청과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선비의 고장’ 또는 ‘간고등어’ 정도로 알려진 안동이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군에 오른 것은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설명. 김기형 과장은 “이미 바이오산업단지로 자리를 잡은 충북 오송에 이어, 재작년에 국내 최초로 자체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SK바이오사이언스 제조공장이 안동에 들어서 면서 안동이 바이오산업도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대 최악의 세금 펑크와 정부의 사실상 무대응을 보다 보니 연말에 떼돈을 벌 묘수가 떠올랐다.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다. 영끌해서 국채 공매도를 쳐야겠다는 망상이었다. 정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세금이 걷힐 거라고 보고 638.7조 슈퍼예산을 짰다. 그런데 세금 수입은 올해 4월까지 34조원이 덜 걷혔다. 경기를 가리키는 나침반인 법인세도 부가가치세도 모두 망가졌다. 60조, 70조…. 세수펑크가 어디까지 벌어질지 가늠이 안 된다. 정부가 할 방법은 딱 하나다. 빌어야 한다. 어디서? 국회에서. 국채를 더 발행해달라거나 감액 예산 편성을 해달라거나. 추경호 부총리는 빌지 않겠다고 했다. 국채 발행을 안 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의 기대처럼 하반기에 갑자기 세금이 30조, 40조 더 걷히면 다행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답은 국채 공매도다. 정부가 현재 세금펑크 나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해 빌린 돈은 1월에 빌렸든, 12월에 빌렸든 전액 12월 말에 다 갚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70조 세금펑크가 나면, 정부는 12월 말에 통으로 70조를 다 갚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상호금융에 대한 외부감사를 당초 당국의 계획대로 1년에 한 번 시행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 받고 대출을 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로 실질은 은행과 거의 같다. 은행이나 상호금융이 파산하면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은행은 촘촘한 외부감사, 외부 결산감사를 통해 제대로 내부 회계처리가 운영되는지 살펴보지만, 상호금융기관들의 경우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느슨한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정기 외부감사를 은행들과 동일하게 1년에 한 번 받을 것을 추진하자 상호금융사들이 일치 단결하여 외부감사를 4년에 한 번으로 되려 축소시키는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에서는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최소한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제목의 1차 성명서를 내고, 당국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기차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포함됐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만 해당돼 효과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생산기지들은 자칫 유류차 공장으로 용도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법제안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은 16일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수도권 소재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두고 정부여당은 반도체 등 기존 기술의 혜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전기차와 수소의 국가전략기술 편입을 수용했다. 단, 적용범위에 대해선 수도권 외 지역에만 적용한다는 원칙 내에서 허용됐다. 정부는 그간 정권을 막론하고 경제적 비효율을 방비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다만,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광역시나 대형 항구, 물류 유통지에 자리잡는 특성이 있다. 많은 종사자가 필요한 대표적 노동‧산업 집약적 산업인 데다가 물류 관련 산업인 이상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바이오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편입하는 정책 제안이 추진된다. 국가전략기술에 들어갈 경우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들이 투자하는 토지 및 건축물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은 2022년 22조9556억원 규모로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5.1% 고속성장하여 2026년에는 40조2926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말했지만, 국가전략기술에는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 ▲생산설비에만 한정되어있던 공제범위를 실험실 등의 필수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오산업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실험실, 냉동창고 등의 시설은 현재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바이오산업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있는 곳과 그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연장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 및 신설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군사지역이란 이유로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성장이 더디었다. 이를 감안해 현행법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 신설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 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혜택이 종료된다. 정성호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면 실질적 혜택을 받는 기업이 생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두관, 김병욱, 김병주, 김성주, 김성환, 김정호, 박상혁, 서동용, 송기헌, 윤후덕, 이동주, 이용선, 임종성, 조오섭, 주철현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민국은 여전히 코인 판이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 12일 집계에 따르면, 이날 국내 4대 거래소 거래량이 한국 돈으로 2조2877억원(17억1718만3370달러)에 달한다. 비트코인 시세가 대형 통신사 메인을 차지하고, 매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퍼다 나른다. 현재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김남국 의원을 코인 타짜로 몰아가고 있는데 실로 어이가 없다. 자금 원천이 불법적인 돈이 아니라면 코인 투자만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두 차례나 기각했다. 코인이 싫든 좋든 내 지갑에 수십억대 코인이 꽂힌다면 마다할 이가 누가 있나. 국회의원은 안 된다, 그 논리의 근간은 어디인가.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 아니던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나란히 가상투자 활성화 공약을 내놨다. 인수위에서는 국산 코인 활성화 이야기도 나왔다. ‘미국 SEC가 보고 있다’ 소문이 퍼지던 그 시절에 말이다. 현 정부 시책과 양당 대선 공약을 따른 국회의원을 날리라고 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 코인 투자가 꼴 보기 싫었으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따위가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법안을 하셨어야 한다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
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루이비통 리폼 사건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멈춘 피를 돌리고 맺힌 멍을 푸는 활혈탕과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시행: 우리 회사는 원청 사용자일까, 아닐까?
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APTA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제도의 빈틈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백제의 멸망기, 승자의 비문과 패자의 불비상
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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