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6일(월) 청사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등 12명을 초청해 자체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인청국세청은 2022년 한해동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준 수상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민주원 청장은 기념행사에서 모범납세 기업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주)에 ‘고액 납세의 탑’인 ‘국세 천억원탑’을 전수하고 모범납세자 경창산업 노태종님 外 10명과 아름다운 납세자 주식회사 피유시스 권인욱 대표이사에게 훈・포장 등을 전수했다. 이날 행사에서 군수품 제조분야 전문업체인 경창산업 노태종 대표는 “앞으로도 모범납세자답게 정당한 기업활동을 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참석한 수상자를 대표하여 수상소감을 밝혔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모든 수상자는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우대혜택이 제공되고, 지방청과 세무서 현관, 누리집에 모범납세자의 공적과 회사를 소개하는 코너가 마련된다. 한편, ‘고액 납세의 탑’은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한 고액 납세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성실납세 문화 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2023년 3월 3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수만 전 총괄의 신청을 받아들여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수만 전 총괄을 대리한 법무법인(유) 화우(이하 ‘화우’)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법원이 지극히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 SM 현 경영진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였음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환영했다. 화우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법원은 에스엠의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부정했고,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도 사업 전략의 수립 단계에 불과한 상태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약 2,172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에스엠의 신주 등의 발행 결정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카카오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맞춰 ‘탄소 전문가’ 김진효 외국변호사(미국 오리건 주, 사진)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외국변호사는 더 인터내셔날 트레이딩컨설팅(THE ITC) 기후환경팀에서 15년여 이상 다수의 기업, 산업협회, 국제기구의 K-ETS 규제 및 탄소배출권 거래(의무감축, 자발적 시장), 국내외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정책, 유럽의 탄소국경세(CBAM) 자문 및 대응, 국제노동기구(ILO)의 공정한 전환 연구 등 탄소와 관련된 연구와 자문을 수행해왔다. 한국탄소금융협회 이사, 포스코 무역통상팀, 미국 오리건주 지역개발 법률상담소 등을 거쳤다. 김 변호사는 태평양 ESG랩과 환경팀, 에너지팀 등에서 대기업과 그 계열사, 국‧내외 유수 기업의 탄소시장 대응 및 온실가스배출권거래 정책, 탄소중립(넷제로) 전환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태평양 ESG랩을 이끄는 이준기 변호사는 “환경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글로벌 환경규제에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태평양 환경팀은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을 역임한 방종식 외국변호사를 팀장으로, 환경부 고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정과 상식에 맞는 세정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지난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다. 성실납세와 국가재정에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모범납세자와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그리고 수상자 가족과 임직원을 초청해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모범납세자는 “성대하게 축하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성실납세에 보람을 느끼고 힘이 난다며 행사를 준비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는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더 열심히 사업을 경영하여 앞으로 더 높은 고액납세의 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모범납세자 294명, 사회공헌을 실천한 ‘아름다운 납세자’ 8명, 건전한 납세문화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59명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우대혜택이 제공되며, 각 세무서 현관과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 직원들의 모금으로 마련된 구호 성금이 튀르키예 지진피해자들에게 전달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최근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400여 만원을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달 14부터 20일까지 서울세관 전 직원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펼쳐 구호성금을 마련했다. 전달된 구호성금은 튀르키예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과 현장 복구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전 직원을 대표하여 앙카라 세관에 서한문을 통해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서울세관 직원들의 정성과 마음이 잘 전달되어 추운날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세관은 튀르키예 수도세관인 앙카라세관과 지난 2012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로 최근 서울-앙카라 세관협력회의 및 자매결연 10주년 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친부의 협박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딸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명의 변경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친부는 강원도 동해에 사업체를 차리면서 2015년 9월16일 국민연금 당연 적용사업장 신고서에 A씨를 사업주로 기재했다. 실제 사업주는 친부였지만 A씨는 어릴 적부터 가정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의 협박에 못 이겨 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서류상 사업주인 A씨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A씨도 친부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소송 제기 시까지 미납된 보험료는 4천909만원이었다. A씨는 먼저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 청구를 내 이겼다. 강압에 따른 명의대여가 인정돼 미납된 5천609만원의 부가가치세가 취소됐다. A씨는 국민연금법상 사업주 신고도 애초부터 잘못됐다며 2015년 9월16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사업주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공단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내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급 변경은 불가하다며 2020년 11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북도는 4일 지리·경제적 여건으로 법률·세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 이달부터 변호사와 세무사가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동 상담은 지난 3일 부안군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무주군, 4월 완주군·김제시, 5월 장수군·익산시·임실군 등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총 20회 운영된다. 전북도 법무행정과와 세정과, 시·군 법률·세무 부서에 예약하면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서 협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동 상담이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세무서(서장 최인순, 부이사관)는 3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를 비롯해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를 전수하는 등 뜻깊게 진행됐다. 행사는 개식, 국민의레, 내빈소개, 명예세무서장 약력소개 및 위촉장 전수, 표창장 전수 및 수여(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아름다운납세자, 유공공무원 장기근속직원 포상, 기념패 수여) 세무서장 인사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김흥곤 운영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행사직전 배경음악으로 행사의 격조를 높였다. 먼저 2023년 명예서장으로는 일진커뮤니케이션 신오식 대표이사가 위촉됐다. 신오식 회장은 1979년 일진커뮤니케이션을 개업한 뒤 이를 모태로 2001년 일진커뮤니케이션을 설립해 인쇄시설을 갖추고 인쇄 출판 종합광고 전문기업으로 육성해 44년간의 전통이 있는 기업으로 인쇄 출판 분야를 선두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모범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자세로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며 민원봉사실 전용창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초세무서(서장 황정길)는 3일 오후 4시 2층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를 비롯해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를 전수하는 등 뜻깊게 진행됐다. 행사는 개식, 국민의레, 내빈소개, 명예세무서장 약력소개 및 위촉장 전수, 표창장 전수 및 수여, 세무서장 인사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2023년 명예서장으로는 진양제약 사장을 취임하고 수년간 감사로 활약하고 있는 이종성 감사가 위촉됐다. 이종성 명예서장은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1978년 진양제약에 입사해 2005년 진양제약 사장으로 취임한 뒤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역임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로는 산업포장에 신한씨스텍 이경국 대표이사,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상에는 다이나믹통상 홍성권 대표, 쿠도커뮤니케이션 김용식 대표이사, 우리눈안과의원 배준성 원장이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장 표창에는 티테일앤코 정수연 대표이사, 파스텔C 이한오 대표가 각각 영예로운 수상을 했다. 서울국세청장 표창수상자는 주식회사 링티, 에이원철강 이광섭 대표이사가 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동화성세무서(서장 강백근)는 3일 오전 세무서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9명 및 세정협조자 2명에 대한 표창장 전수 행사로 치러졌으며, ㈜바이오노트, ㈜제우스, ㈜성철환경개발은 기재부장관표창을, ㈜목원테크, 우진테크, 효천은 국세청장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장비 제조업체인 APS홀딩스㈜ 정기로 회장을 명예서장으로 위촉했으며, 정기로 회장은 명예세무서장으로서 동화성세무서 유공공무원에게 표창장 수여와 장기근속공무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선정된 정기로 회장은 기념사에서 “국민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한발 더 다가가서 납세자들을 위해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청렴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에게는 편안하지만 그러나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공정과세 실현에도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기업들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한 뒤