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국세청으로 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해태제과가 유통 질서문란 행위 혐으로 수 십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고처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해태크라운홀딩스 등 일부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결하고, 법인세 등 약 6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과 함께 통고처분 지시를 내렸다. 통고처분은 조세 등 일련의 범칙 사건에서 형사 소송에 대신해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당시 세무조사는 그해 10월 말 종결될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11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일정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연장 사유는 유통 질서문란 행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해태제과 일부 영업조직이 지난 2017년 비정상적으로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해태제과와 거래한 일부 도매상들은 이번 세무조사로 인해 최소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을 추징받은 것으로 파악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들이 기업감세에 방점을 찍은 올해 개정세법 효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최근 개최한 ‘2023년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13명 중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 방향이 ‘경제활력 제고’에 적합하다고 답한 비율은 89.2%, ‘민생안정’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응답률은 78.9%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분야는 ‘근본적인 세부담 완화’로 법인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대상 축소 등이 꼽혔다. 올해부터는 연간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4%로 인하됐다. 중견·중소기업 등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1%포인트씩 내려갔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60%에서 80%로 확대됐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자기자본 500억 초과기업에서 자산총액 10조 이상인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법인으로 대폭 대상이 줄었다. 이밖에 응답자들은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국가전략기술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지난 3알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박훈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동 대학 대학원에서 조세법과 상법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부터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무전문대학원장 및 조세재정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일본 동경대학교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방문학자로도 활동했다. 현재 교무처장을 맡고 있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분과 위원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부담금운용평가단 위원‧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지방세 과세표준 포럼 전문자문위원‧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지방세지출예산제도 자문위원회 위원‧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공무원 중앙제안심사위원 등 다양한 외부활동에도 나선 바 있다. 박훈 교수는 세금제도는 국가경쟁력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주식회사 와이제이씨와 산업포장을 받은 두영실업, 대통령 표창을 받은 세림전자와 ㈜죽암엠앤씨,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유한회사 신정주포장 등 광주・전남 지역 모범납세자들이 6일 한자리에 모여 듬뿍 축하를 받았다. 또 이번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13명과 국세청장 표창 16명,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 18명, 관할 세무서장 표창 24명 등 총 76명도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서 일제히 표창장을 전수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6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6일 오전 10시30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광주국세청 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훈·포장과 표창장 전수 행사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방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 전화통화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와이제이씨는 공급해온 회사인데, 절연・내화물 등 고부가가치 재료를 공급해왔는데, 최근 LG화학과 에코프로비엠 등 전기차(EV) 회사들에 양극재 납품이 늘어 지역경제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기념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벤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세청에 관한 간단한 퀴즈와 메시지를 남기면, 이벤트 참여자 중 정답을 맞히고 답글을 준 응모자 중 랜덤으로 150명을 추첨, 모바일 상품권 (1만원 상당)을 준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4일 ‘국세청 누리집’에 공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납세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편안하게 납세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 유예와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이러한 세정지원을 오늘(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수혜기업 1만개사를 목표로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 전액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출·혁신·일자리창출을 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출 기업에는 ▲관세조사의 유예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담보생략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가운데 지난해 기준 수입실적이 1억 달러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납기연장 등 승인 업체에 대해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을 전액 면제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6일 오전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초청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부산지회장 등 초청내빈은 부산국세청 내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등에 대한 표창장을 전달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 납세와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한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각 지방청‧세무서 청사 현관과 누리집에 수상한 모범납세자 훈격과 사진, 주요 공적 및 성실납세자 우대혜택을 누리집에 게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포럼(회장 이성엽)이 오는 9일 ‘금융마이데이터의 도약을 위한 현안 분석과 과제’ 웨비나를 개최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지난 3년간 확대해오면서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판매중개업 이슈, 과금체계 등 다양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금융마이데이터 관련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과제와 해결책을 논의한다. 율촌 핀테크팀을 총괄하고 있는 이준희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이성엽 교수가 개회사를, 율촌 IP&Tech 융합 부문의 손도일 부문장이 축사를 담당한다. 발표에는 삼정 KPMG의 조재박 부대표·본부장이 ‘마이데이터 비용 과금체계의 합리적 방안’을, 율촌 핀테크‧정보보호‧전자금융 전문가인 정세진 변호사가 ‘금융서비스 중개 플랫폼에 관한 규제 개선 현황과 과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방통위‧미래창조과학부 등을 거친 ICT 전문가 율촌의 박정관 전문위원, 네이버파이낸셜 박홍석 이사, KB금융지주 조영서 전무, 뱅크샐러드 이정운 변호사, 하나금융지주 황보현우 본부장,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신장수 과장이 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6일 현대시장 화재 피해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화재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상인은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받으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체납 세금이 있는 상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매각 등 강제 징수도 최장 1년 뒤로 미룬다.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화재로 점포 205곳 중 47곳이 큰 피해를 입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오는 9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 주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이며 국세 미시자료를 이용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분석(개인사업자의 행태반응을 중심으로)이다. 성과확산팀 박주희 선임전문원은 ‘행사참석’과 관련해 “사전 등록은 별도로 없으며, 현장에서 참석자 명단에 서명하면 된다”면서 “오라인 중계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심포지엄에 참석한 회원(세무사)에게 보수교육 1시간을 인정해 줄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